의료 분쟁 법률 칼럼
의료분쟁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모았습니다.
전체 글 216편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보다 명령이 먼저 왔다면진료를 둘러싼 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은 의원 · 병원을 위해,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이의는 언제까지 무엇으로 하는지,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풉니다.
- 위약벌, 합의서 끝에 위약 약속이 있다면의료사고 합의서 끝에 약속을 어겼을 때 낼 돈이 적혀 있을 때, 위약벌이 무엇인지, 손해배상 예정과 무엇이 다른지, 합의서에서는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친고죄, 고소 취소 이야기 뒤에 볼 죄명 한 줄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취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 기간과 취소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무엇이 다른지, 의료사고 고소의 죄명은 어느 쪽인지 풉니다.
- 서증, 모아 둔 서면에 번호를 붙여 낼 때의료소송 중 모아 둔 진료기록 사본과 동의서를 법원에 증거로 내려는 분을 위해, 서증이 무엇인지, 원본과 사본은 어떻게 내는지, 갑 · 을 번호와 증거설명서, 상대가 낸 서증에 답하는 차례를 풉니다.
- 신체보호대, 면회 간 날 가족 손목에서 봤다면입원 중 신체보호대를 쓸 때 법이 정한 차례를 풉니다. 언제 쓰는지, 누가 처방하고 설명하는지, 동의는 누가 문서로 하는지, 쓰는 동안 무엇이 기록에 남는지 담았습니다.
- 불기소 이유서, 결론만 적힌 통지를 받았다면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와 이유 서면은 무엇이 다른지, 이유는 어떻게 청하고 무엇이 적히는지, 읽은 뒤 어떤 길이 있는지 풉니다.
- 병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다니는 병원에서 내 진료 사실이 남에게 알려진 것 같을 때, 법이 진료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지, 누가 열었는지 확인할 길과 병원에 청할 것, 다툼이 남으면 갈 곳을 풉니다.
- 병원이 폐업했다면, 진료기록은 어디서 받나다니던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진료기록은 어디로 가는지, 법이 폐업 때 정해 둔 것, 다툼이 남았을 때 청할 상대와 문을 닫는 쪽이 남겨 둘 것을 풉니다.
- 공탁금 수령, 공탁 통지를 받았다면의료사고 뒤 병원이나 의료인이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은 환자 · 가족을 위해, 공탁 통지가 무엇인지, 어떤 공탁인지 가리는 법, 받기 전에 볼 것과 받는 차례를 풉니다.
- 사실조회 회신, 법원 물음에 병원이 답할 때의료소송 중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받은 병원을 위해, 사실조회가 무엇을 묻는 서면인지, 환자 기록을 어디까지 담는지, 무엇으로 답하고 회신은 어디로 가는지 차례로 풉니다.
- 소가, 소장 금액 칸에 무엇을 적나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을 쓰다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 칸에서 멈췄을 때, 소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소가로 인지와 재판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송 중 금액이 바뀌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풉니다.
- 임의제출, 경찰이 진료기록을 달라고 할 때의료사고 고소 뒤 경찰에서 진료기록을 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병원을 위해, 임의제출이 무엇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와 무엇이 다른지, 내기 전에 볼 것과 낸 뒤 남는 것을 차례로 풉니다.
- 원무과에서 각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의료사고 뒤 병원과 환자 사이에 각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 때, 각서가 어떤 글인지,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지, 서명한 뒤 어떻게 읽히는지, 공증은 어디서 보는지 차례로 풉니다.
- 재정신청, 항고 뒤 법원에 묻는 길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기소와 항고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재정신청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어디에 내는지, 법원이 무엇을 하는지, 두 결정 뒤 양쪽에 무엇이 오는지 차례로 풉니다.
- 휴대폰에 남은 녹음을 법원에 내려 한다면의료 분쟁 뒤 나눈 대화가 휴대폰 녹음으로 남아 있을 때, 녹취록이 무엇인지, 녹음이 증거가 되는 선, 법원에 내는 차례, 상대가 다툴 때 맞대 보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무변론판결, 답변서 없이 선고 날을 받았다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판결 선고 날짜를 받은 의료인을 위해, 무변론판결이 무엇인지, 선고 날짜가 왜 먼저 오는지,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판결 뒤 기간을 풉니다.
- 선정당사자, 가족 여럿이 함께 소송할 때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 할 때, 왜 여럿이 원고가 되는지, 한 사람을 선정하는 법,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판결의 효력을 차례로 풉니다.
- 기판력, 끝난 사건 뒤 새 증상이 생겼다면의료사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원 조정이 성립한 뒤 새 증상이 생겼을 때, 기판력이 무엇을 굳히는지, 조정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이 예외로 본 새 손해의 요건과 먼저 볼 서류를 풉니다.
- 공판, 형사재판 첫 날짜를 받았다면의료사고 형사재판의 첫 재판 날짜를 받았을 때, 공판이 어떤 자리인지, 첫 날 전에 열리는 준비 절차, 법정에서 이어지는 차례, 고소한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풉니다.
- 공소장, 공소가 제기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의료사고 수사가 끝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 제기가 무슨 뜻인지, 고소한 쪽과 재판을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언제 받는지, 공소장에 어떤 칸이 적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변제공탁, 환자 쪽이 배상금을 받지 않을 때의료사고 배상 금액을 건넸지만 환자 쪽이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을 알기 어려울 때, 공탁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할 수 있는지,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형사공탁과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했다면의료사고 수사에서 경찰로부터 진술서를 써서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사 · 간호사를 위해, 진술서가 어떤 글인지, 무엇을 바탕으로 쓰는지, 진술조서와 무엇이 다른지, 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사실확인서, 그날 곁에 있던 사람이 쓸 때의료사고 뒤 그날 곁에 있던 보호자 · 간병인 · 함께 근무한 사람이 본 것을 글로 남기려 할 때, 누가 어떤 글을 쓰는지, 무엇을 담는지, 법원은 어떻게 보는지, 기록과 어떻게 함께 쓰는지 풉니다.
