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의료분쟁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모았습니다.
전체 글 211편
의료인과 환자·가족이 알아 둘 것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 처분 통지에 결론만 적혀 있었다면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기소 통지를 받았을 때, 통지와 이유 서면은 무엇이 다른지, 이유는 어떻게 청하고 무엇이 적히는지, 읽은 뒤 어떤 길이 있는지 풉니다.
- 말하지 않은 진료 이야기를 남에게서 들었다면다니는 병원에서 내 진료 사실이 남에게 알려진 것 같을 때, 법이 진료 정보를 어떻게 지키는지, 누가 열었는지 확인할 길과 병원에 청할 것, 다툼이 남으면 갈 곳을 풉니다.
- 예약한 날 의원 문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면다니던 병원이나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진료기록은 어디로 가는지, 법이 폐업 때 정해 둔 것, 다툼이 남았을 때 청할 상대와 문을 닫는 쪽이 남겨 둘 것을 풉니다.
- 공탁소 이름이 찍힌 봉투를 받았다면의료사고 뒤 병원이나 의료인이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은 환자 · 가족을 위해, 공탁 통지가 무엇인지, 어떤 공탁인지 가리는 법, 받기 전에 볼 것과 받는 차례를 풉니다.
- 법원 서면에 물음 칸이 여럿 적혀 왔다면의료소송 중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받은 병원을 위해, 사실조회가 무엇을 묻는 서면인지, 환자 기록을 어디까지 담는지, 무엇으로 답하고 회신은 어디로 가는지 차례로 풉니다.
- 소장 첫 장의 금액 칸 앞에서 멈췄다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을 쓰다가 소송목적의 값, 곧 소가 칸에서 멈췄을 때, 소가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하는지, 소가로 인지와 재판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소송 중 금액이 바뀌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풉니다.
- 경찰서 공문이 원무과 팩스로 들어왔다면의료사고 고소 뒤 경찰에서 진료기록을 내 달라는 공문을 받은 병원을 위해, 임의제출이 무엇인지, 영장에 따른 압수와 무엇이 다른지, 내기 전에 볼 것과 낸 뒤 남는 것을 차례로 풉니다.
- 원무과에서 각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의료사고 뒤 병원과 환자 사이에 각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을 때, 각서가 어떤 글인지,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지, 서명한 뒤 어떻게 읽히는지, 공증은 어디서 보는지 차례로 풉니다.
- 항고 결과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절차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기소와 항고 결과 통지를 받았을 때, 재정신청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어디에 내는지, 법원이 무엇을 하는지, 두 결정 뒤 양쪽에 무엇이 오는지 차례로 풉니다.
- 휴대폰에 남은 녹음을 법원에 내려 한다면의료 분쟁 뒤 나눈 대화가 휴대폰 녹음으로 남아 있을 때, 녹취록이 무엇인지, 녹음이 증거가 되는 선, 법원에 내는 차례, 상대가 다툴 때 맞대 보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답변서 없이 판결 선고 날짜를 받았다면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장에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판결 선고 날짜를 받은 의료인을 위해, 무변론판결이 무엇인지, 선고 날짜가 왜 먼저 오는지,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판결 뒤 기간을 풉니다.
- 가족 여럿이 함께 의료소송을 내려 한다면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 할 때, 왜 여럿이 원고가 되는지, 한 사람을 선정하는 법, 선정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판결의 효력을 차례로 풉니다.
- 끝난 의료사고 사건 뒤 새 증상이 생겼다면의료사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중재원 조정이 성립한 뒤 새 증상이 생겼을 때, 기판력이 무엇을 굳히는지, 조정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대법원이 예외로 본 새 손해의 요건과 먼저 볼 서류를 풉니다.
- 법원에서 첫 재판 날짜를 받았다면의료사고 형사재판의 첫 재판 날짜를 받았을 때, 공판이 어떤 자리인지, 첫 날 전에 열리는 준비 절차, 법정에서 이어지는 차례, 고소한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차례로 풉니다.
- 검사의 결정 통지에 낯선 말이 적혀 있다면의료사고 수사가 끝나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 제기가 무슨 뜻인지, 고소한 쪽과 재판을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언제 받는지, 공소장에 어떤 칸이 적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건넨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의료사고 배상 금액을 건넸지만 환자 쪽이 받지 않거나 받을 사람을 알기 어려울 때, 공탁이 어떤 절차인지, 언제 할 수 있는지,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형사공탁과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수사관이 진술서를 써 달라고 했다면의료사고 수사에서 경찰로부터 진술서를 써서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의사 · 간호사를 위해, 진술서가 어떤 글인지, 무엇을 바탕으로 쓰는지, 진술조서와 무엇이 다른지, 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그날 곁에 있던 사람이 본 대로 써 주겠다고 했다면의료사고 뒤 그날 곁에 있던 보호자 · 간병인 · 함께 근무한 사람이 본 것을 글로 남기려 할 때, 누가 어떤 글을 쓰는지, 무엇을 담는지, 법원은 어떻게 보는지, 기록과 어떻게 함께 쓰는지 풉니다.
- 선고 날을 받은 뒤 새 자료가 왔다면의료소송 변론이 끝나 선고 날이 정해진 뒤 감정 보완 회신이나 새 기록이 왔을 때, 변론 종결이 닫는 것, 다시 열지는 누가 정하는지, 법원이 다시 열어야 하는 때, 열리지 않으면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소장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의료소송 소장이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송달이 왜 먼저인지, 주소를 고치라는 명령, 공시송달의 요건과 효력, 모르는 사이 서류가 간 쪽이 볼 것을 차례로 풉니다.
- 경찰 조사를 마쳤는데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면의료사고 수사가 검사에게 넘어간 뒤 공소청에서 다시 연락을 받은 의사 · 간호사를 위해, 검사가 왜 다시 의견을 듣는지, 출석과 방식,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뒤에 이어지는 일을 풉니다.
- 재판 중에 조정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말을 들었다면의료소송 중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겼을 때, 조정회부가 무엇인지, 조정 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중재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차례로 풉니다.
