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청하는 환자 앞에서, 의사와 창구가 볼 다섯 항

진찰한 의사만 쓰나요?

원칙은 진찰한 의사 본인입니다. 진찰이나 검안을 직접 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검안서와 증명서도,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이 원칙 안에 있습니다.

단서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때와 다른 의사가 쓰는 때를 둡니다.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안에 숨져, 진료한 의사가 쓰는 때
• 진찰한 의사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쓰는 때

둘째 길의 의사는 그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씁니다. 의사 칸에는 발급한 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출생 · 사망 · 사산 증명서는?

이 세 증명서는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직접 조산한 의사 · 한의사 · 조산사가 내줍니다. 치과의사는 들지 않습니다.

직접 조산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내줄 때는 단서를 봅니다.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 · 한의사 · 조산사가 내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진료기록부 등이고, 48시간 예외는 제2항에 없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시행규칙이 제1항에 따른 서류로 둡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디서 찾나요?

제3항은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안한 이의 서류를 청받으면 내주게 합니다. 예외는 정당한 사유 하나이고, 제4항도 조산한 쪽 증명서를 같은 틀로 묶습니다. 조문은 이를 교부라고 적고, 흔히 진단서 발급 의무라고 부릅니다.

정당한 사유를 풀어 둔 조문은 의료법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단서의 병명 · 소견은 그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내린 의학적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단에 반하는 특정한 내용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로 봤습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면 내주는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진단서에 적은 내용이 문제가 되면 진단서를 쓰는 의사가 알아야 할 것을 봅니다.

서식은 정해져 있나요?

제5항은 서식과 기재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깁니다. 그 부령이 의료법 시행규칙이고, 아래 서류에는 별지 서식이 있습니다.

표로 보기

서류	시행규칙 서식	근거
진단서	별지 제5호의2서식	제17조 제1항
상해진단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7조 제1항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별지 제6호서식	제17조 제1항
출생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제17조 제2항
사산(사태)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	제17조 제2항

진단서에는 해마다 종류별 일련번호를 붙이고, 내준 진단서의 부본을 갖춰 둡니다. 떼는 값은 복지부 고시 몫입니다.

병명은 어떤 분류를 따르나요?

병명은 한국표준질병 · 사인 분류를 따릅니다. 질병분류기호도 그 분류의 기호입니다. 진단서 병명 칸과 질병분류기호 칸은 진료기록에 적은 진단에 맞춰 채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