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사고 유형

심장 수술 뒤 뇌경색이 왔다는 말을 들었다면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어머니가 심장 판막을 바꾸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끝났다는데, 중환자실에서 뇌경색이 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묻고 무엇을 남겨 둘지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핵심 정리

  • 지금은 치료를 맡은 의료진에게 상태와 다음 치료 계획부터 묻습니다.
  • 남겨 둘 기록은 수술 동의서, 수술 기록, 중환자실 기록입니다.
  • 셋 다 수술한 병원에 사본을 청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에 두 번 올라간 심장 수술 사건 하나는 수술 과정과 수술 전 설명을 함께 다뤘습니다.

판막 치환술은 무엇인가요?

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의 수술입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손상된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수술로 적습니다. 심장판막수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결에 나오는 개심수술은 심장을 열고 그 안을 다루는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 전 설명에 드는 것

판막 질환은 치료하지 않으면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수술을 권할 때는 얻는 것과 따르는 위험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그 설명에 듭니다. 대신 고를 수 있는 치료가 있는지도 같습니다. 설명할 것은 진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에 다섯 갈래로 나옵니다.

같은 수술, 두 번의 상고심

한 심장 수술 사건에서 대법원은 1995년과 1997년에 판결을 냈습니다. 1990년에 대동맥 판막을 바꾸는 등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 두 번 간 것입니다.

심장수술 부작용, 두 번의 상고심. 심장수술 부작용인 뇌전색을 두고 대법원에 두 번 간 사건. 1997년 판결은 의료진의 말만으로 과실을 추정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995년 판결은 설명이 모자랐다는 판단에 수긍하되 그것이 뇌전색을 불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1997년, 수술 과정의 추정

환자에게는 수술 뒤 뇌전색이 왔습니다. 떠돌던 작은 덩어리가 뇌혈관을 막는 일입니다. 첫 판결 뒤 고등법원은 뇌전색이 의료진 과실로 생겼다고 추정했습니다. 근거의 하나는 이상이 생긴 뒤 의료진이 한 말이었습니다. 수술 찌꺼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말한 것입니다.

원심도 그 말을 잘못을 인정한 말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찌꺼기를 식염수로 씻어 낸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세한 찌꺼기까지 막을 수 있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만으로 과실을 추정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95년, 수술 전 설명

첫 판결은 수술 전 설명을 보았습니다. 뇌전색은 자주 생기지 않아도 이 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험은 환자 본인에게 설명했어야 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을 때의 결과, 차선의 치료 방법과 함께입니다.

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했다는 사정도 따로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들었어도 수술을 택했으리라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이 모자랐다는 판단에 수긍했습니다. 다만 그 설명 부족이 뇌전색을 불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면담 때는 담당 의료진에게 회복 계획부터 들어 봅니다.

수술 전 설명을 따져 볼 때는?

중환자실에 오래 머문다면, 수술 전에 들은 위험과 차선의 치료를 떠올려 봅니다.

동의서와 수술 기록 챙기기

서명한 수술 동의서는 수술한 병원에 사본을 청합니다. 수술 기록과 중환자실 기록도 같은 병원에 함께 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서명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챙길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서류는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이 첫머리에서 짚습니다.

심장 수술 뒤 청할 기록
  • 수술 기록
  • 수술 동의서
  • 중환자실 기록

중환자실 기록은 수술 기록과 함께 사본 발급을 신청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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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법령 · 지침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