- 재판도 열리기 전에 법원 결정서가 왔다면시술비 · 진료비를 둘러싼 다툼으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받았을 때, 이 결정이 무엇인지, 2주 안에 무엇을 정하는지, 이의하면 어떻게 이어지는지, 비슷한 이름의 결정과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나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항소했다면의료소송 1심 판결 뒤 상대가 항소해 2심이 열릴 때, 부대항소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상대가 항소를 거두면 어떻게 되는지, 2심에서 무엇이 다시 놓이는지 차례로 풉니다.
- 감정서를 받고 소장의 금액이 달라 보일 때의료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나온 뒤 소장에 적은 청구를 고칠 때, 청구취지가 무엇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시효와 함께 볼 것, 바뀐 청구를 받았을 때를 차례로 풉니다.
- 고소인과 같은 자리에서 묻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의료사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의사 · 간호사가 고소인과 한 자리에서 조사받게 됐을 때, 대질조사가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지, 무엇을 다시 보는지, 조서에 어떻게 남는지 풉니다.
- 병원이 보험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의료사고 뒤 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기한은 어떻게 세는지, 병원에 청구할 때와 무엇이 다른지 풉니다.
- 2심에 무엇을 다툴지 글로 내야 할 때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했거나 상대 항소를 받았을 때, 항소이유서를 언제부터 세어 어디에 내는지, 무엇을 적는지, 상대 이유서를 받은 쪽은 무엇을 하는지 차례로 풉니다.
- 다음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면의료소송 중 상대 준비서면을 받았거나 다음 기일 전에 서면을 내야 할 때, 준비서면이 무엇인지와 언제까지 내는지, 무엇을 담는지, 감정 결과를 두고 오가는 서면을 차례로 풉니다.
- 내가 피고가 아닌 소송에서 법원 서류가 왔을 때내가 피고가 아닌 의료소송에서 소송고지서를 받은 의사 · 간호사에게, 이 절차가 알리는 것, 의료인에게 오는 까닭, 보조참가와 참가하지 않는 길, 참가하지 않아도 남는 효과를 차례로 풉니다.
- 2심 판결 뒤, 대법원은 무엇을 다시 보나의료소송 항소심 판결 뒤 대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할 때, 대법원이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의료소송에서 다투는 잣대, 상고장과 상고이유서 기한, 대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방식을 차례로 풉니다.
- 조사가 끝난 뒤, 서면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의료사고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의사 · 간호사가 서면으로 할 말을 남기는 자리를 풉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낼 수 있는 때, 담기는 것, 본인이 내는 자료와 경위서와 다른 점을 차례로 봅니다.
- 소송이 시작된 뒤 법정에 나가는 날의료소송 중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날 법정에서 하는 일, 누가 나가는지,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쓰는 길, 기일 사이에 끼는 감정 · 증인과 변론이 끝나는 때를 차례로 풉니다.
- 법원이 판결 대신 합의안을 보내왔을 때의료소송 중 법원이 보낸 화해권고결정이 판결과 무엇이 다른지, 2주 안에 정하는 두 길, 결정서에서 읽을 줄, 확정되면 남는 힘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다른 점을 차례로 풉니다.
- 소송 중에 합의가 오가면, 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의료소송 중 합의가 되었을 때 소 취하 · 재판상 화해 · 법원 조정이 어떻게 다른지, 취하에 상대 동의가 필요한 때, 거둔 뒤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는지, 시효와 비용을 차례로 풉니다.
- 그 처치를 곁에서 본 사람으로 법원에 불릴 때동료나 병원의 의료소송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의료인에게, 출석 의무와 못 나갈 때, 서면 증언과 증인진술서, 그날 신문의 차례, 환자 비밀과 증언거부의 범위를 차례로 풉니다.
- 서면을 주고받던 중 재판부가 물어 올 때의료소송 중 받은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이고 누가 보내는지, 무엇을 언제까지 밝히는지, 답할 때 함께 볼 기록과 답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효과를 차례로 풉니다.
- 판결을 알리는 날짜를 받았다면의료소송 같은 민사 소송의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무엇이 오가는지, 꼭 나가야 하는지, 판결정본은 언제 송달되는지, 확정 뒤 송달증명과 판결확정증명서는 어디서 받는지 차례로 풉니다.
- 비슷한 사건의 판결은 어디서 찾아 읽나판결문 열람을 어디서 하는지, 개인정보가 가려져 나오는 판결서와 내 사건 판결정본의 차이, 판결에서 주문과 이유를 읽는 순서, 닮아 보여도 결론이 갈리는 까닭을 의료소송 쪽에서 풉니다.
- 배상 이야기가 길어질 때, 법원에 판단을 청하는 길진료 뒤 배상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을 때 의료인과 병원이 법원에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무엇이고,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풉니다.
- 사고 다음 날 병원이 청하는 글, 경위서진료 중 사고 뒤 병원이 의료인에게 청하는 경위서가 진료기록과 어떻게 다르고, 누가 읽으며 뒤에 어디서 다시 쓰일 수 있는지 차례로 풉니다.
- 주문 끝 비용 한 줄은 무엇을 정했나의료소송 판결 주문 끝의 비용 줄이 무엇을 정하는지, 소송비용에 드는 것과 진 쪽 부담, 일부만 이겼을 때, 금액을 정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구조 · 화해 · 항소 때를 차례로 풉니다.
- 보낼지 정하기 전, 내용증명이 남기는 것과 못 하는 것의료사고 뒤 병원에 요구나 물음을 글로 남기려 할 때, 내용증명이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하지 못하는지, 진료기록은 따로 청하는지, 시효와 6개월, 보낸 뒤 이어지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상속을 정하기 전,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어떻게 되나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알아볼 때, 석 달을 언제부터 세는지,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 몫의 배상 청구권과 가족 자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정하기 전에 해 둔 일과 시효를 차례로 풉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쓰는 글의료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료인을 위해 동료와 환자, 소속 기관이 쓰는 탄원서가 법에서 어떤 글인지, 누가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 차례로 풉니다.
- 의료소송 도중 당사자가 숨지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의료소송을 하던 당사자가 숨졌을 때 소송 절차가 멈추는지, 누가 어떻게 소송수계를 신청해 이어 가는지, 청구의 이름은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 의식이 없는 가족 대신 서명할 사람은 어떻게 세우나의료사고 뒤 가족이 의식이 없거나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가족이면 바로 대신할 수 있는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길과 소송만 먼저 낼 때의 특별대리인, 후견인이 대신하는 일과 그 사이 시효를 차례로 풉니다.