- 변론재개신청, 선고 전에 새 자료가 왔다면의료소송 변론이 끝나 선고 날이 정해진 뒤 감정 보완 회신이나 새 기록이 왔을 때, 변론 종결이 닫는 것, 다시 열지는 누가 정하는지, 법원이 다시 열어야 하는 때, 열리지 않으면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공시송달, 소장이 닿지 않고 주소도 알 수 없을 때의료소송 소장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송달이 왜 먼저인지, 주소를 고치라는 명령,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모르는 사이 서류가 간 쪽이 볼 것을 차례로 풉니다.
- 검찰 조사라 불리는 자리, 송치 뒤 공소청에서 연락이 왔다면의료사고 수사가 검사에게 넘어간 뒤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을 받은 의사 · 간호사를 위해, 검사가 왜 다시 의견을 듣는지, 출석과 방식,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조정회부, 재판 중 법원 조정에 넘어갔다면의료소송 중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겼을 때, 조정회부가 무엇인지, 조정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중재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풉니다.
- 이행권고결정, 진료비 다툼에서 받았다면시술비 · 진료비를 둘러싼 다툼으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을 때, 이 결정이 무엇인지, 2주 안에 무엇을 정하는지,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슷한 이름의 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부대항소, 상대만 항소했을 때 정할 것의료소송 1심 판결 뒤 상대가 항소해 2심이 열릴 때, 부대항소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상대가 항소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2심에서 무엇이 다시 놓이는지 차례로 풉니다.
- 청구취지변경, 감정 뒤 청구 금액을 고칠 때의료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나온 뒤 소장에 적은 청구를 고칠 때,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시효와 함께 볼 것, 바뀐 청구를 받았을 때를 차례로 풉니다.
- 대질조사, 고소인과 같은 자리에 설 때의료사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의사 · 간호사가 고소인과 한 자리에서 조사받게 됐을 때, 대질조사가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지, 무엇을 다시 보는지,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풉니다.
- 병원 보험사에 직접 청구, 피해자직접청구권의료사고 뒤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기한은 어떻게 세는지, 병원에 청구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항소이유서, 기록 접수 통지 뒤 40일 안에 낼 서면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했거나 상대 항소를 받았을 때, 항소이유서를 언제부터 세어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적는지, 상대 이유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하는지 차례로 풉니다.
- 준비서면, 다음 기일 전에 무엇을 담나의료소송 중 상대 준비서면을 받았거나 다음 기일 전에 서면을 내야 할 때, 준비서면이 무엇인지와 언제까지 내는지, 무엇을 담는지, 감정 결과를 두고 오가는 서면을 차례로 풉니다.
- 소송고지서, 피고가 아닌데 받았다면내가 피고가 아닌 의료소송에서 소송고지서를 받은 의사 · 간호사에게, 이 절차가 알리는 것, 의료인에게 오는 까닭, 보조참가와 참가하지 않는 길, 참가하지 않아도 남는 효과를 차례로 풉니다.
- 2심 판결 뒤, 대법원은 무엇을 다시 보나의료소송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때, 대법원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의료소송에서 다투는 잣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기한, 대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을 차례로 풉니다.
- 변호인 의견서, 경찰 조사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의료사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의사 · 간호사가 서면으로 할 말을 남기는 자리를 풉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때, 담기는 것, 본인이 내는 자료와 경위서와 다른 점을 차례로 봅니다.
- 변론기일, 법정에 나가는 날 하는 일의료소송 중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날 법정에서 하는 일, 누가 나가는지,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쓰는 길, 기일 사이에 끼는 감정 · 증인과 변론이 끝나는 때를 차례로 풉니다.
-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보낸 합의안을 받았다면의료소송 중 법원이 보낸 화해권고결정이 판결과 무엇이 다른지, 2주 안에 정하는 두 길, 결정서에서 읽을 줄, 확정되면 남는 힘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다른 점을 차례로 풉니다.
- 소취하, 소송 중 합의하면 취하할까 화해할까의료소송 중 합의가 되었을 때 소 취하 · 재판상 화해 · 법원 조정이 어떻게 다른지, 취하에 상대 동의가 필요한 때, 거둔 뒤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시효와 비용을 차례로 풉니다.
-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의료인이라면동료나 병원의 의료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의료인에게, 출석 의무와 못 나갈 때, 서면 증언과 증인진술서, 그날 신문의 차례, 환자 비밀과 증언거부의 범위를 차례로 풉니다.
- 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이 밝히라고 할 때의료소송 중 받은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이고 누가 보내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밝히는지, 답할 때 함께 볼 기록과 답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효과를 차례로 풉니다.
- 선고기일, 판결이 나오는 날 할 일의료소송 같은 민사 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무엇이 오가는지, 꼭 나가야 하는지, 판결정본은 언제 송달되는지, 확정 뒤 송달증명과 판결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받는지 차례로 풉니다.
- 비슷한 사건의 판결은 어디서 찾아 읽나판결문 열람을 어디서 하는지, 개인정보가 가려져 나오는 판결서와 내 사건 판결정본의 차이, 판결에서 주문과 이유를 읽는 순서, 닮아 보여도 결론이 갈리는 까닭을 의료소송 쪽에서 풉니다.
- 채무부존재소송, 배상 이야기가 길어질 때진료 뒤 배상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을 때 의료인과 병원이 법원에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풉니다.
- 경위서, 사고 다음 날 병원이 청한다면진료 중 사고 뒤 병원이 의료인에게 청하는 경위서가 진료기록과 어떻게 다르고, 누가 읽으며 뒤에 어디서 다시 쓰일 수 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소송비용, 판결 주문 끝 한 줄이 정하는 것의료소송 판결 주문 끝의 비용 줄이 무엇을 정하는지, 소송비용에 드는 것과 진 쪽 부담, 일부만 이겼을 때,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구조 · 화해 · 항소 때를 차례로 풉니다.
