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동의서를 받기 전, 조문이 정한 설명과 서면

어떤 진료에 걸리나요?

조문이 걸리는 것은 수술, 수혈, 전신마취 셋입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만 듭니다. 조문은 이 셋을 묶어 수술등이라고 부릅니다.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입니다. 조문은 설명만이 아니라, 서면으로 된 동의까지 요구합니다. 그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듭니다.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수술등에 들지 않는 시술은, 그 시술 동의서를 받아도 이 조문 밖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나요?

설명할 사항은 제2항이 다섯 호로 정합니다. 서면 동의도 이 다섯 사항을 두고 받습니다.

동의서 서식에서 볼 항목

• 1호 ·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 2호 · 수술등이 필요한 까닭, 방법과 내용
• 3호 · 설명하는 의사,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 4호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 5호 · 수술등 전후에 환자가 지킬 사항

동의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에도 없어, 병원이 만들어 씁니다. 동의 뒤 방법 · 내용이나 주된 의사가 바뀌면,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누구에게 동의를 받나요?

서면 동의를 받는 상대는 환자 본인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라면, 조문은 그 법정대리인을 환자 자리에 둡니다. 조문에는 보호자라는 낱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단서가 있습니다. 설명과 동의 절차로 수술등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때입니다. 지체로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오는 때도 단서에 듭니다. 단서에 들면 제1항의 설명과 서면 동의는 걸리지 않습니다.

분쟁에서 동의서는 어떻게 읽히나요?

의료과실을 다투는 자리에서 동의서는 설명이 오갔음을 드러내는 자료로 쓰입니다. 서식이 인쇄된 것인지만으로 설명이 있었는지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인쇄된 칸은 어느 환자에게나 같습니다. 그 환자에게 한 설명은 서식 위에 더한 것에서 읽힙니다. 손으로 적은 설명, 비워 두지 않은 칸, 설명한 의사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의사 설명의무 위반을 가리는 판례는 수술등에 그치지 않고 더 넓게 봅니다.

동의서 사본과 보존은?

제3항은 동의서 사본을 청하는 길을 환자에게 열어 둡니다. 청받은 의사가 사본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뿐입니다. 보존은 시행령이 정한 대로, 동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이 2년은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과 다른 조항에서 나옵니다.

의료법은 이 조문의 설명과 서면 동의에 과태료 규정을 함께 둡니다. 과태료 절차는 법무법인 CNE 누리집 cne-medical.com 의 몫입니다.

같은 서식이라도 칸을 채우는 내용은 환자마다 다릅니다. 동의서 서식에서 각 호 다섯 가운데 칸이 따로 있는 것을 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