- 주사나 시술 뒤의 일도 의료사고일까주사나 시술 뒤 생긴 일이 의료사고에 드는지, 법원이 과실과 설명을 어떻게 나눠 보는지, 바로 알릴 몸의 신호와 받은 주사 · 시술마다 이어지는 글을 차례로 잇습니다.
- 내 수술은 어느 의사가 맡나수술을 맡은 의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환자와 가족에게, 집도의라는 말과 법이 쓰는 이름, 동의서와 수술기록에 남는 의사, 주된 의사가 바뀔 때의 서면 알림을 차례로 풉니다.
- 송치 연락 뒤에 남은 검사의 결정의료사고 수사에서 검찰 송치 연락을 받은 의료인과 환자 측을 위해, 송치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지금 법이 쓰는 이름,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알려지는 길과 그사이 두 쪽이 할 수 있는 일을 풉니다.
- 의료사고 형사재판 안에서 신청하는 배상명령의료사고로 열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알아보는 환자와 가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대상인지, 신청서를 언제 어디에 내는지,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때와 그 뒤 민사 소송을 차례로 풉니다.
- 합의 자리에서 오가는 처벌불원서의료사고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서가 무엇이고 업무상과실치상에서 무엇을 정하는지, 합의서 · 고소 취하 · 형사조정과 어떻게 다른지, 쓴 뒤 거둘 수 있는지 풉니다.
- 그날 함께 일한 의료인에게 온 경찰의 출석 요구의료사고 수사에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의료인을 위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출석과 날짜 조정, 출석 전에 볼 것, 조사 자리의 진술조서와 변호인, 피의자로 바뀌는 때를 담았습니다.
- 의료사고 고소 뒤 받은 불송치 통지, 그다음 절차의료사고로 고소한 뒤 불송치 통지를 받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결정 이름의 뜻과 이의신청을 내는 곳 · 기간, 검사 단계와 항고 · 재정신청, 이유와 수사 기록을 보는 길을 차례로 풉니다.
- 연명치료를 멈출지 정해야 하는 자리에서연명치료 중단이 병원에서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다룹니다. 임종과정 판단,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길, 가족 합의, DNR 동의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멈춰도 이어지는 돌봄을 담았습니다.
-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 미리 남겨 두려면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뜻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미리 남기는 차례를 다룹니다. 누가 어디서 쓰는지, 병원에서 언제 쓰이는지,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지까지 봅니다.
- 수술 동의서를 받기 전, 조문이 정한 설명과 서면의료법 제24조의2가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게 한 진료, 설명할 다섯 호, 동의하는 사람과 급할 때의 단서, 분쟁에서 동의서가 읽히는 자리, 사본과 보존을 봅니다.
- 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진료 전 설명과 동의의 차례로 봅니다. 설명할 것과 드문 위험, 누가 설명하고 누가 듣는지, 동의서 서명의 무게, 받을지 고를 권리, 설명을 누가 증명하는지 판례 기준으로 짚습니다.
-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의 책임응급의료법 제5조의2가 근무 밖에서 응급환자를 도운 의료인에게 어떻게 걸리는지 다룹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근무 중 응급실과의 차이, 2027년 4월 21일부터 바뀌는 글자까지 담았습니다.
- 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공탁, 맡긴 돈이 가는 곳의료사고 형사재판 중 형사공탁을 알아보는 의료인을 위한 조문 안내입니다. 공탁서에 적는 칸, 환자 측에 알리는 공고와 판결 전 의견 청취, 공탁금 회수 제한, 찾아간 공탁금과 손해배상을 다룹니다.
- 병원이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을 때의료사고 보험처리로 병원 쪽 보험사가 연락해 올 때 볼 것입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금액 안에 응하지 않을 때, 기다리는 동안의 시효를 짚습니다.
- 판결 주문에 적힌 날짜 둘과 이율 둘판결 · 결정의 배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고 이율은 왜 둘인지, 민법 연 5%와 소송촉진법 연 12%를 주문의 칸 차례로 풀었습니다.
- 진단서를 청하는 환자 앞에서, 의사와 창구가 볼 다섯 항진단서 · 검안서 · 증명서를 쓸 수 있는 사람, 단서의 두 예외, 정당한 사유, 서식을 의료법 제17조에서 짚었습니다.
- 법원이 진료기록을 청해 온 날, 병원의 회신문서송부촉탁서를 받은 병원 원무과가 진료기록 회신 전에 볼 조문입니다. 의료법 제21조 예외 각 호, 동의서와 문서제출명령, 법원에 사유를 알리는 통지, 회신을 보내는 곳과 꼴을 짚습니다.
- 병원에 남은 내 기록, 무엇을 어디서 받을까진료기록이 어디에 무엇으로 남고 누가 받는지, 진료 내역 조회 · 기록 사본 · 진단서의 차이, 입원 · 수술 · 검사 기록과 소송 중 기록이 오가는 길을 담았습니다.
- 치과 치료 뒤 고소, 배상과는 다른 길치과 치료 뒤 고소는 처벌 여부를 가리고,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민사 소송에서 따로 따집니다. 같은 사고를 두 재판이 달리 본 대법원 판결과 먼저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환자 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창구에 오면의료법 제21조가 항마다 정한 원칙과 예외를 창구 차례로 담았습니다. 환자 본인 요청, 가족 · 대리인 · 법령에 따른 요청, 의사 판단 단서, 다른 의료인의 확인입니다.
- 밤사이 당직 의사에게 무엇이 전해졌을까입원 중 밤사이 상태가 바뀌었을 때 간호사의 보고와 당직 의사의 지시가 어느 기록에 남는지, 보고를 받은 뒤의 조치와 위자료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받아 볼 기록을 담았습니다.
- 더 입원하길 권했는데 오늘 퇴원하겠다고 할 때의료진 권고와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정할 때 병동 의료진이 알려 줄 것, 퇴원 서약서와 응급실 서식에 남는 것, 그날 경과기록에 적을 것을 담았습니다.
- 피부과 시술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피부과 시술권을 중간에 그만둘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정한 셈 차례, 빼는 몫과 돌려주는 몫, 셈이 맞지 않을 때 물을 곳을 담았습니다.
- 병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떤 길로 풀까의료분쟁 해결 방법을 중재원 조정, 민사 소송, 형사 고소로 나눠 길마다 무엇을 가리는지와 먼저 챙길 기록 · 기한, 2027년 5월 27일 바뀌는 것을 담았습니다.