- 보낼지 정하기 전,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과 못 하는 것의료사고 뒤 병원에 요구나 물음을 글로 남기려 할 때, 내용증명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진료기록은 따로 청하는지, 시효와 6개월, 보낸 뒤 이어지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상속을 정하기 전,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어떻게 되나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볼 때, 석 달을 언제부터 세는지,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 몫의 배상 청구권과 가족 자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정하기 전에 해 둔 일과 시효를 차례로 풉니다.
- 탄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쓸 때의료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동료와 환자, 소속 기관이 쓰는 탄원서가 법에서 어떤 글인지,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 차례로 풉니다.
- 의료소송 도중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의료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숨졌을 때 소송 절차가 멈추는지, 누가 어떻게 소송수계를 신청해 이어 가는지, 청구의 이름은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 성년후견인, 의식이 없는 가족 대신 서명할 사람의료사고 뒤 가족이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가족이면 바로 대신할 수 있는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길과 소송만 먼저 낼 때의 특별대리인, 후견인이 대신하는 일과 그 사이 시효를 차례로 풉니다.
- 주사나 시술 뒤의 일도 의료사고일까주사나 시술 뒤 생긴 일이 의료사고에 드는지, 법원이 과실과 설명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바로 알릴 몸의 신호와 받은 주사 · 시술마다 이어지는 글을 차례로 잇습니다.
- 내 수술은 어느 의사가 맡나수술을 맡은 의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환자와 가족에게, 집도의라는 말과 법이 쓰는 이름, 동의서와 수술기록에 남는 의사, 주된 의사가 바뀔 때의 서면 알림을 차례로 풉니다.
-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의료사고 수사에서 검찰 송치 연락을 받은 의료인과 환자 측을 위해, 송치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지금 법이 쓰는 이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알려지는 길과 그사이 두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풉니다.
- 배상명령, 의료사고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려면의료사고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알아보는 환자와 가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대상인지, 신청서를 언제 어디에 내는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때와 그 뒤 민사 소송을 차례로 풉니다.
- 처벌불원서, 의료사고 합의 자리에서 무엇을 정하나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무엇이고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무엇을 정하는지, 합의서 · 고소 취하 · 형사조정과 어떻게 다른지, 쓴 뒤 거둘 수 있는지 풉니다.
- 참고인 조사, 함께 일한 의료인에게 온 출석 요구의료사고 수사에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의료인을 위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출석과 날짜 조정, 출석 전에 볼 것, 조사 자리의 진술조서와 변호인, 피의자로 바뀌는 때를 담았습니다.
- 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결정 이름의 뜻과 이의신청을 내는 곳 · 기간, 검사 단계와 항고 · 재정신청, 이유와 수사 기록을 보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연명치료를 멈출지 정해야 하는 자리에서연명치료 중단이 병원에서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다룹니다. 임종과정 판단,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길, 가족 합의, DNR 동의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멈춰도 이어지는 돌봄을 담았습니다.
-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 미리 남겨 두려면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뜻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미리 남기는 차례를 다룹니다. 누가 어디서 쓰는지, 병원에서 언제 쓰이는지,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지까지 봅니다.
- 수술 동의서를 받기 전, 조문이 정한 설명과 서면의료법 제24조의2가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게 한 진료, 설명할 다섯 호, 동의하는 사람과 급할 때의 단서, 분쟁에서 동의서가 읽히는 자리, 사본과 보존을 봅니다.
- 의사의 설명의무, 진료 전에 무엇을 설명하나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진료 전 설명과 동의의 차례로 봅니다. 설명할 것과 드문 위험, 누가 설명하고 누가 듣는지, 동의서 서명의 무게, 받을지 고를 권리, 설명을 누가 증명하는지 판례 기준으로 짚습니다.
-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의 책임응급의료법 제5조의2가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에게 어떻게 걸리는지 다룹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근무 중 응급실과의 차이, 2027년 4월 21일부터 바뀌는 글자까지 담았습니다.
-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맡긴 돈이 가는 곳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형사공탁을 알아보는 의료인을 위한 조문 안내입니다. 공탁서에 적는 칸, 환자 측에 알리는 공고와 판결 전 의견 청취, 공탁금 회수 제한, 찾아간 공탁금과 손해배상을 다룹니다.
- 병원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의료사고 보험처리로 병원 쪽 보험사가 연락해 올 때 볼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금액 안에 응하지 않을 때, 기다리는 동안의 시효를 짚습니다.
- 지연손해금, 판결 주문의 날짜 둘과 이율 둘판결 · 결정의 배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고 이율은 왜 둘인지, 민법 연 5%와 소송촉진법 연 12%를 주문의 칸 차례로 풀었습니다.
- 진단서를 청하는 환자 앞에서, 의사와 창구가 볼 다섯 항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쓸 수 있는 사람, 단서의 두 예외, 정당한 사유, 서식을 의료법 제17조에서 짚었습니다.
- 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병원의 회신문서송부촉탁서를 받은 병원 원무과가 진료기록 회신 전에 볼 조문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예외 각 호, 동의서와 문서제출명령, 법원에 사유를 알리는 통지, 회신을 보내는 곳과 꼴을 짚습니다.
- 병원에 남은 내 기록, 무엇을 어디서 받을까진료기록이 어디에 무엇으로 남고 누가 받는지, 진료 내역 조회 · 기록 사본 · 진단서의 차이, 입원 · 수술 · 검사 기록과 소송 중 기록이 오가는 길을 담았습니다.
- 치과 치료 뒤 고소, 배상과는 다른 길치과 치료 뒤 고소는 처벌 여부를 가리고,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따로 따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 재판이 달리 본 대법원 판결과 먼저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환자 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창구에 오면의료법 제21조가 항마다 정한 원칙과 예외를 창구 차례로 담았습니다. 환자 본인 요청, 가족 · 대리인 · 법령에 따른 요청, 의사 판단 단서, 다른 의료인의 확인입니다.
