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교정수술 뒤 하반신 마비 · 기록으로 읽은 출혈 시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형식적 · 법률적 증거규칙에서 풀어 준다는 뜻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까지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증거능력 있는 적법한 증거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의 진위를 가려야 하고, 사실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어도 이 제약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나타난 것 판시사항 [2] · 이유 1 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다음을 짚었습니다.

• 혈종제거수술에 참여한 전공의가 쓴 수술기록지에는 분절동맥의 출혈 소견(피고가 낸 번역문으로는 「멈추지 않는 출혈소견」)이 보여 1시간 이상 압박한 뒤 상처를 봉합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출혈 원인과 지혈 조치에 관한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 수술 부위의 피 등을 빼내는 기구(헤모백)에 모인 양은 2차 수술 날 830cc, 다음 날 530cc, 혈종제거수술 날 580cc였고, 그 뒤 270cc · 160cc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 한 달쯤 뒤 재활의학과로 옮길 때 같은 전공의가 쓴 전과기록지에는, 2차 수술 뒤 상처에서 출혈량이 많아 중환자실 치료와 응급수술(동맥결찰술)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저절로 생기는 경막 외 혈종(자발성 경막 외 혈종)의 원인은 대부분 동맥이 아닌 정맥 출혈이라는 점도 기록에 있었습니다.

2차 수술에서 생겼다고 볼 여지 이유 1 다

대법원은 이 사실들에서 네 가지를 읽었습니다.

• 혈종제거수술의 핵심은 출혈 원인을 찾아 피를 멎게 하는 일인데, 기록에는 출혈 소견과 봉합만 있었습니다. 그 동맥을 지혈한 뒤 배액량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 「멈추지 않는 출혈소견」이라는 말은 그 수술 중 비로소 난 출혈이 아니라 이미 있던 출혈을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전공의가 2차 수술 기록에는 「경막 파열로 인해 경막 복구」처럼 적었으니, 혈종제거수술 중 동맥이 터졌다면 「파열 및 지혈」 같은 꼴로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 한 달 뒤 전과기록지에 혈종제거수술의 이름을 동맥결찰술로 적은 것은, 수술의 핵심을 동맥결찰로 기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수술 중 사고로 동맥을 묶은 것이라면 본래 목적 밖에 덧붙은 시술이라 수술 이름으로 적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2차 수술은 척추체에 나사못 · 고정기구를 넣어 동맥 등 주변 조직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 혈종제거술은 동맥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수술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를 모아 대법원은 척추분절동맥 출혈이 2차 수술로 생겼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과실의 추정 판시사항 [2] · 이유 1 다 · 라

판결은 나아가 환자에게 2차 수술 뒤 정맥이나 미세혈관이 아닌 척추분절동맥 출혈을 일으킬 별다른 원인이 없다면, 그 출혈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예로 적은 것은 2차 수술 과정의 수술기구에 의한 동맥 손상, 지혈 미흡, 잘못된 위치에 넣은 고정기구에 의한 동맥 손상입니다.

그러니 2차 수술에서 동맥이 터져 혈종이 생겼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며 환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유심증주의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채증법칙을 어긴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고이유는 더 볼 필요도 없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