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폐색전증 사망 · 부지급 처분 취소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는 일하다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했고, 꽤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졌습니다. 부검에서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나왔습니다. 폐색전증은 혈관 속 핏덩이가 폐동맥을 막는 병입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2025년 3월 이를 주지 않기로 처분했습니다. 숨진 근로자에게 원래 있던 부정맥이 폐색전증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은 법원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법무법인 CNE가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폐색전증이 업무상 재해에서 왔는가입니다.

쟁점	유족 측 주장
사망에 이른 경로	골절과 오랜 거동 제한이 다리 깊은 정맥에 핏덩이를 만들었고, 그것이 폐색전증으로 이어졌다
기존 질환	부정맥은 그 종류로 보아 이 사인과 의학적으로 잇기 어렵다
공단 심의	심의한 의료진은 숨진 근로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부검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검감정서의 결론을 다루지 않았다

유족 측은 부검감정서와 의학 문헌으로 이 경로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이 정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의학적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감정의는 재해가 없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6년 8월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도 적었습니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 원고는 유족입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무엇이 갈랐나

결론을 가른 것은 부검감정서와 감정 소견이었습니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인과관계는 법이 책임을 물을 만큼의 원인과 결과의 연결입니다. 법원이 함께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 병의 성질. 폐색전증은 뚜렷한 전조 없이 급하게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알아차리기 어려움. 골절로 이미 아프고 부어 있으면, 다리 정맥에 핏덩이가 생겨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질환. 부정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른 원인. 폐색전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