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넘어졌으면 병원 책임인가요?

의료과실은 그때의 의료 수준에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법원은 낙상 위험 평가와 그에 맞는 조치, 그 유지 같은 사정을 봅니다. 넘어졌다는 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조치가 여럿이면 그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의료진의 재량입니다. 재활 치료 중이나 요양병원에서 넘어진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먼저 그 환자의 낙상 위험을 평가해, 위험이 큰 환자로 분류했는지 봅니다. 치매나 편마비처럼 넘어질 위험이 큰 사정이 있는지가 평가의 첫 자리입니다.

한 판결이 살핀 낙상 예방 조치

• 낙상 위험 평가와 위험 표식
• 침대 높이 낮춤
• 침대 바퀴 고정
• 침대 난간 올림
• 침상 난간 안전벨트
• 여러 차례의 환자 교육

그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 넘어지기 전: 병원은 위 조치를 했습니다.
• 넘어진 때: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살피고 약 15분 뒤였습니다.
• 재판에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조치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찰 소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은 안전매트를 두지 않은 것도 곧바로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임상에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치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험 평가와 마지막으로 살핀 시각이 적힌 간호기록은 사본으로 받아 둡니다.

간호기록은 무엇을 보여 주나요?

간호기록에는 시각마다 환자의 상태와 간호사가 한 일이 남습니다.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표식을 붙이고 교육했는지가 기록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핀 때와 넘어진 뒤 어떤 검사와 처치를 했는지도 남습니다.

간호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사본은 기록 이름을 적어 청구합니다. 병원에 따라 낙상 보고서를 따로 쓰기도 합니다. 낙상은 병원이 나라에 꼭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아닙니다. 이 보고 규정은 2027년 4월 29일부터 환자기본법 제30조로 옮겨집니다.

욕창은 어떻게 보나요?

욕창도 결과가 아니라, 몸을 돌려 눕히고 피부를 살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로 봅니다.

욕창은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뼈가 튀어나온 곳에 압력이나 마찰이 오래 가해져 생깁니다. 요양병원에서 생긴 욕창도 같은 잣대로 봅니다.

입원 중 더 궁금한 것은?

입원 중 가족이 궁금해하는 것은 넘어짐만이 아닙니다. 피부, 콧줄, 병원에 붙은 표시처럼 자리마다 다룬 글이 따로 있습니다.

표로 보기

궁금할 때	다룬 글
면회 때 몸에서 붉은 자리나 상처를 봤을 때	욕창, 가족이 먼저 볼 것
병동에서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을 때	콧줄을 넣자는 말을 들었다면
병원에 붙은 인증 표시가 무엇인지 궁금할 때	요양병원 복도의 인증 표시

수술이나 입원 뒤 살피고 알리는 것은 경과 관찰 글에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은 설명과 동의서 글에서 이어 봅니다.

큰 다침이 남았다면

치료는 이어 가면서, 그 과정을 날짜별로 함께 남깁니다. 간호기록과 영상 검사, 수술기록 사본도 받아 둡니다. 급한 치료가 아니라면, 옮기기 전에 앞 병원 기록 사본을 받아 둡니다.

넘어진 뒤 적어 둘 메모

메모 예시 · 지어낸 경과입니다

날짜와 시각 1

입원 12일째 새벽

자리

병실 침대 옆

처음 들은 설명 2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

그 뒤 받은 검사

같은 날 엑스레이, 다음 날 CT

그 뒤 처치

골절 진단, 수술 일정 안내

1. 1입원한 날부터 며칠째인지 함께 적습니다.
2. 2들은 말은 그대로 짧게 적습니다.

병원 낙상의 배상은 중재원 조정이나 소송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