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기록」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대법원 · 2010. 7. 8. · 2007다55866진단해설 보기
- 척추 교정수술 뒤 하반신 마비 · 기록으로 읽은 출혈 시점대법원 · 2010. 7. 15. · 2006다28430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경추 수술 뒤 사지 부전마비와 인과관계의 추정대법원 · 1995. 3. 10. · 94다39567추정 · 증명해설 보기
- 교통사고로 입원한 의원에서 쓰러진 뒤 진단된 심근염, 대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진료기록을 과실 판단에 참작한 원심을 그대로 두었다대법원 · 2014. 11. 27. · 2012다11389경과관찰 · 전원분담 · 구상해설 보기
- 흡입분만 뒤 숨진 신생아, 글씨체가 다른 진료기록 한 줄과 질식분만 설명대법원 · 2011. 3. 10. · 2010다72410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기록이 비어 흐려진 분만 경과, 그 불이익은 누구 몫인가서울고등법원 · 2011. 3. 8. · 2010나17040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진료기록의 신빙성, 소송 중에 낸 분만 기록의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서로 다르다면대법원 · 2010. 1. 28. · 2006다79650추정 · 증명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심장수술 뒤 진정 중 생긴 아이의 뇌손상,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대법원 · 2008. 7. 24. · 2007다80657추정 · 증명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뇌경색 과실 추정, 근거가 된 새벽 혈압은 다른 날의 기록이었다대법원 · 2002. 8. 23. · 2000다3726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진료기록 가필이 증명책임까지 옮기진 않은 까닭, 척수검사 뒤 하반신마비대법원 · 1999. 4. 13. · 98다9915추정 · 증명해설 보기
- 자궁경부염 환자의 직장 절제, 항소심 법원은 검사 없는 직장암 판단과 뒤에 고친 기록을 함께 보았다부산고등법원 · 1996. 7. 18. · 95나7345진단설명의무해설 보기
- 없어졌다는 진료기록을 증거로 내도 되나, 대법원은 그 기록을 참작한 재감정도 쓸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92. 5. 22. · 91다39320감정책임 제한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