- 밤사이 당직 의사에게 무엇이 전해졌을까입원 중 밤사이 상태가 바뀌었을 때 간호사의 보고와 당직 의사의 지시가 어느 기록에 남는지, 보고를 받은 뒤의 조치와 위자료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받아 볼 기록을 담았습니다.
- 자의퇴원, 더 입원하길 권했는데 퇴원하겠다고 할 때의료진 권고와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정할 때 병동 의료진이 알려 줄 것, 퇴원 서약서와 응급실 서식에 남는 것, 그날 경과기록에 적을 것을 담았습니다.
- 피부과 시술권 환불, 남은 회차는 어떻게 셈하나피부과 시술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셈 차례, 빼는 몫과 돌려주는 몫, 셈이 맞지 않을 때 물을 곳을 담았습니다.
- 병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길로 풀까의료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원 조정, 민사 소송, 형사 고소로 나눠 길마다 무엇을 가리는지와 먼저 챙길 기록 · 기한, 2027년 5월 27일 바뀌는 것을 담았습니다.
- 부모님께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다면콧줄을 넣는 까닭, 넣기 전 병동에 물을 것과 넣은 뒤 알릴 것, 넣기 전 설명과 넣기로 한 뒤의 진료를 두고 위자료를 본 두 판결, 간호기록에 남는 칸을 담았습니다.
- 간농양 치료 중 넣은 관으로 고름이 잘 안 빠진다면간농양 치료의 큰 줄기, 배액관으로 고름이 잘 안 빠질 때 주치의에게 물을 것, 치료 방법 선택의 재량을 다룬 대법원 판결, 입원 기록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각막이식을 받은 눈, 수술 뒤 무엇을 살피나각막이식 뒤 생길 수 있는 감염 · 녹내장 · 난시 · 이식거부반응, 거부반응을 의심할 신호, 통원 · 봉합사 · 안약 같은 수술 뒤 생활을 담았습니다.
- 한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다면한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알아 둘 것을 담았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적은 독성 간 손상의 원인과 신호, 가려내는 법, 먹던 것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 하지정맥류 수술 뒤 남는 멍과 저림하지정맥류 치료 방법마다 포털이 적은 수술 · 시술 뒤 변화(멍 · 통증 · 감각이상 · 색소 침착)와,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플 때 할 일을 담았습니다.
- 의료기관 인증, 병원에 붙은 표시는 누가 보고 주나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 근거와 인증기준 다섯 가지, 인증 · 조건부인증 · 불인증과 4년 · 1년 유효기간, 신청할 수 있는 병원과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 이의신청과 공표 차례를 담았습니다.
- 환자권리장전, 병원 대기실에 걸린 권리와 의무환자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게시물의 법령 이름과 근거 조문, 권리 넷과 의무 둘, 보건의료인의 권리, 게시 장소, 2027년 환자기본법 시행 예정 뒤 달라질 근거를 담았습니다.
-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 밤 불빛이 번져 보인다면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뒤 나타날 수 있는 빛 번짐 · 달무리 · 대비 감도 감소, 단초점과 다른 점, 안경이 다시 필요할 수 있는 때, 렌즈를 고르기 전에 물어볼 것을 담았습니다.
-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불편이 이어진다면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 소변 · 배변 · 피부에 불편이 이어질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치료 계획과 기록 챙기는 법, 치료 방법 선택과 조사량을 갈라 본 1심 판결을 담았습니다.
- 백내장 수술 뒤 눈앞에 뭔가 떠다닌다면백내장 수술 뒤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늘거나 다시 흐려질 때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적은 변화, 수술한 안과에 전할 것, 검진과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 수술 뒤 검진 기록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코 수술 뒤 몇 달째 막힘이 그대로라면비중격 교정술 뒤 코 막힘 · 냄새 변화가 이어질 때 외래에서 말할 것, 수술 전 설명에서 다시 꺼내 볼 것, 수술 기록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청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 모발이식 뒤 머리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면모발이식 뒤 심은 머리가 빠지거나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공식 안내의 경과, 수술 전 상담에서 정한 계획, 수술 전 설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 챙길 사진을 다룹니다.
- 부항 받은 자리에 물집 · 진물이 생겼다면한의원에서 부항 치료를 받은 뒤 물집이나 진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먼저 알릴지, 다시 진료 받을 때 전할 것, 한의원 진료기록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 상악동거상술 뒤 볼이 부었다면, 언제 알릴까상악동거상술이 어떤 수술인지, 수술 뒤 붓기와 상악동염처럼 볼과 코 쪽에 오는 변화를 누구에게 알릴지, 감염과 임플란트 진료를 본 판결과 챙길 치과 기록을 담았습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오히려 더 아프다면발꿈치 · 어깨에 받는 체외충격파 치료 뒤 더 아플 때 어디에 말할지, 치료 계획을 들을 때 떠올릴 것, 다른 치료를 다룬 판결이 본 기준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시험관 시술 뒤 배가 계속 부어 있다면시험관 시술 뒤 배가 붓고 아플 때 병원에 연락할 몸의 신호, 시술 전 설명에 담기는 것, 검사 전 설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팔이 아프고 몸살이 난다면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은 뒤 흔한 팔 통증 · 몸살과 다시 진료 받을 모습, 다음 접종 전 예진 때 알릴 것, 접종 기록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 정신과 약을 먹은 뒤 낯선 증상, 누구에게 말할까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거나 바꾼 뒤 생긴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처방 때 들은 설명과 처방 기록을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리쥬란을 맞은 뒤 멍울이 가라앉지 않는다면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터 주사 뒤 멍울 · 붉은기가 남을 때 어디에 알릴지, 시술 전 상담과 사진을 어떻게 남길지, 피부 시술을 본 판결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 신경차단술은 어떤 주사이고, 맞은 뒤 무엇을 살피나허리 · 척추 ·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어떤 주사인지, 시술 뒤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질 때 누구에게 알리고 무엇을 살필지, 합병증을 가리는 판례의 잣대와 챙길 시술 기록을 담았습니다.
