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가필이 증명책임까지 옮기진 않은 까닭, 척수검사 뒤 하반신마비

먼저 증명할 쪽 판결요지 [1] · 이유 1

진료 잘못을 탓하는 책임도 여느 불법행위처럼 세 가지가 맞물려야 섭니다. 의료인이 다해야 할 주의를 저버린 일, 생긴 손해, 그리고 앞의 것이 뒤의 것을 낳았다는 연결입니다.

진료를 받다 하반신마비가 생긴 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환자 쪽이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일련의 진료 과정 어딘가에 잘못된 의료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하나, 그 행위 말고는 마비로 이어질 다른 원인이 끼어 있지 않다는 점이 또 하나입니다.

두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 이유 1

원심은 척수검사 바늘이 신경을 잘못 건드려 마비를 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검사 뒤 나흘간 의료진이 환자를 살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실인정에서 대법원이 흠을 찾은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핵성 척추염 · 지주막염 후유증이라는 원심 판시는 덧붙인 판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대목을 겨냥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볼 것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정리입니다.

가필된 진료기록의 무게 판결요지 [2] · 이유 2

대법원은, 한쪽이 증명을 방해한 일이 있더라도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를 자료 하나로 삼아 자유심증에 따라 그쪽에 불리한 평가를 하는 데까지이고, 증명책임이 넘어가거나 상대 주장이 그대로 증명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진료기록이 가필된 점까지 저울에 올린 채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정했는데, 대법원이 이 조치를 옳다고 보면서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모두 힘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