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뒤 압박골절 고소 · 불송치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수치료는 치료하는 사람이 손으로 근육과 관절을 누르고 움직여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그 뒤 환자에게 척추 압박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압박골절은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려 납작하게 주저앉는 골절입니다.

고소인은 치료를 맡은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다툼의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도수치료가 압박골절을 일으켰는가입니다.

쪽	주장
고소인	치료할 때 치료 부위가 지나치게 눌리고 충격을 받아 골절이 생겼다
의료인 측	치료와 뒤에 확인된 골절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료인 측은 진료기록과 치료 앞뒤의 증상 변화를 근거로 이 점을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수사기관에 사정을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인과관계는 『이 치료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다』는 연결입니다.

어떻게 끝났나

경찰은 2025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까지를 다룹니다.

결정서 주문은 고소된 두 사람 각각에 대해 같은 결론을 적었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결론의 바탕에는 감정 결과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정 결과 등을 함께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치료로 생겼을 가능성. 아주 낮다고 보았다.
• 인과관계. 치료와 골절 사이의 연결을 인정하기 어렵다.
• 주의의무. 그래서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수사기관 결정서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