- 부모님께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다면콧줄을 넣는 까닭, 넣기 전 병동에 물을 것과 넣은 뒤 알릴 것, 넣기 전 설명과 넣기로 한 뒤의 진료를 두고 위자료를 본 두 판결, 간호기록에 남는 칸을 담았습니다.
- 관을 넣었는데 고름이 잘 안 나온다면간농양 치료의 큰 줄기, 배액관으로 고름이 잘 안 빠질 때 주치의에게 물을 것, 치료 방법 선택의 재량을 다룬 대법원 판결, 입원 기록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각막이식을 받은 눈, 수술 뒤 무엇을 살피나각막이식 뒤 생길 수 있는 감염 · 녹내장 · 난시 · 이식거부반응, 거부반응을 의심할 신호, 통원 · 봉합사 · 안약 같은 수술 뒤 생활을 담았습니다.
- 한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었다면한약을 먹다가 간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알아 둘 것을 담았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적은 독성 간 손상의 원인과 신호, 가려내는 법, 먹던 것을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 하지정맥류 수술 뒤 남는 멍과 저림하지정맥류 치료 방법마다 포털이 적은 수술 · 시술 뒤 변화(멍 · 통증 · 감각이상 · 색소 침착)와, 한쪽 다리가 붓고 아플 때 할 일을 담았습니다.
- 요양병원 복도의 인증 표시, 누가 무엇을 보고 줬나의료기관평가인증의 법 근거와 인증기준 다섯 가지, 인증 · 조건부인증 · 불인증과 4년 · 1년 유효기간, 신청할 수 있는 병원과 신청해야 하는 요양병원, 이의신청과 공표 차례를 담았습니다.
- 병원 대기실 액자 속 환자의 권리와 의무환자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게시물의 법령 이름과 근거 조문, 권리 넷과 의무 둘, 보건의료인의 권리, 게시 장소, 2027년 환자기본법 시행 예정 뒤 달라질 근거를 담았습니다.
-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고 밤 불빛이 번져 보인다면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뒤 나타날 수 있는 빛 번짐 · 달무리 · 대비 감도 감소, 단초점과 다른 점, 안경이 다시 필요할 수 있는 때, 렌즈를 고르기 전에 물어볼 것을 담았습니다.
- 방사선 치료가 끝났는데 불편이 이어진다면방사선 치료가 끝난 뒤 소변 · 배변 · 피부에 불편이 이어질 때 누구에게 먼저 말할지, 치료 계획과 기록 챙기는 법, 치료 방법 선택과 조사량을 갈라 본 1심 판결을 담았습니다.
- 백내장 수술 뒤 눈앞에 뭔가 떠다닌다면백내장 수술 뒤 눈앞에 떠다니는 것이 늘거나 다시 흐려질 때 국가건강정보포털이 적은 변화, 수술한 안과에 전할 것, 검진과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 수술 뒤 검진 기록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코 수술 뒤 몇 달째 막힘이 그대로라면비중격 교정술 뒤 코 막힘 · 냄새 변화가 이어질 때 외래에서 말할 것, 수술 전 설명에서 다시 꺼내 볼 것, 수술 기록과 수술 전 검사 결과를 청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 모발이식 뒤 머리가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면모발이식 뒤 심은 머리가 빠지거나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을 때 공식 안내의 경과, 수술 전 상담에서 정한 계획, 수술 전 설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 챙길 사진을 다룹니다.
- 부항 받은 자리에 물집 · 진물이 생겼다면한의원에서 부항 치료를 받은 뒤 물집이나 진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먼저 알릴지, 다시 진료 받을 때 전할 것, 한의원 진료기록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 상악동거상술 뒤 볼이 부었다면, 언제 알릴까상악동거상술이 어떤 수술인지, 수술 뒤 붓기와 상악동염처럼 볼과 코 쪽에 오는 변화를 누구에게 알릴지, 감염과 임플란트 진료를 본 판결과 챙길 치과 기록을 담았습니다.
-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오히려 더 아프다면발꿈치 · 어깨에 받는 체외충격파 치료 뒤 더 아플 때 어디에 말할지, 치료 계획을 들을 때 떠올릴 것, 다른 치료를 다룬 판결이 본 기준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시험관 시술 뒤 배가 계속 부어 있다면시험관 시술 뒤 배가 붓고 아플 때 병원에 연락할 몸의 신호, 시술 전 설명에 담기는 것, 검사 전 설명을 다룬 대법원 판결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대상포진 주사를 맞은 팔이 아프고 몸살이 난다면대상포진 예방 주사를 맞은 뒤 흔한 팔 통증 · 몸살과 다시 진료 받을 모습, 다음 접종 전 예진 때 알릴 것, 접종 기록 챙기는 법을 담았습니다.
- 정신과 약을 먹은 뒤 낯선 증상, 누구에게 말할까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거나 바꾼 뒤 생긴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 어떻게 알릴지, 처방 때 들은 설명과 처방 기록을 받는 길을 담았습니다.
- 리쥬란을 맞은 뒤 멍울이 가라앉지 않는다면리쥬란 같은 스킨부스터 주사 뒤 멍울 · 붉은기가 남을 때 어디에 알릴지, 시술 전 상담과 사진을 어떻게 남길지, 피부 시술을 본 판결의 기준을 담았습니다.
- 신경차단술은 어떤 주사이고, 맞은 뒤 무엇을 살피나허리 · 척추 · 경막외 신경차단술이 어떤 주사인지, 시술 뒤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빠질 때 누구에게 알리고 무엇을 살필지, 합병증을 가리는 판례의 잣대와 챙길 시술 기록을 담았습니다.
- 심장 수술 뒤 뇌경색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면심장 판막 수술 뒤 뇌경색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물을 것, 수술 동의서 · 수술 기록 · 중환자실 기록 챙기는 법, 같은 사건을 두 번 본 대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종아리 시술 뒤 발바닥이 저리고 걷기 불편하다면종아리 퇴축술 뒤 발이 저리거나 걷기 불편할 때 시술한 의원에 알릴 것, 시술 전 설명이 남는 서류, 시술 과정과 설명을 한 사건에서 살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장정결제를 먹는 동안 몸이 불편하다면대장내시경 전에 장정결제를 먹다가 몸이 불편할 때 어디에 묻는지, 먹기 전에 알릴 것, 장정결을 하기로 한 판단과 약을 먹인 방법을 가른 대법원 판결, 챙길 복용 안내문을 담았습니다.
