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 증명
「추정 · 증명」 쟁점을 다룬 판결입니다.
- 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대법원 · 2007. 5. 31. · 2005다5867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후유장해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19. 2. 14. · 2017다203763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수술 뒤 감염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24. 9. 27. · 2024다20466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와 위자료대법원 · 2018. 12. 13. · 2018다10562손해 산정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합병증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08. 3. 27. · 2007다7629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기왕증 기여도와 예정된 장해대법원 · 2023. 8. 31. · 2022다303995책임 제한손해 산정해설 보기
- 과실 판단 기준 · 낙상 예방 조치대법원 · 2020. 11. 26. · 2020다24451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직장암 수술 중 출혈의 과실 추정과 아들에게만 한 설명대법원 · 2015. 10. 29. · 2015다13843설명의무해설 보기
- 수술 직후 마비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11. 7. 14. · 2009다54638해설 보기
- 담관 천공 과실의 증명, 인과관계 추정은 과실까지 세워 주지 않는다대법원 · 2007. 5. 31. · 2005다41863해설 보기
- 검사 중 생긴 무거운 결과와 과실 추정대법원 · 2004. 10. 28. · 2002다45185설명의무해설 보기
- 설명의무와 예견할 수 없던 위험, 눈꺼풀 수술 뒤 시신경염대법원 · 1999. 9. 3. · 99다10479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인과관계 추정과 반대 증명대법원 · 2023. 8. 31. · 2022다219427해설 보기
- 뇌혈관연축을 확인한 뒤의 조치대법원 · 2020. 2. 6. · 2017다6726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황반원공과 과실 추정의 한계대법원 · 2013. 6. 27. · 2010다96010설명의무해설 보기
- 분만 방법의 선택과 과실의 증명대법원 · 2011. 7. 14. · 2009다10191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분만 손상의 추정과 늦게 드러난 손해대법원 · 1992. 12. 8. · 92다29924시효해설 보기
- 혈관조영술 뒤 사망, 진료채무는 수단채무대법원 · 1988. 12. 13. · 85다카1491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간농양 배액 방법의 선택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22. 12. 29. · 2022다264434과실 판단 기준감정해설 보기
- 분만 뒤 뇌성마비와 과실 추정, 비어 있던 분만 기록과 책임 비율대법원 · 2020. 4. 9. · 2018다246767책임 제한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쌍꺼풀 수술 뒤 각막 손상과 간접사실로 하는 추정대법원 · 2018. 10. 4. · 2018다236296해설 보기
- 과실 추정의 한계, 디스크 수술 부위와 맞지 않는 마비대법원 · 2016. 9. 23. · 2015다66601설명의무해설 보기
-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뒤 하지 마비, 결과만으로는 추정 안 됨대법원 · 2015. 10. 15. · 2015다21295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 정황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나대법원 · 2015. 1. 29. · 2012다41069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요추천자 조영검사 뒤 지주막염과 감염 추정의 한계대법원 · 2012. 10. 11. · 2011다100138해설 보기
- 유착이 심한 복강경 담낭 수술과 과실 추정대법원 · 2012. 5. 9. · 2010다5778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마취 중 호흡 정지와 사망까지의 인과관계대법원 · 2012. 1. 27. · 2009다82275분담 · 구상해설 보기
- 미용 시술의 설명과 재산 손해까지의 배상서울고등법원 · 2011. 8. 30. · 2010나82334설명의무손해 산정해설 보기
- 세 번째 눈꺼풀 수술 뒤 감기지 않는 눈, 결과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까대법원 · 2010. 8. 19. · 2007다41904설명의무해설 보기
- 척추 교정수술 뒤 하반신 마비 · 기록으로 읽은 출혈 시점대법원 · 2010. 7. 15. · 2006다28430기록해설 보기
- 쌍둥이 질식분만의 선택과 응급 제왕절개대법원 · 2010. 6. 24. · 2007다62505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해설 보기
- 척수천자 뒤 마비와 항암제 신경독성 · 추정의 개연성대법원 · 2009. 12. 10. · 2008다22030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마취 뒤 관리 소홀의 위자료,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의 문턱대법원 · 2006. 9. 28. · 2004다61402손해 산정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분만 중 뇌손상 추정, 태변과 태아 심박 저하 뒤 뇌성마비대법원 · 2005. 10. 28. · 2004다13045경과관찰 · 전원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흉추골절을 늦게 찾은 진단 과실, 구르기 뒤 흉통대법원 · 1998. 2. 27. · 97다38442진단소송 절차해설 보기
