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 정황만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 수 있나

정황으로 과실을 미루어 볼 때의 선 판시사항 [1] · 이유 1 가

의료는 전문 영역이어서 환자 쪽이 잘못과 인과를 밝혀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술 도중이나 그 뒤 생긴 중한 결과라면,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을 대기 어려운 간접 정황을 입증해 과실을 미루어 볼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출발입니다.

다만 결과가 무겁다는 것 외에 그만한 개연성을 받쳐 주지 못하는 사정들로 과실과 인과를 막연히 끌어내어 결국 의사가 자기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료 방법을 고를 재량 판시사항 [2] · 이유 1 가 · 다

어떤 진료 방법을 쓸지는 환자 형편과 당대 의료수준, 의사 개인의 경험을 두루 따져 고르는 일이고, 의사에게는 여기에 꽤 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고른 길이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면, 나중 결과만 보고 한 가지만 맞았다며 다른 길을 과실로 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잣대에 따라 대법원은 투여 결정, 감시 방법, 진통 판단, 분만 뒤 처치 어디에도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양수색전증에 예방법이 없고, 보존적 조치 외에 효과 있는 치료법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때 내다볼 수 없던 위험 판시사항 [4] · [5] · 이유 2 나

미리 알려야 하는 것은 그 의료행위에 따라올 것으로 내다보이는 위험입니다. 그런 위험이 아니거나 그 무렵 의학 수준으로는 내다볼 수 없던 위험이라면, 의사가 설명할 몫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만 무렵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펴낸 산과학 교과서는 양수색전증을 막지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병으로 적고, 옥시토신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이 내세운 자료는 대법원이 보기에 이 설명을 뒤집기에 모자랐습니다.

• 제품설명서의 부작용 기재는 인과가 실제로 밝혀졌다는 뒷받침이 없었다.
• 캐나다 연구는 원인이 옥시토신인지 다른 유도분만 약인지 가르지 못했다.
• 영국 보고서는 분만보다 2년 뒤에 나왔다.
• 일본 연구는 실제 분만 집단이 아니라 추계에 기댔다.
• 미국 학회 지침의 문장 삭제는 관련성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웠고, 그마저 분만 이듬해 판이었다.

결론은 이 사건 의료진에게 양수색전증이라는 위험까지 미리 알릴 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전부 이긴 쪽의 상고 판시사항 [3] · 이유 2 가

원심에서 청구가 전부 기각된 다른 유족 다섯을 상대로도 병원 쪽 상고가 있었습니다. 다 이긴 판결을 두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상고는 부적법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