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의 추정과 설명의무, 결과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음

추정에는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요지 [1]

환자 쪽이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면,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 없는 사정으로 막연히 무거운 결과에서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검사 뒤 췌장염은 병적인 상태가 없어도 생길 수 있다는 점. 또 검사 경과에 문제 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환자 상태로 보아 췌장염이 생길 바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검사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의 선택은 과실이 아닙니다 판결요지 [2]

이때 의사는 환자의 상황,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놓고 어느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중환자실에 옮겨질 만큼 중했던 점을 들어, 내과적 치료를 고른 데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드문 위험도 설명 대상일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3]

한편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설명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에 있습니다 판결요지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명은 의사 쪽이 합니다. 의사는 문서로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 환자 쪽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 까닭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간호기록에는 「permission 없이 하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배상 범위 판결요지 [5] [6]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이 없어 그 기회를 잃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사망 같은 결과의 모든 손해를 구하려면, 그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설명의무 위반은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이 볼 정도여야 합니다.

법원은 설명을 들었더라도 환자가 반드시 검사를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배상을 사망으로 인한 손해 전부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의 위자료로 한정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