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뒤 부전골절 고소 · 불기소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가 병원 안에서 넘어졌고, 척추에 부전골절이 생겼습니다. 부전골절은 약해진 뼈에 생기는 골절을 말합니다.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가 낙상 뒤 알맞은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 다리에 장애가 생기게 했다는 것(업무상과실치상), 그리고 이와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쓰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것(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쟁점	고소 내용	의료인 측 주장
낙상 뒤 치료	알맞은 치료를 하지 않아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	낙상 뒤 침상안정 조치는 적절했다
진료기록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	환자 상태는 간호기록에 적혀 있고, 뒤의 상태도 의사가 기록했다

의료인 측 주장의 바탕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회신이었습니다. 침상안정은 움직임을 줄이고 누워 지내게 하는 조치입니다. 기록 쪽에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과 다르게 적으려는 뜻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검찰은 2022년 5월 두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이 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까지를 다룹니다.

「가」는 업무상과실치상, 「나」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무엇이 갈랐나

처분 요지는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지서는 불기소 이유를 「별지 참조」로 돌립니다. 의료인 측은 치료 쟁점에서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을, 기록 쟁점에서 간호기록과 뒤의 의사 기록을 들어 주장했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수사기관 결정서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