- 환송 판결의 범위와 수술 뒤 뇌전색의 과실 추정대법원 · 1997. 7. 22. · 96다37862설명의무소송 절차해설 보기
- 멈추지 않은 흡입분만, 형편이 아닌 규범으로 잰 의료수준대법원 · 1997. 2. 11. · 96다5933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망막 재수술 뒤 회복실, 기흉과 저산소 뇌손상대법원 · 1995. 3. 17. · 93다41075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경추 수술 뒤 사지 부전마비와 인과관계의 추정대법원 · 1995. 3. 10. · 94다39567기록해설 보기
- 파킨슨병 환자 주사, 과실 뒤에 남은 인과 증명대법원 · 2025. 5. 15. · 2024도9443형사해설 보기
- 감각통합치료 중 넘어진 아이, 작업치료사의 과실은 증명됐나대법원 · 2025. 4. 15. · 2024도20371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마취 환자 감시를 간호사에게 맡긴 의사, 과실은 섰지만 사망과의 연결은대법원 · 2023. 8. 31. · 2021도1833형사해설 보기
- 수액 중 숨이 찬 환자에게 큰 병원을 권한 의원, 혈압을 재지 않았다면 불성실한 진료일까대법원 · 2023. 8. 18. · 2022다306185손해 산정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어깨 주사 뒤 MRSA 감염, 형사에서 증명할 과실대법원 · 2023. 1. 12. · 2022도11163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족하수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잰 대한의학회 기준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 10. 14. · 2018나58457손해 산정책임 제한해설 보기
-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 8. 27. · 2017가합111346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접종 몇 시간 뒤 온 안면마비와 추단의 한계대법원 · 2019. 4. 3. · 2017두52764소송 절차해설 보기
- 혈액제제를 맞은 혈우병 환자들의 C형 간염, 대법원은 매혈자 문진 의무와 인과 추정의 번복, 간염의 노동능력 상실을 다시 보라며 원심 일부를 깼다대법원 · 2017. 11. 9. · 2013다26708과실 판단 기준손해 산정해설 보기
- 발치 뒤 후속조치 과실, 목 뒤로 넘어간 치아 조각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대전지방법원 · 2015. 4. 9. · 2013노3258형사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과실 추정의 한계, 겨드랑이 신경초종 수술 뒤 생긴 손가락 근위축대법원 · 2015. 2. 26. · 2013다27442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남은 배뇨 · 배변 장애, 대법원은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고 보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추정할 수 있는지 더 살폈어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 2015. 2. 12. · 2012다6851설명의무손해 산정해설 보기
- 한의사 형사 과실, 당뇨 환자에게 놓은 침과 사혈 뒤 발 괴사대법원 · 2014. 7. 24. · 2013도16101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예방접종 피해 보상과 인과관계 추단, 접종 다음 날 시작된 발작대법원 · 2014. 5. 16. · 2014두274소송 절차해설 보기
- 불성실한 진료의 위자료 문턱, 분만 직전에야 도착한 의사대법원 · 2014. 2. 13. · 2013다77294손해 산정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75세 환자, 대법원은 검사 없이 귀가시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대법원 · 2013. 11. 28. · 2013다44300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척추수술 뒤 창상감염, 처치는 적절했지만 아내의 서명으로는 모자랐던 설명부산고등법원 · 2012. 7. 5. · 2011나9792설명의무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허가 밖 정맥주사와 약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서울고등법원 · 2012. 3. 22. · 2010나24017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 혈액제제 투여 뒤 HIV 감염의 인과 추정과 시효대법원 · 2011. 9. 29. · 2008다16776시효해설 보기
- 조산사의 분만 과실과 뇌성마비, 양수에 태변이 비쳤는데 의사를 늦게 부른 조산사와 백 없는 분만실대법원 · 2010. 5. 27. · 2006다79520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쌍태아 한쪽이 숨진 뒤의 태아 감시와 뇌성마비대법원 · 2010. 5. 27. · 2007다25971경과관찰 · 전원설명의무해설 보기
- 진료기록의 신빙성, 소송 중에 낸 분만 기록의 경과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서로 다르다면대법원 · 2010. 1. 28. · 2006다79650기록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분만 대기 중 태아 심박동 확인 간격과 뇌성마비서울고등법원 · 2009. 7. 9. · 2008나47949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백혈병 아이의 중심정맥관 수술, 열 번 남짓 찌른 바늘과 의사의 재량대법원 · 2008. 8. 21. · 2008도3090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심장수술 뒤 진정 중 생긴 아이의 뇌손상,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대법원 · 2008. 7. 24. · 2007다80657과실 판단 기준기록해설 보기