- 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예전 같지 않다면뇌염으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걸음이나 말, 기억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누구에게 묻고 무엇을 전할지, 하루 사이 두 의료기관의 판단을 살핀 대법원 판결과 모을 진료 기록을 담았습니다.
- 척수액 검사 뒤 일어서면 머리가 아프다면요추천자(척수액 검사) 뒤 앉거나 서면 심해지는 두통, 검사한 병원에 알릴 것, 허리 바늘 뒤 감염 추정을 다룬 판결과 챙길 검사 기록을 담았습니다.
- 흡입기로 아기를 낳았는데 머리에 혹이 있다면흡입분만으로 아기를 낳은 뒤 머리에 혹이 보일 때 누구에게 보이고 물을지, 흡입분만이 어떤 분만인지, 분만 방법을 두고 대법원이 본 두 판결과 분만 기록 받는 법을 담았습니다.
- 출산하고 몇 주째 피가 이어진다면출산 뒤 몇 주가 지나도 피가 이어질 때 병원을 다시 찾을 신호, 잔류태반이라는 말의 뜻, 손으로 태반을 꺼낸 뒤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떼어 볼 출산 기록을 담았습니다.
- 조루 수술 뒤 통증과 감각 변화가 이어진다면조루 수술 뒤 통증이나 감각 변화가 이어질 때 어디에 알릴지, 수술 전 설명과 받은 수술 이름을 기록으로 챙기는 법, 수술 선택과 설명을 나눠 본 대법원 판결을 담았습니다.
- ERCP를 받고 며칠 뒤 다시 배가 아프다면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를 받은 뒤 배가 아플 때 의료진에게 연락할 신호, 검사 전에 듣는 설명, 검사 과정과 설명을 나눠 판단한 대법원 판결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입원한 가족이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정신병원 강제입원이라 부르는 입원의 갈래와 기간, 퇴원 신청과 심사 청구, 입원 절차를 다룬 대법원 판결과 받아 볼 서면 통지를 담았습니다.
- 1심 판결문을 받았다면,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의료소송 1심 판결 뒤 항소 기간 2주를 언제부터 세는지, 항소장을 어디에 내는지, 기간을 넘겼을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담았습니다.
- 조영술을 받고 온 부모님, 찌른 자리가 걱정된다면혈관조영술이 어떤 검사인지, 검사 전에 알릴 것과 검사 뒤 누워 쉬는 까닭, 대법원이 과실 추정과 검사 전 설명을 함께 본 판결을 담았습니다.
- 태반이 먼저 떨어져 응급 수술을 했다면태반조기박리가 무엇인지, 산모가 알아 둘 신호와 응급 제왕절개까지의 처치, 판결이 그 전 진찰과 그 순간을 어떻게 갈라 봤는지 담았습니다.
- 수술 방법을 고를 권리, 환자 자기결정권의료에서 자기결정권이 무엇을 고르는 권리인지, 설명이 왜 그 바탕인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와 가족의 뜻이 다를 때, 판결이 건 조건과 한계를 담았습니다.
- 물리치료 받은 자리에 물집이 잡혔다면물리치료 중 생긴 화상의 깊이와 다시 진료받을 신호, 처음 식히는 법, 한 판결이 치료하는 동안과 화상 뒤를 나눠 본 것을 차례로 짚습니다.
- 수술 뒤 진통제를 맞은 가족이 유난히 처진다면수술 뒤 입원 중 맞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과 간호사에게 알릴 숨 · 의식 변화, 판결이 본 투여 뒤 관찰과 남는 기록을 담았습니다.
- 입원 중 있었던 일, 간호기록으로 보려면간호기록만 따로, 필요한 날짜만 정해 청하는 법과 법이 간호기록부에 적게 한 칸, 같은 기간에 함께 떼면 좋은 서류를 담았습니다.
- 와파린을 먹는 부모님 멍이 잦아졌다면와파린을 먹는 동안 흔한 멍 · 코피와 응급일 수 있는 출혈 신호, 피 검사로 양을 맞추는 까닭, 판결이 본 퇴원 설명과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마취에서 깬 뒤 목이 아프고 머리가 멍하다면전신마취 뒤 흔한 목 아픔 · 폐 합병증과 다시 진료받을 신호, 깨어나는 동안의 관찰을 두고 갈린 판결, 마취기록지 받는 법을 담았습니다.
- 항생제를 먹고 설사 · 발진이 났다면항생제를 먹은 뒤 흔한 설사 · 발진과 바로 진료받을 반응, 부작용과 투약 과정을 가르는 법, 다음 진료 때 알릴 것을 담았습니다.
- 뇌 수술 뒤 마비나 말 어려움이 남았다면뇌동맥류 수술 뒤 남을 수 있는 일과 상태가 나빠질 때 의료진이 보는 합병증, 판결이 본 사정과 가족이 챙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전립선 수술 뒤 소변 변화가 이어질 때전립선비대증 수술과 전립선암 수술 뒤 흔한 변화, 요실금과 발기 기능이 돌아오는 시간, 다시 볼 신호와 남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치질 수술 뒤 통증 · 출혈이 오래갈 때치질 수술 뒤 흔한 통증과 출혈의 때, 다시 진료받을 신호, 불편이 남았을 때 물어볼 것과 남길 기록을 담았습니다.
- 탈장 수술 뒤 당김이 이어지거나 다시 볼록하다면서혜부(샅) 탈장 수술 뒤 사타구니 당김 · 볼록함이 이어질 때 다시 볼 신호, 다시 수술 전에 받아 둘 앞 수술 기록과 기한을 담았습니다.
- 담낭 수술 뒤 열 · 황달로 다시 입원했다면담낭 제거(절제) 수술 뒤 흔한 경과와 열 · 황달처럼 다시 볼 신호, 판결이 본 사정과 다시 입원했을 때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갑상선 수술 뒤 목소리 변화와 손발 저림이 언제 돌아오고 언제 다시 볼 신호인지, 남길 검사 기록과 한 판결이 본 수술 뒤 대처를 담았습니다.
