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심장 판막을 바꾸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끝났다는데, 중환자실에서 뇌경색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남겨 둘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핵심 정리
- 지금은 치료를 맡은 의료진에게 상태와 다음 치료 계획부터 묻습니다.
- 남겨 둘 기록은 수술 동의서, 수술 기록, 중환자실 기록입니다.
- 셋 다 수술한 병원에 사본을 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에 두 번 올라간 심장 수술 사건 하나는 수술 과정과 수술 전 설명을 함께 다뤘습니다.
판막 치환술은 무엇인가요?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의 수술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수술로 적습니다. 심장판막수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결에 나오는 개심수술은 심장을 열고 그 안을 다루는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 전 설명에 드는 것
판막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할 때는 얻는 것과 따르는 위험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그 설명에 듭니다. 대신 고를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도 같습니다. 설명할 것은 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에 다섯 갈래로 나옵니다.
같은 수술, 두 번의 상고심
한 심장 수술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5년과 1997년에 판결을 냈습니다. 1990년에 대동맥 판막을 바꾸는 등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 두 번 간 것입니다.
1997년, 수술 과정의 추정
환자에게는 수술 뒤 뇌전색이 왔습니다. 떠돌던 작은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는 일입니다. 첫 판결 뒤 고등법원은 뇌전색이 의료진 과실로 생겼다고 추정했습니다. 근거의 하나는 이상이 생긴 뒤 의료진이 한 말이었습니다. 수술 찌꺼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원심도 그 말을 잘못을 인정한 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찌꺼기를 식염수로 씻어 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세한 찌꺼기까지 막을 수 있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으로 과실을 추정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 수술 전 설명
첫 판결은 수술 전 설명을 보았습니다. 뇌전색은 자주 생기지 않아도 이 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험은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을 때의 결과, 차선의 치료 방법과 함께입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다는 사정도 따로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을 택했으리라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이 모자랐다는 판단에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 부족이 뇌전색을 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면담 때는 담당 의료진에게 회복 계획부터 들어 봅니다.
수술 전 설명을 따져 볼 때는?
중환자실에 오래 머문다면, 수술 전에 들은 위험과 차선의 치료를 떠올려 봅니다.
동의서와 수술 기록 챙기기
서명한 수술 동의서는 수술한 병원에 사본을 청합니다. 수술 기록과 중환자실 기록도 같은 병원에 함께 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서명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챙길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이 첫머리에서 짚습니다.
- 수술 기록
- 수술 동의서
- 중환자실 기록
중환자실 기록은 수술 기록과 함께 사본 발급을 신청해 둡니다.
함께 볼 글: 와파린을 먹는 부모님 멍이 잦아졌다면
참고한 법령 · 지침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심장 판막 질환2026. 10.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7862 판결수술 과정의 과실 추정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수술 전 설명과 그 범위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