- 분만 중 숨진 태아와 부모의 위자료서울고등법원 · 2007. 3. 15. · 2006나56833손해 산정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제왕절개 지연과 신생아 사망, 질식분만 중 떨어지는 태아 심박동에 2시간 넘게 늦은 수술대법원 · 2006. 10. 27. · 2004다2342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기존 질환 탓이라는 반론과 인과 추정, 손가락 접합수술 뒤 숨진 노동자의 심낭염대법원 · 2005. 9. 30. · 2004다52576분담 · 구상해설 보기
- 의료과실 증명책임, 청신경초종 수술 뒤 감염과 원인 모를 뇌실 출혈에도 과실 행위는 환자 쪽이 보여야 했다대법원 · 2003. 11. 27. · 2001다20127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심장판막 재수술 뒤 종격동염과 과실 추정서울지방법원 · 2003. 10. 29. · 2002가합15080설명의무해설 보기
- 산전검사 중간 결과와 진단 과실, 소변 당 약양성 뒤 견갑난산대법원 · 2003. 1. 24. · 2002다3822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낙상 사고와 치매의 인과관계, 정신병원에서 넘어진 고령 환자의 치매는 사고 전부터 진행된 병이었다대법원 · 2002. 8. 27. · 2001다19486해설 보기
- 척추 수술 뒤 뇌경색 과실 추정, 근거가 된 새벽 혈압은 다른 날의 기록이었다대법원 · 2002. 8. 23. · 2000다37265기록해설 보기
- 발목 수술 전 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커진 심장을 미리 볼 수 없었나대법원 · 2001. 3. 23. · 99다48221과실 판단 기준진단해설 보기
- 응급 수술 대신 전원, 배를 다친 환자와 처음 사고를 낸 쪽 책임은 어디까지대법원 · 2000. 9. 8. · 99다48245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심장 수술 중 갈라진 대동맥, 캐뉼라 삽관이 원인으로 추정된 까닭대법원 · 2000. 7. 7. · 99다66328해설 보기
- 거대아 분만 뒤 팔 마비, 4.2kg 아기를 미리 재지 않은 산전 진찰대법원 · 1999. 6. 11. · 99다3709진단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진료기록 가필이 증명책임까지 옮기진 않은 까닭, 척수검사 뒤 하반신마비대법원 · 1999. 4. 13. · 98다9915기록해설 보기
- 인과관계 추정, 사인을 하나로 못 박지 못해도 될까. 항진균제를 먹은 뒤 되풀이된 흉통과 발작대법원 · 1999. 2. 12. · 98다10472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신장을 떼던 중 굵은 정맥이 찢어져 남은 뇌손상, 병원이 다른 원인을 대지 못하면대법원 · 1996. 12. 10. · 96다28158해설 보기
- 목 뒤 혹을 떼다 심정지가 온 뒤 전신마비, 대법원은 마취 전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뇌손상이 수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해 의료원의 책임을 유지했다대법원 · 1996. 6. 11. · 95다4107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계류유산을 놓친 초음파, 소파수술 뒤 대비 없던 패혈증과 산모의 죽음대법원 · 1995. 12. 5. · 94다57701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조산아의 생존 가능성과 사망의 인과관계, 살 가망이 없다며 집으로 보낸 1kg 쌍둥이 사건에서 배상을 손해의 30%로 정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 1995. 4. 14. · 94다29218경과관찰 · 전원책임 제한해설 보기
- 원인을 못 짚어도 인과관계는 추정됐다, 다한증 수술 뒤 뇌경색대법원 · 1995. 2. 10. · 93다52402설명의무책임 제한해설 보기
- 마취 중 에피네프린 주사 뒤 관찰과 국가배상, 군의관이 맡은 방위병의 입술 교정수술대법원 · 1994. 12. 27. · 94다35022과실 판단 기준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척추결핵 수술 직후 하반신 완전마비,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대법원 · 1993. 7. 27. · 92다15031손해 산정해설 보기
- 수술 전 간기능검사와 형사 인과관계대법원 · 1990. 12. 11. · 90도694형사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
- 구명률 50%와 사망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머리 골절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숨진 환자 사건에서 제때 전원했을 때의 감정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 1989. 7. 11. · 88다카26246진단경과관찰 · 전원해설 보기
- 항생제를 맞은 뒤 양쪽 청력을 잃은 환자, 대법원은 약 설명서와 일반적 감정만으로 투약 탓이라 본 원심에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며 의사 패소 부분을 깼다대법원 · 1985. 8. 13. · 85다카372해설 보기
- 수술 뒤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받은 환자의 사망, 대법원은 수술만 지원하고 나온 의사의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고 이형수혈을 사인으로 본 원심 인정도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파기했다대법원 · 1970. 1. 27. · 67다2829과실 판단 기준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