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사례 분석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되는 사건을 골라, 무엇을 다퉜고 어떻게 끝났는지 적었습니다.
사례 목록
주사 후 염증 · 설명의무 위반 인정
법원은 주사와 진료 과정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산재 요양 중 폐색전증 사망 · 부지급 처분 취소
산재 요양 중 폐색전증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아 심장질환 사망 · 보고 지연 과실 인정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심장 비대를 안 전공의가 약 2시간 30분 동안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은 일 하나였습니다.
응급실 귀가 뒤 뇌동맥류 파열 · 화해권고결정
새벽 응급실에서 뇌 CT를 찍고 귀가한 환자가 그날 아침 다시 실려 와 19일 뒤 숨졌습니다. 법원은 과실을 판단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냈습니다.
척추 시술 후 마비 · 항소심 화해권고결정
첫 시술 뒤 오른쪽 다리에 부분 마비가 생겼고, 환자는 그 뒤에도 같은 시술을 다섯 번 더 받았습니다.
필러 시술 후 감염 · 공시송달 · 청구 전부 인정
시술한 의사에게는 소송 서류가 닿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필링 뒤 화상 주장 · 항소심 청구 기각
1심은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그 부분을 취소해 환자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치핵 수술 뒤 출혈 · 항소심 청구 기각
1심은 환자 측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그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화상 수술 뒤 욕창 주장 · 청구 기각
3도 화상에 가피 절제술을 받은 환자 측이 감염 관리 잘못으로 욕창이 생겼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깨·척추 수술 뒤 감염 · 청구 기각
법원은 감염 예방 과실, 감염 뒤 대처, 설명의무 가운데 어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라섹 수술 후 원추각막증 ·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환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의료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디스크 수술 뒤 다른 병원 재수술 · 청구 기각
다른 병원에서 다시 시술을 받은 환자 측이 첫 수술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식사 중 사망 · 청구 모두 기각
식사 중 숨진 환자의 유족이 간병과 응급조치 잘못을 들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상시험 참가 뒤 사망 · 청구 모두 기각
임상시험에 참가한 뒤 숨진 환자의 유족이 예방 투약 잘못을 들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고 뒤 사망 · 청구 기각
낙상 사고 뒤 숨진 환자의 유족이 시설과 간병 관리 잘못을 들어 소송을 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각막 수술 뒤 고소 · 불송치
수술 뒤 각막이 손상됐다며 고소인이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도수치료 뒤 압박골절 고소 · 불송치
도수치료 뒤 척추 압박골절이 확인되자 고소인이 의료진을 고소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관식 환자 구토 뒤 사망 고소 · 불송치
경관식 투여 중 구토 뒤 숨진 환자의 유족이 요양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낙상 뒤 부전골절 고소 · 불기소
병원 안 낙상 뒤 치료와 진료기록을 문제 삼아 의사가 고소됐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싣습니다.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