- 라식 뒤 다시 흐려졌다면, 재수술 전에 볼 것라식 · 라섹 뒤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까닭의 갈래와 재수술을 정하는 기준, 재수술 전에 받아 둘 첫 수술 기록, 굴절수술 판결이 나눠 본 두 물음을 담았습니다.
- 욕창, 단계와 가족이 먼저 볼 것욕창의 뜻과 네 단계, 단계별 치료와 예방, 면회 때 가족이 볼 신호와 물어볼 것, 책임을 볼 때 남는 기록을 담았습니다.
- 신경치료 뒤 계속 아플 때 먼저 볼 것신경치료 뒤 흔한 통증과 다시 치과에 알릴 신호, 다시 치료하는 까닭, 다른 치과로 옮길 때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합병증 뒤 치료를 이어 가는 병원, 치료비와 재수술을 정할 때합병증 뒤에도 같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 병원을 위해 치료비 청구와 시효, 감면할 때의 말, 재수술 설명과 전원에서 남길 것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신생아 황달, 퇴원 뒤 지켜볼 것과 핵황달신생아 황달이 흔한 것인지 의심할 것인지, 퇴원 뒤 다시 진료받을 신호와 수치 보는 법, 광선치료와 핵황달을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로 담았습니다.
- 뇌성마비, 분만과 관련이 있었는지 가릴 때뇌성마비 원인의 갈래와 진단 시기, 분만과의 관련을 가릴 때 받아 둘 기록, 법원이 본 것과 나라의 분만 보상 · 기한을 담았습니다.
- 자궁 수술 · 하이푸 · 제왕절개 뒤, 후유증이 의심될 때자궁근종 하이푸와 자궁 수술, 제왕절개 뒤 알려진 반응과 바로 알릴 신호, 법원이 본 것과 남겨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 진단이 늦어졌다고 느낄 때아이의 장중첩증 · 맹장 · 뇌수막염이 처음엔 가리기 어려운 까닭, 바로 다시 진료받을 신호, 법원이 보는 것과 남겨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검진이나 진료에서 암을 늦게 알았다면검진이나 진료에서 암을 늦게 알게 됐을 때, 검진의 한계와 이상 소견 뒤의 길, 법원이 하나씩 묻는 것,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붓는다면임플란트 주위염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지, 임플란트가 흔들릴 때 생각할 갈래와 다시 심기 전에 받아 둘 기록을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로 담았습니다.
- 인공관절 수술 뒤 감염 · 재수술을 생각할 때인공관절을 다시 수술하는 까닭과 감염을 의심할 때, 법원이 보는 것과 재수술 전에 받아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척추 수술 · 시술 뒤 통증 · 저림 · 마비가 남았다면목 · 허리 척추 수술이나 주사 · 시술 뒤 남은 저림 · 마비가 알려진 합병증인지, 다시 진료받을 신호와 법원이 보는 것, 받아 둘 기록을 담았습니다.
- 골절 · 깁스 · 수술 뒤 심하게 붓고 아프다면골절 · 깁스 · 수술 뒤 생긴 구획증후군이 무엇인지, 바로 알릴 신호와 법원이 묻는 차례, 남겨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 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 의원이 남길 설명과 기록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를 정하는 의원을 위해 법이 정한 서면 동의의 범위, 판결이 본 미용 시술 설명의 넓이, 동의서와 시술 기록에 남길 것을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뒤 천공이 생겼다면대장 · 위 내시경 검사나 시술 뒤 생긴 천공이 무엇인지, 바로 병원에 갈 신호와 법원이 묻는 차례, 남겨 둘 기록을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CT · MRI 조영제를 맞은 뒤 이상이 생겼다면CT · MRI 조영제 반응의 갈래와 검사 전에 알릴 것, 검사 뒤 이상이 생겼을 때와 다음 검사 때 할 일을 학회 지침과 공식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약이나 주사를 맞은 뒤 과민반응이 왔다면병원에서 약이나 주사를 맞은 뒤 생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무엇인지, 주의해도 생길 수 있는지,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다음 진료 때 무엇을 알릴지 정리했습니다.
- 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이상이 생겼다면지방흡입이나 지방이식 뒤 흔한 경과와 바로 진료받을 때, 한 대법원 판결이 시술 과정과 시술 뒤 치료를 어떻게 보았는지,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가슴 재수술이나 보형물 제거를 생각할 때가슴 재수술이나 보형물 제거를 생각할 때 식약처가 적은 부작용 목록, 부작용과 과실 · 결함을 가르는 세 물음, 미리 받아 둘 보형물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쌍꺼풀 재수술 전에 먼저 볼 것쌍꺼풀 재수술을 찾는 까닭을 모양의 문제와 기능의 문제로 나누고, 재수술 뒤 생긴 일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판결 결론까지, 받아 둘 기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코 재수술을 생각할 때 먼저 볼 것코 재수술을 찾는 까닭,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앞 수술의 과실 판단이 어떻게 다른지, 재수술 전에 받아 둘 첫 수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실을 넣은 뒤 울퉁불퉁하거나 붓기가 이어진다면얼굴 실리프팅 뒤 붓기나 울퉁불퉁함 앞에서 기다려 볼 때와 바로 진료받을 신호, 시술 전 설명의 범위, 병원 책임을 가리는 기준과 실을 빼기 전에 남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 부작용일까요레이저 시술 뒤 물집과 화상이 식약처가 적은 부작용인지, 지켜볼 반응과 바로 알릴 신호는 어떻게 다른지, 병원 책임은 무엇으로 가리고 무엇을 남겨 둘지 정리했습니다.
