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식사 중 사망 · 청구 모두 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파킨슨병을 앓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줄어 몸이 굳고 떨리는 병입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시점	일어난 일
입원 중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
식사 중	환자에게 이상이 생김. 간호사가 대처
그 뒤	환자 사망

유족은 환자가 밥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다고 보았습니다. 기도폐색은 음식물 같은 것이 숨길을 막는 것을 말합니다. 유족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양측이 다툰 것은 둘입니다.

쟁점	물음
식사 중 관찰	간병인이 식사를 제대로 살폈는가
응급조치	간호사의 심폐소생술이 늦었는가

식사 중 관찰. 유족은 병원 소속 간병인이 환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도폐색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들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보내 이 진료가 적절했는지를 서면으로 물어 답을 받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이 든 회신의 요지는 밥으로 숨길이 막히는 일은 흔하지 않고, 죽보다 밥이 흡인을 더 일으킨다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흡인은 음식물이나 침이 식도가 아닌 숨길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심근경색에서도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색증은 몸에 산소가 모자라 입술이나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것이고,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병입니다.

응급조치. 유족은 증상이 생긴 뒤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춘 심장과 호흡을 되살리려고 가슴을 누르고 숨을 불어넣는 응급처치입니다. 의료인 측은 그때 간호사의 대처를 두고 응급조치를 늦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3년 7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문은 유족을 「원고들」로, 의료인 측을 「피고」로 부릅니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유족에게 지웠습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식사 중 관찰과 응급조치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 사망 원인을 무엇으로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의료인 측이 든 자료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이었습니다.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	진행
2021년	유족 소송 제기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 회신
2023년 7월	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3년 7월	1심 선고. 청구 모두 기각

그래서 이 회신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