- 심장 수술 뒤 뇌경색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면심장 판막 수술 뒤 뇌경색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물을 것, 수술 동의서 · 수술 기록 · 중환자실 기록 챙기는 법, 같은 사건을 두 번 본 대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종아리 시술 뒤 발바닥이 저리고 걷기 불편하다면종아리 퇴축술 뒤 발이 저리거나 걷기 불편할 때 시술한 의원에 알릴 것, 시술 전 설명이 남는 서류, 시술 과정과 설명을 한 사건에서 살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장정결제를 먹는 동안 몸이 불편하다면대장내시경 전에 장정결제를 먹다가 몸이 불편할 때 어디에 묻는지, 먹기 전에 알릴 것, 장정결을 하기로 한 판단과 약을 먹인 방법을 가른 대법원 판결, 챙길 복용 안내문을 담았습니다.
- 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면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걸음이나 말,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전할지, 하루 사이 두 의료기관의 판단을 살핀 대법원 판결과 모을 진료 기록을 담았습니다.
- 척수액 검사 뒤 일어서면 머리가 아프다면요추천자(척수액 검사) 뒤 앉거나 서면 심해지는 두통, 검사한 병원에 알릴 것, 허리 바늘 뒤 감염 추정을 다룬 판결과 챙길 검사 기록을 담았습니다.
- 흡입기로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에 혹이 있다면흡입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뒤 머리에 혹이 보일 때 누구에게 보이고 물을지, 흡입분만이 어떤 분만인지, 분만 방법을 두고 대법원이 본 두 판결과 분만 기록 받는 법을 담았습니다.
- 잔류태반, 출산 뒤 몇 주째 피가 이어질 때 볼 신호출산 뒤 몇 주가 지나도 피가 이어질 때 병원을 다시 찾을 신호, 잔류태반이라는 말의 뜻, 손으로 태반을 꺼낸 뒤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떼어 볼 출산 기록을 담았습니다.
- 조루 수술 뒤 통증과 감각 변화가 이어진다면조루 수술 뒤 통증이나 감각 변화가 이어질 때 어디에 알릴지, 수술 전 설명과 받은 수술 이름을 기록으로 챙기는 법, 수술 선택과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ERCP를 받고 며칠 뒤 다시 배가 아프다면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를 받은 뒤 배가 아플 때 의료진에게 연락할 신호, 검사 전에 듣는 설명, 검사 과정과 설명을 나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정신병원 강제입원, 퇴원 신청은 어떻게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 부르는 입원의 갈래와 기간, 퇴원 신청과 심사 청구, 입원 절차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받아 볼 서면 통지를 담았습니다.
- 1심 판결 항소 기간, 언제부터 세나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 기간 2주를 언제부터 세는지, 항소장을 어디에 내는지, 기간을 넘겼을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담았습니다.
- 조영술을 받고 온 부모님, 찌른 자리가 걱정된다면혈관조영술이 어떤 검사인지, 검사 전에 알릴 것과 검사 뒤 누워 쉬는 까닭, 대법원이 과실 추정과 검사 전 설명을 함께 본 판결을 담았습니다.
- 태반이 먼저 떨어져 응급 수술을 했다면태반조기박리가 무엇인지, 산모가 알아 둘 신호와 응급 제왕절개까지의 처치, 판결이 그 전 진찰과 그 순간을 어떻게 갈라 봤는지 담았습니다.
- 수술 방법을 고를 권리, 환자 자기결정권의료에서 자기결정권이 무엇을 고르는 권리인지, 설명이 왜 그 바탕인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와 가족의 뜻이 다를 때, 판결이 건 조건과 한계를 담았습니다.
- 물리치료 받은 자리에 물집이 잡혔다면물리치료 중 생긴 화상의 깊이와 다시 진료받을 신호, 처음 식히는 법, 한 판결이 치료하는 동안과 화상 뒤를 나눠 본 것을 차례로 짚습니다.
- 수술 뒤 진통제를 맞은 가족이 유난히 처진다면수술 뒤 입원 중 맞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간호사에게 알릴 숨 · 의식 변화, 판결이 본 투여 뒤 관찰과 남는 기록을 담았습니다.
- 간호기록지 발급, 입원 중 있었던 일을 보려면간호기록만 따로, 필요한 날짜만 정해 청하는 법과 법이 간호기록부에 적게 한 칸, 같은 기간에 함께 떼면 좋은 서류를 담았습니다.
- 와파린을 먹는 부모님 멍이 잦아졌다면와파린을 먹는 동안 흔한 멍 · 코피와 응급일 수 있는 출혈 신호, 피 검사로 양을 맞추는 까닭, 판결이 본 퇴원 설명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마취에서 깬 뒤 목이 아프고 머리가 멍하다면전신마취 뒤 흔한 목 아픔 · 폐 합병증과 다시 진료받을 신호, 깨어나는 동안의 관찰을 두고 갈린 판결, 마취기록지 받는 법을 담았습니다.
- 항생제를 먹고 설사 · 발진이 났다면항생제를 먹은 뒤 흔한 설사 · 발진과 바로 진료받을 반응, 부작용과 투약 과정을 가르는 법, 다음 진료 때 알릴 것을 담았습니다.
- 뇌 수술 뒤 마비나 말 어려움이 남았다면뇌동맥류 수술 뒤 남을 수 있는 일과 상태가 나빠질 때 의료진이 보는 합병증, 판결이 본 사정과 가족이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전립선 수술 뒤 소변 변화가 이어질 때전립선비대증 수술과 전립선암 수술 뒤 흔한 변화, 요실금과 발기 기능이 돌아오는 시간, 다시 볼 신호와 남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치질 수술 뒤 통증 · 출혈이 오래갈 때치질 수술 뒤 흔한 통증과 출혈의 때, 다시 진료받을 신호, 불편이 남았을 때 물어볼 것과 남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탈장 수술 뒤 당김이 이어지거나 다시 볼록하다면서혜부(샅) 탈장 수술 뒤 사타구니 당김 · 볼록함이 이어질 때 다시 볼 신호, 다시 수술 전에 받아 둘 앞 수술 기록과 기한을 담았습니다.