- 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알아야 할 것진단서를 쓰는 의사를 위해 의료법이 정한 써 줄 의무와 그 경계,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무엇을 보는지, 오진과 무엇이 다른지를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을 쓰고 고칠 때, 법이 허락하는 것과 막는 것진료기록을 쓰는 의료인을 위해 의료법 제22조가 무엇을 적게 하고 고쳐 쓰기를 어디까지 허락하는지, 전자의무기록에 무엇이 남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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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가족을 잃고 사망진단서를 받은 유족을 위해 시체검안서와의 차이, 사인 칸과 사망의 종류 칸 읽는 법, 누가 어디서 떼는지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 큰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진료의뢰서큰 병원에 갈 때 내는 진료의뢰서가 언제 필요한지, 유효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송서와 함께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읽나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과 세부내역서가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떼고 읽는지, 진료기록과 어떻게 맞춰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 결과지 · 판독지 · 영상 CD를 받아 다른 병원에 보일 때검사 결과지, 판독 소견서, 영상 CD가 무엇이 다른지, 따로 받는 법과 비용, 다른 병원에 영상을 보이는 두 길, 판독이 다를 때의 뜻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기록 · 마취기록에 무엇이 적히나수술기록지에 법이 정한 다섯 가지, 마취기록에 남는 것, 이름을 적어 따로 받는 법과 비용, 수술실 기록끼리 맞춰 보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찾기어느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았는지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으로 찾는 법, 조회에 안 나오는 진료, 기록 받을 병원 정하기와 119 구급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병원 서류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떼나요진단서 · 소견서 · 진료확인서가 무엇이 다른지, 누가 써 주는지, 비용 상한과 다시 떼는 법을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길의료소송에서 감정서를 받은 뒤 쓸 수 있는 의견서 · 감정인 신문 · 다른 감정과 사실조회 · 문서제출명령을 환자 쪽과 의료인 쪽 모두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 기기나 보형물에 문제가 생겼다면보형물이나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기 결함과 진료 과실을 누구에게 어떤 법으로 묻는지, 리콜 뒤 병원이 하는 일과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병원이 배상한 사고,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이 오나요병원이 배상한 의료사고에서 소속 의료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되는지, 대법원이 그 한도를 어떤 사정으로 보는지, 공제·보험이 낸 뒤와 개원의·봉직의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여러 과, 여러 병원이 함께 진료했다면여러 과가 함께 보거나 여러 병원을 거친 뒤 결과가 나빠졌을 때, 법원이 과실을 사람마다 보는 기준과 누구에게 청구하고 어떻게 나누는지 정리했습니다.
- 응급실에서 생긴 일, 무엇으로 판단하나요응급실에서 생긴 일을 법원이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응급의료법이 응급실 의료진에게 정한 의무와 기록, 선의의 응급의료 조항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다면병원을 옮겨야 했던 때 판결이 무엇을 보는지, 전원은 누가 정하는지, 옮길 때 넘길 정보와 앞뒤 병원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 · 입원 뒤 살피고 알려야 할 것수술 · 입원 뒤 경과 관찰과 이상 신호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퇴원할 때 알려야 할 요양 방법과 수술 전 설명과의 차이, 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잘못 없이 생긴 나쁜 결과, 책임은 어떻게 되나의료사고에서 불가항력과 무과실이 무슨 뜻인지, 과실 책임의 원칙과 나라의 보상 제도, 과실이 없어도 따로 보는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 잘못이 결과로 이어졌는지 어떻게 볼까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언제 추정되고 어떻게 깨지는지, 감정과 법원 판단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진료계약은 무엇을 약속할까의사 주의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료계약이 약속하는 것과 법원이 보는 의료 수준 · 재량, 청구 근거 둘을 정리했습니다.
- 한의원 시술 뒤 이상이 생겼다면봉침 · 약침을 맞은 뒤 이상이 생겼을 때 부작용과 과실을 법원이 무엇으로 가르는지, 설명과 기록, 알아볼 길을 정리했습니다.
- 백내장 · 라식 뒤 잘 안 보인다면라식 · 백내장 같은 안과 수술 뒤 잘 안 보이거나 새 증상이 생겼을 때, 법원이 과실을 무엇으로 가르는지와 설명 · 기록까지 정리했습니다.
- 입원 중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지나요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 중 넘어졌을 때 병원 책임인지, 법원이 낙상 위험 평가와 예방 조치를 어떻게 보는지, 간호기록과 욕창, 요양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수술 뒤 감염, 패혈증은 병원 책임일까요수술이나 입원 중 생긴 병원 감염이 병원 책임인지, 법원이 예방과 발견, 처치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기록을 받아 둘지 정리했습니다.
- 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출산 중 산모나 아기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뒤, 산모 사망과 분만 사고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나라의 분만 보상은 배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피고 장면마다 볼 글로 잇습니다.
-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깨어나지 못했다면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뒤 가족이 깨어나지 못했을 때, 부작용과 과실을 가르는 기준과 마취 전부터 회복실까지 살피는 것, 남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이나 마취 중 산소가 모자랐다면수술 · 마취 · 분만 중 산소가 모자라 뇌손상이 생겼다면, 회복은 언제 가늠하는지, 무엇을 다투고 어떤 기록이 시간대를 보여 주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부검을 생각한다면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사망에서 부검을 누가 정하는지, 가족의 동의와 통지, 결과가 나오는 기간과 장례와의 관계를 사실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뒤, 처음 며칠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들은 설명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갈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어떤 일이 의료사고가 되나의료사고의 뜻과 과실과 다른 점, 진료 장면마다 법원이 보는 것과 진료과로 찾는 길, 먼저 받아 둘 기록을 차례로 봅니다.
- 합의서 안을 받았거나 건넬 참이라면, 서명 전에 볼 것의료사고 합의금과 합의서 안을 앞둔 환자 · 가족과 의료기관이 서명 전에 같이 볼 것입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바탕, 서명하면 닫히는 다툼, 서명하는 사람, 돈이 오는 때를 짚습니다.
-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었다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위해,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와 무엇을 청구하는지, 위자료는 누구 몫인지를 조문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위자료,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의료사고 뒤 정신적 고통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위자료를 무엇을 보고 정하는지, 가족과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는 어떤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간병비, 가족이 돌봐도 청구하나요의료사고 뒤 가족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그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와 법원이 무엇으로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뒤 앞으로 들 치료비, 무엇으로 정하나의료사고 뒤 치료가 남은 환자와 가족을 위해 향후치료비가 무엇이고, 진단서와 신체감정으로 어떻게 정하며 어떤 치료가 들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한 몫, 어떻게 정할까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아 일하지 못한 몫을 청구하려는 분께, 일실수입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어떻게 정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돈으로 바꾸는 셈, 호프만계수의료사고 배상에서 앞으로의 손해를 지금 받을 때 이자를 덜어 내는 호프만계수의 뜻, 라이프니츠와 다른 점, 계수 읽는 법과 240의 뜻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원래 있던 병, 의료사고 배상에서는 어떻게 셈할까의료사고 배상에서 원래 있던 병이 어떻게 셈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기왕의 장해율, 누가 정하나, 필요했던 수술의 몫, 책임 비율과의 관계를 판례로 봅니다.
