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 수술 뒤 고소 · 불송치
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각막 수술 뒤 각막이 손상됐다며 고소인이 안과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수술 영상을 살핀 뒤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안과에서 각막 수술을 받은 뒤, 고소인이 수술 중 각막이 손상됐다며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수술 중 손상, 집도의가 바뀐 데 대한 설명, 진료기록 기재, 대표원장의 관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 주문은 두 혐의 모두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 결과
- 불송치경찰 결정
- 죄명
- 둘업무상과실치상 · 의료법 위반
- 감정
- 진료기록감정수사 중 진행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안과에서 각막 수술을 받았습니다. 각막은 눈 앞쪽을 덮는 투명한 막입니다. 고소인은 수술 중 레티큘(각막 안에서 떼어 내는 얇은 조각)을 떼다 각막이 손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의료법 위반은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적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고소인이 문제 삼은 것은 다섯입니다.
| 쟁점 | 고소인 주장 |
|---|---|
| 수술 전 검사 | 각막 상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
| 수술 중 손상 | 레티큘을 떼다 각막이 손상됐다 |
| 집도의 변경 | 수술 중 집도의가 바뀌었는데 설명 없이 진행했다 |
| 기록 기재 | 수술 뒤 이상 소견이 의무기록에 제대로 적히지 않았다 |
| 관리 · 감독 | 대표원장이 의료진 관리 ·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의료인 측의 대응은 이렇습니다. 의료인 측은 수술 전후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수술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수사 중에는 진료기록감정이 진행됐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진료가 적절했는지 의견을 내는 절차입니다. 의료인 측은 감정에서 다뤄야 할 의학적 · 사실적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먼저 냈습니다.
어떻게 끝났나
경찰은 2025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까지를 다룹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불송치 결정서 · 주문
결정서 주문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적었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결론의 바탕은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수술 영상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둘과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 이렇게 보았습니다.
- 수술. 수술 손기술에서 분명한 잘못은 확인되지 않았다.
- 협진 요청. 다른 의사에게 함께 진료해 달라고 청한 것은 통상 진료로 볼 수 있다.
- 기록. 의무기록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 수술 영상이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원본째 보관하십시오.
- 수술 중 다른 의사가 들어왔다면,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수술기록에 남기십시오.
- 수사 중 진료기록감정이 잡히면, 감정에서 물어야 할 쟁점을 먼저 정리해 내십시오.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수사기관 결정서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