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척추 수술 뒤 감염 · 청구 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의료인 측 사건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차에서 떨어진 뒤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전부터 있던 요통(허리 통증)과 하지 방사통(다리로 뻗치는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환자는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아래 네 가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는 수술을 맡은 정형외과 의사 쪽, 곧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무엇을 하는 수술인가
견봉 성형술	어깨. 어깨뼈 끝부분(견봉)의 아랫면을 다듬어 그 밑을 지나는 힘줄이 눌리지 않게 하는 수술
회전근개 봉합술	어깨. 팔을 들고 돌리는 어깨 힘줄 묶음(회전근개)의 찢어진 곳을 꿰매는 수술
미세현미경적 추궁판 절제술	척추. 현미경으로 보면서 척추뼈 뒤쪽 판(추궁판) 일부를 잘라 눌린 신경을 풀어 주는 수술
후방 역동적 고정기기 삽입술	척추. 척추 뒤쪽에 어느 정도 움직임을 남기는 고정 기구를 넣어 척추를 받치는 수술

환자 측은 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환자 측은 2020년 의료인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과실은 의사가 그때 해야 할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말합니다. 의료소송에서 과실은 원칙적으로 그것을 주장하는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 과실 수술하면서 감염을 막을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	배상 근거 안 됨
감염 뒤 대처 척추 고정기기 제거술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상 근거 안 됨
설명의무 감염 발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	배상 근거 안 됨

의료인 측 사건 기록에 남은 양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감염 예방 과실. 환자 측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감염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사가 무균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무균 조치는 수술 부위와 기구에 균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의료인 측은 의사가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방적 항생제는 감염을 막으려고 미리 쓰는 항생제입니다. 의료인 측은 의사가 타우로리딘으로 수술 부위를 세척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타우로리딘은 항균 작용이 있는 세척 약제 성분입니다.

감염 뒤 대처. 환자 측은 감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의사가 척추 고정기기 제거술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척추 고정기기 제거술은 수술 때 넣은 고정 기구를 다시 빼내는 수술입니다.

설명의무. 설명의무는 수술 전에 그 수술의 내용과 생길 수 있는 위험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입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감염 발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인 측은 의사가 수술 전에 감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그 때문에 다시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1년 11월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변론 종결은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더 내지 않도록 마감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2021년 12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의 결론 부분인 주문은 이렇습니다. 주문의 「원고」는 소송을 낸 환자 측입니다.

• 법원이 판단한 것. 법원은 환자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환자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감염 예방 과실, 감염 뒤 대처, 설명의무 가운데 법원이 배상 책임의 근거로 받아들인 주장은 없습니다.
•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것.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액과 책임 제한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제한은 손해 전체를 계산한 뒤 의료인 측이 물어낼 몫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갈랐나

의료인 측 사건 기록에서 법원 절차를 거쳐 나온 자료는 신체감정 결과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맡겨 환자를 직접 진찰하게 하고, 지금 상태를 서면으로 답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감정 결과는 환자가 특별한 치료 없이 경과 관찰만 하면 되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배상은 과실, 손해, 그리고 둘을 잇는 인과관계가 함께 서야 인정됩니다. 인과관계는 「그 잘못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을 말합니다. 의료인 측은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의료인 측은 환자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이 신체감정 결과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그 뒤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이 인용한 판결문 원문은 주문입니다. 그래서 감정 결과가 판결을 이끌었다고 적지 않고,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