- 의료사고 배상, 왜 손해 전부가 아닐 수 있을까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책임 제한이 무엇이고 언제 하는지, 법원이 보는 사정과 한계,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다른 점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중재원 감정, 누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쓰이나중재원 감정을 누가 하고 무엇을 보는지, 감정서에 담기는 것과 걸리는 기간, 감정서가 조정결정과 소송에서 쓰이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고소를 생각하거나 이미 고소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형사고소 절차와 고소장을 내는 곳, 민사와 형사의 차이, 수사와 재판에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단계마다 짚습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2027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나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인에게 무엇을 바꾸는지, 어떤 사고부터 걸리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 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중재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불성립과 각하는 무엇이 다른지, 조정결정서를 받은 뒤 15일에 할 일, 동의하면과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에 가져갈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신청서는 어떻게 쓰나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앞둔 환자·가족에게 신청 전에 갖출 것, 신청서와 별지 쓰는 법, 수수료, 신청 뒤 14일과 각하, 2027년 바뀌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3년과 10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무엇은 멈추지 않는지, 멈춘 뒤 다시 세는 때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소송구조 신청의료소송 비용이 부담될 때 법원에 내는 소송구조신청. 요건 둘, 미뤄 주는 비용, 신청 방법, 이기거나 졌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 신체감정, 받기 전에 알 것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아 소송 중인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체감정이 무엇인지,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비용은 누가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감정, 어떻게 진행되고 감정서는 어떻게 읽나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을 처음 마주한 환자와 가족을 위해 신청, 내는 자료, 감정료, 감정서 읽는 법, 결과가 생각과 다를 때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기록을 법원으로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의료사고 진료기록을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하는 증거보전신청의 요건, 신청서에 적을 것, 관할 법원, 결정 뒤 절차와 소송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은 어떤 순서로, 얼마나 걸리나의료소송이 무엇이고 소장은 어디에 내는지, 1심이 어떤 순서로 가고 얼마나 걸리는지, 중재원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뒤 설명과 사과,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의료사고 뒤 환자 측에 무엇을 설명하는지, 사과가 책임 인정이 되는지,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 걸리는 7일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 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송이나 고소가 왔다면간호사·전공의 이름으로 소장이나 고소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 연락이 왔을 때 병원 책임과 개인 책임, 지시·감독을 대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담았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서류는 소장 30일, 조정신청서 14일입니다.
- 환자 측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장 전에 볼 것환자 측 내용증명이나 배상 요구서를 받은 의료인·병원이 답장 전에 볼 것. 답할 의무와 기한, 받지 않으면, 답장에 담을 것, 공제·보험 알림, 다음에 올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진료기록 요청을 받았다면, 병원은 무엇을 확인할까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을 받은 병원이 확인할 서류, 거부할 수 있는 때와 없는 때, 분쟁 중 기록을 두는 법,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을 때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배상책임보험,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하나의료배상공제조합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분쟁에서 하는 일, 사고 뒤 언제 무엇을 알리는지, 먼저 합의해도 되는지, 2027년 가입 의무를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했을 때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사와 의료인을 위해 죄명, 고소를 거둬도 이어지는 까닭, 수사 순서, 진술 전 챙길 것, 지금과 2027년의 형사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 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의료인이 30일 안에 할 일의료소송 소장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위해 민사소송 답변서를 내는 30일과 제출 기한, 내지 않으면 생기는 일, 담을 것, 감정과 본인 신문, 2주 기한 둘을 담았습니다.
- 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이 14일 안에 정할 것중재원 조정 참여는 조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응할지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사건, 답변서와 소명, 조정결정 15일을 정리했습니다.
-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먼저 할 일의료분쟁 대응은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한과 할 일이 다릅니다. 설명 요구, 기록 요청, 배상 요구, 조정신청서, 소장, 경찰 연락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따질 수 있는지, 보호자는 누가 서명하는지, 동의서에서 볼 칸과 사본, 설명이 부족했을 때 다투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 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넣은 것 같다면병원에서 약을 잘못 처방하거나 잘못 넣은 것 같을 때, 약 부작용과 투약오류를 가르는 법과 먼저 받아 둘 기록, 물어볼 곳을 정리했습니다.
-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수술 뒤 증상이 남거나 나빠질 때 합병증인지 의료사고인지 가르는 기준, 다시 진료받을 때, 지금 적어 둘 날짜와 받아 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사랑니·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 치과 과실일까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뒤 신경 손상이 치과 과실인지 가르는 기준, 회복 기간과 남길 기록, 중재원 조정과 소송을 정리했습니다.
- 병원 오진이 의심될 때, 무엇으로 가리나병원 오진 · 진단 지연이 의심될 때, 책임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과 먼저 받아 둘 영상 CD · 판독 소견서, 따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 성형 부작용, 병원 책임인지 어떻게 가리나성형수술이나 필러괴사 같은 시술 부작용이 병원 책임인지 가르는 기준, 미용 성형의 설명, 지금 남길 기록, 병원이 합의를 권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무엇을 받고 왜 줄어드나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하는 항목과 줄어드는 까닭, 보험 · 공제 · 조정 · 소송으로 배상금이 오는 길, 서명 전에 볼 문구를 담았습니다.
- 의료과실인지 무엇으로 판단할까의료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그때의 진료로 가립니다. 판단 기준, 합병증과의 경계, 의료과실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입증하는지, 응급 · 협진 · 감정 결과 뒤까지 차례로 봅니다.
- 수술실 CCTV 영상, 지워지기 전에 할 일수술실 CCTV는 요청한 수술만 찍고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합니다. 사고가 의심될 때 영상을 지키는 보관 연장과 법이 정한 열람 세 경우, 영상이 없을 때 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 받은 진료기록지, 어디부터 읽을까의료사고가 의심돼 진료기록지를 받았다면 어떤 기록이 들어 있는지, 어디부터 볼지, 빠진 장과 고쳐진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신청부터 결과까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간과 결과의 효력, 2027년 바뀌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의무기록사본은 진료받은 병원에 요청하고 가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빠짐없이 받는 법, 병원이 거부할 때와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