- 담낭 수술 뒤 열 · 황달로 다시 입원했다면담낭 제거(절제) 수술 뒤 흔한 경과와 열 · 황달처럼 다시 볼 신호, 판결이 본 사정과 다시 입원했을 때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 변화와 손발 저림이 언제 돌아오고 언제 다시 볼 신호인지, 남길 검사 기록과 한 판결이 본 수술 뒤 대처를 담았습니다.
- 라식 뒤 다시 흐려졌다면, 재수술 전에 볼 것라식 · 라섹 뒤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까닭의 갈래와 재수술을 정하는 기준, 재수술 전에 받아 둘 첫 수술 기록, 굴절수술 판결이 나눠 본 두 물음을 담았습니다.
- 욕창, 단계와 가족이 먼저 볼 것욕창의 뜻과 네 단계, 단계별 치료와 예방, 면회 때 가족이 볼 신호와 물어볼 것, 책임을 볼 때 남는 기록을 담았습니다.
- 신경치료 뒤 계속 아플 때 먼저 볼 것신경치료 뒤 흔한 통증과 다시 치과에 알릴 신호, 다시 치료하는 까닭, 다른 치과로 옮길 때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치료비와 재수술, 합병증 뒤 진료를 이어 가는 병원이 정할 것합병증 뒤에도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 병원을 위해 치료비 청구와 시효, 감면할 때의 말, 재수술 설명과 전원에서 남길 것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신생아 황달, 퇴원 뒤 지켜볼 것과 핵황달신생아 황달이 흔한 것인지 의심할 것인지, 퇴원 뒤 다시 진료받을 신호와 수치 보는 법, 광선치료와 핵황달을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로 담았습니다.
- 뇌성마비, 분만과 관련이 있었는지 가릴 때뇌성마비 원인의 갈래와 진단 시기, 분만과의 관련을 가릴 때 받아 둘 기록, 법원이 본 것과 나라의 분만 보상 · 기한을 담았습니다.
- 자궁 수술 · 하이푸 · 제왕절개 뒤, 후유증이 의심될 때자궁근종 하이푸와 자궁 수술, 제왕절개 뒤 알려진 반응과 바로 알릴 신호, 법원이 본 것과 남겨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졌다고 느낄 때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이 처음엔 가리기 어려운 까닭, 바로 다시 진료받을 신호, 법원이 보는 것과 남겨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암을 늦게 알았다면, 검진 · 진료 기록부터검진이나 진료에서 암을 늦게 알게 됐을 때, 검진의 한계와 이상 소견 뒤의 길, 법원이 하나씩 묻는 것,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붓는다면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생각할 갈래와 다시 심기 전에 받아 둘 기록을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로 담았습니다.
-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 재수술을 생각할 때인공관절을 다시 수술하는 까닭과 감염을 의심할 때, 법원이 보는 것과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척추 수술 · 시술 뒤 통증 · 저림 · 마비가 남았다면목 · 허리 척추 수술이나 주사 · 시술 뒤 남은 저림 · 마비가 알려진 합병증인지, 다시 진료받을 신호와 법원이 보는 것,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구획증후군, 골절 · 깁스 뒤 붓고 아프다면골절 · 깁스 · 수술 뒤 생긴 구획증후군이 무엇인지, 바로 알릴 신호와 법원이 묻는 차례, 남겨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 의원이 남길 설명과 기록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를 정하는 의원을 위해 법이 정한 서면 동의의 범위, 판결이 본 미용 시술 설명의 넓이, 동의서와 시술 기록에 남길 것을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뒤 천공이 생겼다면대장 · 위 내시경 검사나 시술 뒤 생긴 천공이 무엇인지, 바로 병원에 갈 신호와 법원이 묻는 차례, 남겨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CT · MRI 조영제를 맞은 뒤 이상이 생겼다면CT · MRI 조영제 반응의 갈래와 검사 전에 알릴 것, 검사 뒤 이상이 생겼을 때와 다음 검사 때 할 일을 학회 지침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아나필락시스 쇼크, 약 · 주사 뒤 심한 알레르기 반응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를 맞은 뒤 생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무엇인지, 주의해도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다음 진료 때 무엇을 알릴지 정리했습니다.
- 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이상이 생겼다면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흔한 경과와 바로 진료받을 때, 한 대법원 판결이 시술 과정과 시술 뒤 치료를 어떻게 보았는지,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가슴 재수술이나 보형물 제거를 생각할 때가슴 재수술이나 보형물 제거를 생각할 때 식약처가 적은 부작용 목록, 부작용과 과실 · 결함을 가르는 세 물음, 미리 받아 둘 보형물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쌍꺼풀 재수술 전에 먼저 볼 것쌍꺼풀 재수술을 찾는 까닭을 모양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로 나누고, 재수술 뒤 생긴 일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판결 결론까지, 받아 둘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코 재수술을 생각할 때 먼저 볼 것코 재수술을 찾는 까닭,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앞 수술의 과실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재수술 전에 받아 둘 첫 수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실리프팅 뒤 울퉁불퉁 · 붓기가 이어진다면얼굴 실리프팅 뒤 붓기나 울퉁불퉁함 앞에서 기다려 볼 때와 바로 진료받을 신호, 시술 전 설명의 범위, 병원 책임을 가리는 기준과 실을 빼기 전에 남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 부작용일까요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이 식약처가 적은 부작용인지, 지켜볼 반응과 바로 알릴 신호는 어떻게 다른지, 병원 책임은 무엇으로 가리고 무엇을 남겨 둘지 정리했습니다.
