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의료분쟁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모았습니다.
전체 글 211편
진료기록 사본과 열람, 진단서와 소견서, 영상과 녹음, 증거보전, 기록을 청받은 병원의 회신을 다룹니다.
병원에 남은 내 기록, 무엇을 어디서 받을까진료기록이 어디에 무엇으로 남고 누가 받는지, 진료 내역 조회 · 기록 사본 · 진단서의 차이, 입원 · 수술 · 검사 기록과 소송 중 기록이 오가는 길을 담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료 이야기를 남에게서 들었다면다니는 병원에서 내 진료 사실이 남에게 알려진 것 같을 때, 법이 진료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지, 누가 열었는지 확인할 길과 병원에 청할 것, 다툼이 남으면 갈 곳을 풉니다.
- 예약한 날 의원 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면다니던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진료기록은 어디로 가는지, 법이 폐업 때 정해 둔 것, 다툼이 남았을 때 청할 상대와 문을 닫는 쪽이 남겨 둘 것을 풉니다.
- 경찰서 공문이 원무과 팩스로 들어왔다면의료사고 고소 뒤 경찰에서 진료기록을 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병원을 위해, 임의제출이 무엇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와 무엇이 다른지, 내기 전에 볼 것과 낸 뒤 남는 것을 차례로 풉니다.
- 휴대폰에 남은 녹음을 법원에 내려 한다면의료 분쟁 뒤 나눈 대화가 휴대폰 녹음으로 남아 있을 때, 녹취록이 무엇인지, 녹음이 증거가 되는 선, 법원에 내는 차례, 상대가 다툴 때 맞대 보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사고 다음 날 병원이 청하는 글, 경위서진료 중 사고 뒤 병원이 의료인에게 청하는 경위서가 진료기록과 어떻게 다르고, 누가 읽으며 뒤에 어디서 다시 쓰일 수 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진단서를 청하는 환자 앞에서, 의사와 창구가 볼 다섯 항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쓸 수 있는 사람, 단서의 두 예외, 정당한 사유, 서식을 의료법 제17조에서 짚었습니다.
- 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병원의 회신문서송부촉탁서를 받은 병원 원무과가 진료기록 회신 전에 볼 조문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예외 각 호, 동의서와 문서제출명령, 법원에 사유를 알리는 통지, 회신을 보내는 곳과 꼴을 짚습니다.
- 환자 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창구에 오면의료법 제21조가 항마다 정한 원칙과 예외를 창구 차례로 담았습니다. 환자 본인 요청, 가족 · 대리인 · 법령에 따른 요청, 의사 판단 단서, 다른 의료인의 확인입니다.
- 입원한 가족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 부르는 입원의 갈래와 기간, 퇴원 신청과 심사 청구, 입원 절차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받아 볼 서면 통지를 담았습니다.
- 입원 중 있었던 일, 간호기록으로 보려면간호기록만 따로, 필요한 날짜만 정해 청하는 법과 법이 간호기록부에 적게 한 칸, 같은 기간에 함께 떼면 좋은 서류를 담았습니다.
- 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알아야 할 것진단서를 쓰는 의사를 위해 의료법이 정한 써 줄 의무와 그 경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무엇을 보는지, 오진과 무엇이 다른지를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을 쓰고 고칠 때, 법이 허락하는 것과 막는 것진료기록을 쓰는 의료인을 위해 의료법 제22조가 무엇을 적게 하고 고쳐 쓰기를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전자의무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를 적는 서류치료가 끝나 가는데 장해가 남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후유장해진단서가 무엇인지, 언제 받고 무엇이 적히는지, 의료사고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사망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가족을 잃고 사망진단서를 받은 유족을 위해 시체검안서와의 차이, 사인 칸과 사망의 종류 칸 읽는 법, 누가 어디서 떼는지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큰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진료의뢰서큰 병원에 갈 때 내는 진료의뢰서가 언제 필요한지, 유효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송서와 함께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읽나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떼고 읽는지, 진료기록과 어떻게 맞춰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과지 · 판독지 · 영상 CD를 받아 다른 병원에 보일 때검사 결과지, 판독 소견서, 영상 CD가 무엇이 다른지, 따로 받는 법과 비용, 다른 병원에 영상을 보이는 두 길, 판독이 다를 때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기록 · 마취기록에 무엇이 적히나수술기록지에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마취기록에 남는 것, 이름을 적어 따로 받는 법과 비용, 수술실 기록끼리 맞춰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찾기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으로 찾는 법, 조회에 안 나오는 진료, 기록 받을 병원 정하기와 119 구급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병원 서류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떼나요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가 무엇이 다른지, 누가 써 주는지, 비용 상한과 다시 떼는 법을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 병원은 무엇을 확인할까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받은 병원이 확인할 서류, 거부할 수 있는 때와 없는 때, 분쟁 중 기록을 두는 법,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 수술실 CCTV 영상, 지워지기 전에 할 일수술실 CCTV는 요청한 수술만 찍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사고가 의심될 때 영상을 지키는 보관 연장과 법이 정한 열람 세 경우, 영상이 없을 때 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받은 진료기록지, 어디부터 읽을까의료사고가 의심돼 진료기록지를 받았다면 어떤 기록이 들어 있는지, 어디부터 볼지, 빠진 장과 고쳐진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의무기록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고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받는 법, 병원이 거부할 때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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