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판결의 범위와 수술 뒤 뇌전색의 과실 추정

첫 환송 판결이 묶는 범위 판결요지 [1] · 이유 2 가

첫 환송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과 뇌전색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그 까닭 가운데 하나로 의사들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대목이 설명의무에 관한 법률 판단에 곁들여 적은 데 불과해 기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환송받은 원심이 과실을 새로 따져 사실을 인정한 것이 기속력에 어긋난다는 국가의 상고이유는,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추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나 이유 2 나 (1)

원심은 수술 때 대동맥 안의 죽종을 떼어 낸 뒤 떨어진 찌꺼기를 생리식염수로 깨끗이 씻어 낸 사실을 이미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심낭을 닫지 않았다는 등의 수술상 잘못 주장도 모두 배척했고, 그 밖에 이 점에 관한 과실을 인정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 의사들이 찌꺼기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도, 원심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라 불가항력이라는 취지로 한 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시로는 충분히 씻지 않았다는 것인지, 씻었더라도 미세한 찌꺼기까지 막지 못한 이상 과실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식염수에 씻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 막을 수 있는지, 의사들이 어느 정도 씻어 냈는지를 자세히 심리한 다음이라면 몰라도,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의 말만을 근거로 곧 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퇴근과 뇌전색 이유 2 나 (2)

수술 직후부터 많은 출혈이 이어지는데 집도의가 직접 지켜보지 않고 퇴근했고, 몇 시간 뒤 쇼크가 와 다른 의사들이 다시 수술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상 첫 수술 자체와 그 뒤 경과는 좋았고, 출혈도 시간이 지나며 상당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출혈이 뇌전색과 무슨 관계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건에서, 집도의가 퇴근 시각 뒤에도 꼭 병원에서 기다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의사들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하고 두 번째 수술을 했으며 그 수술에 잘못은 없었다는 것이 원심의 인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퇴근이 수술 뒤 처치나 두 번째 수술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퇴근했다는 사실만으로 뇌전색이라는 결과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재산 손해 이유 2 나 (3) (4) · 3

우선 설명을 빠뜨린 잘못이 뇌전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그 잘못만으로 재산 손해를 물릴 수 없다는 것은, 첫 환송 판결이 이미 밝힌 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런 이유들만 가지고 과실을 추정한 뒤 재산 손해의 배상을 명한 것은, 증거를 판단하는 원칙을 벗어나 사실을 잘못 본 것이거나 과실과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의 법리를 그르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결국 국가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살필 필요 없이, 국가에 배상책임을 지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다시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