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병원에 붙은 표시는 누가 보고 주나

의료기관 인증은 무엇인가요?

근거는 의료법 제58조 제1항입니다.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기관인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시행령 제28조가 정한 곳은 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과 호스피스전문기관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법이 세운 기관입니다. 인증 업무와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합니다. 시행령 제29조는 평가와 등급 통보를 인증원에 맡깁니다. 이의신청 처리, 인증서 내주기, 공표, 사후관리도 맡깁니다.

무엇을 보고 인증하나요?

의료법 제58조의3 제1항은 인증기준에 넣을 것 다섯을 정합니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병원에 거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병원 대기실 액자 속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있습니다.

인증을 신청한 병원은 이 기준에 맞는지 평가를 받습니다. 필요한 조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인증이 정해지는 차례는 여섯 단계입니다.

1. 인증신청
2. 조사계획 수립
3. 서면 및 현지조사
4. 평가결과 분석 · 인증등급 결정
5. 이의신청 심의 · 결과 통보
6. 평가결과 · 인증등급 확정 및 공표

등급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 셋입니다. 유효기간은 인증이 4년, 조건부인증이 1년입니다.

표로 보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	4년
조건부인증	1년 · 그 안에 재인증
불인증	법에 정한 기간 없음

조건부인증을 받은 병원의 장은 그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재인증이라고 합니다. 인증마크를 쓰는 기간도 인증의 유효기간과 같습니다.

모든 병원이 받아야 하나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4 제1항의 글자입니다. 인증은 신청한 병원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양병원의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의료재활시설로서 요건을 갖춘 곳은 여기서 빠집니다.

인증 뒤에는 어떤 차례가 있나요?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은 병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인증원은 인증받은 병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일반현황, 인증등급과 유효기간, 평가 결과 등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유효기간 안에 1회 이상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보는 조사이고,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로 합니다.

인증등급은 그 유효기간과 짝지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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