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식 환자 구토 뒤 사망 고소 · 불송치

요양병원에서 경관식으로 영양을 받던 고령 환자가 구토 뒤 숨지자, 유족이 요양병원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요양병원경관식 투여 중 구토 뒤 사망경찰 불송치 결정업무상과실치사

무슨 일이 있었나

요양병원에서 관으로 영양을 받던 고령 환자가 구토를 한 뒤 숨졌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유족은 응급조치가 늦었다고 보았고, 의료인 측은 투여 절차와 응급 대응이 모두 적절했다고 다퉜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경찰 불송치 결정. 주문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고령의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환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워 경관식으로 영양을 받았습니다. 경관식은 관을 통해 넣어 주는 유동식입니다. 투여 중 환자에게 구토가 생겼고, 환자는 그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요양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숨지게 한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가 요양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다툼은 둘이었습니다. 투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구토 뒤 대응이 늦었는가입니다.

쟁점	유족 주장	의료인 측 주장
투여 · 관리	요양병원이 관리 ·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해진 절차대로 투여했고 절차상 잘못이 없다
응급조치	대응이 늦어 질식 등으로 숨졌다	의료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

의료인 측은 변호인 의견서로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응급 대응을 보여 주려고 CCTV 영상 등을 냈습니다.

경찰은 2024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까지를 다룹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불송치 결정서 · 주문

경찰은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알맞은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수사기관 결정서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

혼자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들려주십시오.

신청서는 대표변호사가 직접 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