- 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알아야 할 것진단서를 쓰는 의사를 위해 의료법이 정한 써 줄 의무와 그 경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무엇을 보는지, 오진과 무엇이 다른지를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을 쓰고 고칠 때, 법이 허락하는 것과 막는 것진료기록을 쓰는 의료인을 위해 의료법 제22조가 무엇을 적게 하고 고쳐 쓰기를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전자의무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 후유장해진단서, 치료 뒤 남은 장해를 적는 서류치료가 끝나 가는데 장해가 남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후유장해진단서가 무엇인지, 언제 받고 무엇이 적히는지, 의료사고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가족을 잃고 사망진단서를 받은 유족을 위해 시체검안서와의 차이, 사인 칸과 사망의 종류 칸 읽는 법, 누가 어디서 떼는지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진료의뢰서, 큰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서류큰 병원에 갈 때 내는 진료의뢰서가 언제 필요한지, 유효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송서와 함께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읽나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떼고 읽는지, 진료기록과 어떻게 맞춰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과지 · 판독지 · 영상 CD를 받아 다른 병원에 보일 때검사 결과지, 판독 소견서, 영상 CD가 무엇이 다른지, 따로 받는 법과 비용, 다른 병원에 영상을 보이는 두 길, 판독이 다를 때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기록 · 마취기록에 무엇이 적히나수술기록지에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마취기록에 남는 것, 이름을 적어 따로 받는 법과 비용, 수술실 기록끼리 맞춰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진료 내역 조회, 어느 병원에서 언제 받았나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으로 찾는 법, 조회에 안 나오는 진료, 기록 받을 병원 정하기와 119 구급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진단서 · 소견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떼나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가 무엇이 다른지, 누가 써 주는지, 비용 상한과 다시 떼는 법을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실조회 · 감정 보완, 감정서를 받은 뒤의료소송에서 감정서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의견서 · 감정인 신문 · 다른 감정과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을 환자 쪽과 의료인 쪽 모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 기기나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다면보형물이나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기 결함과 진료 과실을 누구에게 어떤 법으로 묻는지, 리콜 뒤 병원이 하는 일과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구상권, 병원이 배상한 뒤 소속 의료인에게도 오나병원이 배상한 의료사고에서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되는지, 대법원이 그 한도를 어떤 사정으로 보는지, 공제·보험이 낸 뒤와 개원의·봉직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협진 중 생긴 일, 책임은 누구에게 묻나여러 과가 함께 보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뒤 결과가 나빠졌을 때, 법원이 과실을 사람마다 보는 기준과 누구에게 청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 응급실에서 생긴 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응급실에서 생긴 일을 법원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응급의료법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정한 의무와 기록, 선의의 응급의료 조항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면병원을 옮겨야 했던 때 판결이 무엇을 보는지, 전원은 누가 정하는지, 옮길 때 넘길 정보와 앞뒤 병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경과 관찰 의무,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릴 것수술 · 입원 뒤 경과 관찰과 이상 신호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퇴원할 때 알려야 할 요양 방법과 수술 전 설명과의 차이, 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불가항력, 잘못이 없으면 책임도 없나의료사고에서 불가항력과 무과실이 무슨 뜻인지, 과실 책임의 원칙과 나라의 보상 제도, 과실이 없어도 따로 보는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인과관계, 법원은 어떻게 보나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언제 추정되고 어떻게 깨지는지, 감정과 법원 판단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진료계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의사 주의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료계약이 약속하는 것과 법원이 보는 의료 수준 · 재량, 청구 근거 둘을 정리했습니다.
- 봉침 · 약침을 맞은 뒤 이상이 생겼다면봉침 · 약침을 맞은 뒤 이상이 생겼을 때 부작용과 과실을 법원이 무엇으로 가르는지, 설명과 기록, 알아볼 길을 정리했습니다.
- 백내장 · 라식 뒤 잘 안 보인다면라식 · 백내장 같은 안과 수술 뒤 잘 안 보이거나 새 증상이 생겼을 때, 법원이 과실을 무엇으로 가르는지와 설명 · 기록까지 정리했습니다.
- 입원 중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지나요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 넘어졌을 때 병원 책임인지, 법원이 낙상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를 어떻게 보는지, 간호기록과 욕창, 요양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수술 뒤 감염, 패혈증은 병원 책임일까요수술이나 입원 중 생긴 병원 감염이 병원 책임인지, 법원이 예방과 발견, 처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기록을 받아 둘지 정리했습니다.
- 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출산 중 산모나 아기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뒤, 산모 사망과 분만 사고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나라의 분만 보상은 배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피고 장면마다 볼 글로 잇습니다.
-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깨어나지 못했다면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가족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부작용과 과실을 가르는 기준과 마취 전부터 회복실까지 살피는 것,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저산소성 뇌손상, 수술 · 마취 중이었다면수술 · 마취 · 분만 중 산소가 모자라 뇌손상이 생겼다면, 회복은 언제 가늠하는지, 무엇을 다투고 어떤 기록이 시간대를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검을 생각한다면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망에서 부검을 누가 정하는지, 가족의 동의와 통지,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장례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들은 설명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갈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어떤 일이 의료사고가 되나의료사고의 뜻과 과실과 다른 점, 진료 장면마다 법원이 보는 것과 진료과로 찾는 길, 먼저 받아 둘 기록을 차례로 봅니다.
- 의료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의료사고 합의금과 합의서 안을 앞둔 환자 · 가족과 의료기관이 서명 전에 같이 볼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바탕, 서명하면 닫히는 다툼, 서명하는 사람, 돈이 오는 때를 짚습니다.
