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법률 칼럼

진료 전 설명과 동의서, 환자의 선택, 사고 뒤 설명을 다룹니다.

설명·동의 안내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진료 전 설명과 동의의 차례로 봅니다. 설명할 것과 드문 위험, 누가 설명하고 누가 듣는지, 동의서 서명의 무게, 받을지 고를 권리, 설명을 누가 증명하는지 판례 기준으로 짚습니다.

• 설명·동의내 수술은 어느 의사가 맡나수술을 맡은 의사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환자와 가족에게, 집도의라는 말과 법이 쓰는 이름, 동의서와 수술기록에 남는 의사, 주된 의사가 바뀔 때의 서면 알림을 차례로 풉니다.
• 설명·동의연명치료를 멈출지 정해야 하는 자리에서연명치료 중단이 병원에서 어떤 절차로 정해지는지 다룹니다. 임종과정 판단,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 길, 가족 합의, DNR 동의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멈춰도 이어지는 돌봄을 담았습니다.
• 설명·동의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 미리 남겨 두려면연명치료를 거부하는 뜻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미리 남기는 차례를 다룹니다. 누가 어디서 쓰는지, 병원에서 언제 쓰이는지,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지까지 봅니다.
• 설명·동의수술 동의서를 받기 전, 조문이 정한 설명과 서면의료법 제24조의2가 설명과 서면 동의를 받게 한 진료, 설명할 다섯 호, 동의하는 사람과 급할 때의 단서, 분쟁에서 동의서가 읽히는 자리, 사본과 보존을 봅니다.
• 설명·동의더 입원하길 권했는데 오늘 퇴원하겠다고 할 때의료진 권고와 달리 환자나 보호자가 퇴원을 정할 때 병동 의료진이 알려 줄 것, 퇴원 서약서와 응급실 서식에 남는 것, 그날 경과기록에 적을 것을 담았습니다.
• 설명·동의병원 대기실 액자 속 환자의 권리와 의무환자권리장전으로 불리는 게시물의 법령 이름과 근거 조문, 권리 넷과 의무 둘, 보건의료인의 권리, 게시 장소, 2027년 환자기본법 시행 예정 뒤 달라질 근거를 담았습니다.
• 설명·동의수술 방법을 고를 권리, 환자 자기결정권의료에서 자기결정권이 무엇을 고르는 권리인지, 설명이 왜 그 바탕인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때와 가족의 뜻이 다를 때, 판결이 건 조건과 한계를 담았습니다.
• 설명·동의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 의원이 남길 설명과 기록피부과 · 미용 시술 동의서를 정하는 의원을 위해 법이 정한 서면 동의의 범위, 판결이 본 미용 시술 설명의 넓이, 동의서와 시술 기록에 남길 것을 판결 결론까지 정리했습니다.
• 설명·동의의료사고 뒤 설명과 사과,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의료사고 뒤 환자 측에 무엇을 설명하는지, 사과가 책임 인정이 되는지, 2027년 5월 27일부터 생긴 사고에 걸리는 7일 설명을 정리했습니다.
• 설명·동의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따질 수 있는지, 보호자는 누가 서명하는지, 동의서에서 볼 칸과 사본, 설명이 부족했을 때 다투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주제 판례 해설설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