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 사고 뒤 사망 · 청구 기각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낙상 사고를 겪었고, 그 뒤 숨졌습니다.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유족은 병원 쪽의 잘못으로 환자가 숨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둘 이상이었고, 이 소송에서 법무법인 CNE가 의료인 측을 대리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양측이 다툰 것은 셋입니다.

쟁점	유족 주장
시설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
진료	낙상 전후 진료에 과실이 있었다
간병인 관리	간병인에 대한 관리 · 감독이 부족했다

유족의 주장. 유족은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공작물의 하자로, 가이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는 건물이나 설비가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낙상 전후 진료상의 과실, 셋째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의료인 측의 주장. 의료인 측은 낙상 전후 의료진의 조치에 잘못이 없고,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과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은 잘못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합니다. 그런 잘못이 있으면 보통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연결을 말합니다.

어떻게 끝났나

법원은 2021년 4월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은 1심 판결까지를 다룹니다. 판결문은 유족을 「원고들」로, 병원 쪽을 「피고들」로 부릅니다.

주문은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도 적었습니다. 기각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주문에 적히지 않는 것. 주문은 결론만 적습니다. 시설 · 진료 · 간병인 관리를 각각 어떻게 보았는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주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갈랐나

주문은 결론만 적어,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는 순서로만 남습니다. 진행은 이렇습니다.

연·월	진행
2020년	유족 소송 제기
2021년 3월	변론 종결(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마감)
2021년 4월	1심 선고. 청구 모두 기각

그래서 어느 주장이 판결을 이끌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적습니다.

같은 일이라면 무엇부터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받아 신원이 드러나는 정보를 지우고 게시하며, 어떤 사례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용은 판결문 그대로입니다. [ ]는 이름을 가리거나 원문의 오기를 바로잡은 곳, …는 줄인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