-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었다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와 무엇을 청구하는지, 위자료는 누구 몫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위자료,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의료사고 뒤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위자료를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가족과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간병비, 가족이 돌봐도 청구하나요의료사고 뒤 가족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그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원이 무엇으로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향후치료비, 무엇으로 정하나의료사고 뒤 치료가 남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향후치료비가 무엇이고, 진단서와 신체감정으로 어떻게 정하며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한 몫, 어떻게 정할까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아 일하지 못한 몫을 청구하려는 분께, 일실수입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호프만계수,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의료사고 배상에서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받을 때 이자를 덜어 내는 호프만계수의 뜻, 라이프니츠와 다른 점, 계수 읽는 법과 240의 뜻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원래 있던 병, 의료사고 배상에서는 어떻게 셈할까의료사고 배상에서 원래 있던 병이 어떻게 셈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의 장해율, 누가 정하나, 필요했던 수술의 몫, 책임 비율과의 관계를 판례로 봅니다.
- 의료사고 배상, 왜 손해 전부가 아닐 수 있을까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책임 제한이 무엇이고 언제 하는지, 법원이 보는 사정과 한계,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다른 점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중재원 감정,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쓰이나중재원 감정을 누가 하고 무엇을 보는지, 감정서에 담기는 것과 걸리는 기간, 감정서가 조정결정과 소송에서 쓰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생각하거나 이미 고소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와 고소장을 내는 곳, 민사와 형사의 차이, 수사와 재판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짚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2027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나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무엇을 바꾸는지, 어떤 사고부터 걸리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불성립과 각하는 무엇이 다른지,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15일에 할 일, 동의하면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 가져갈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앞둔 환자·가족에게 신청 전에 갖출 것, 신청서와 별지 쓰는 법, 수수료, 신청 뒤 14일과 각하, 2027년 바뀌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과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무엇은 멈추지 않는지, 멈춘 뒤 다시 세는 때를 정리했습니다.
- 소송구조 신청, 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법원에 내는 소송구조신청. 요건 둘, 미뤄 주는 비용, 신청 방법, 이기거나 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 신체감정, 받기 전에 알 것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아 소송 중인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체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감정, 어떻게 진행되고 감정서는 어떻게 읽나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처음 마주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청, 내는 자료, 감정료, 감정서 읽는 법, 결과가 생각과 다를 때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증거보전으로 진료기록을 미리 확보하려면의료사고 진료기록을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신청의 요건, 신청서에 적을 것, 관할 법원, 결정 뒤 절차와 소송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의료소송이 무엇이고 소장은 어디에 내는지, 1심이 어떤 순서로 가고 얼마나 걸리는지, 중재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뒤 설명과 사과,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의료사고 뒤 환자 측에 무엇을 설명하는지, 사과가 책임 인정이 되는지,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 걸리는 7일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송이나 고소가 왔다면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장이나 고소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연락이 왔을 때 병원 책임과 개인 책임, 지시·감독을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담았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소장 30일, 조정신청서 14일입니다.
-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장 전에 볼 것환자 측 내용증명이나 배상 요구서를 받은 의료인·병원이 답장 전에 볼 것. 답할 의무와 기한, 받지 않으면, 답장에 담을 것, 공제·보험 알림, 다음에 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 병원은 무엇을 확인할까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받은 병원이 확인할 서류, 거부할 수 있는 때와 없는 때, 분쟁 중 기록을 두는 법,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하나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분쟁에서 하는 일, 사고 뒤 언제 무엇을 알리는지, 먼저 합의해도 되는지, 2027년 가입 의무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사와 의료인을 위해 죄명, 고소를 거둬도 이어지는 까닭, 수사 순서, 진술 전 챙길 것, 지금과 2027년의 형사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30일 안에 할 일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위해 민사소송 답변서를 내는 30일과 제출 기한,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 담을 것, 감정과 본인 신문, 2주 기한 둘을 담았습니다.
- 중재원 조정 신청, 병원이 14일 안에 할 일중재원 조정 참여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사건, 답변서와 소명, 조정결정 15일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분쟁 대응, 병원이 먼저 할 일의료분쟁 대응은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설명 요구, 기록 요청, 배상 요구, 조정신청서, 소장, 경찰 연락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따질 수 있는지, 보호자는 누가 서명하는지, 동의서에서 볼 칸과 사본, 설명이 부족했을 때 다투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넣은 것 같다면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잘못 넣은 것 같을 때, 약 부작용과 투약오류를 가르는 법과 먼저 받아 둘 기록, 물어볼 곳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수술 뒤 증상이 남거나 나빠질 때 합병증인지 의료사고인지 가르는 기준, 다시 진료받을 때, 지금 적어 둘 날짜와 받아 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사랑니·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 치과 과실일까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이 치과 과실인지 가르는 기준, 회복 기간과 남길 기록, 중재원 조정과 소송을 정리했습니다.
- 병원 오진이 의심될 때, 무엇으로 가리나병원 오진 · 진단 지연이 의심될 때, 책임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과 먼저 받아 둘 영상 CD · 판독 소견서, 따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성형 부작용, 병원 책임인지 어떻게 가리나성형수술이나 필러괴사 같은 시술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르는 기준, 미용 성형의 설명, 지금 남길 기록, 병원이 합의를 권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무엇을 받고 왜 줄어드나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까닭, 보험 · 공제 · 조정 · 소송으로 배상금이 오는 길, 서명 전에 볼 문구를 담았습니다.
- 의료과실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의료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진료로 가립니다. 판단 기준, 합병증과의 경계, 의료과실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응급 · 협진 · 감정 결과 뒤까지 차례로 봅니다.
- 수술실 CCTV 영상, 지워지기 전에 할 일수술실 CCTV는 요청한 수술만 찍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사고가 의심될 때 영상을 지키는 보관 연장과 법이 정한 열람 세 경우, 영상이 없을 때 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받은 진료기록지, 어디부터 읽을까의료사고가 의심돼 진료기록지를 받았다면 어떤 기록이 들어 있는지, 어디부터 볼지, 빠진 장과 고쳐진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간과 결과의 효력, 2027년 바뀌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의무기록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고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받는 법, 병원이 거부할 때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