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

분만 중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산모에게는 분만 뒤 출혈인 산후출혈과 양수색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수색전증에는 대법원 판결이 든 산과학 교과서의 설명이 있습니다.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산과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태아곤란: 태아의 심박동이 떨어지는 등 이상이 의심되는 상태
• 견갑난산: 태아 어깨가 산모의 산도와 골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
• 태변흡입증후군: 태변이 섞인 양수를 들이마셔 생기는 호흡기 질환

태변흡입증후군은 대부분 회복되지만 뇌손상이 함께 올 수 있다고 공식 건강정보는 안내합니다. 다만 뇌손상의 주된 원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기 전 태반이나 탯줄 문제로 피가 잘 돌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들이 생긴 것과, 그때의 대처에 잘못이 있었는지는 따로 봅니다.

무엇을 다투나요?

법원은 결과가 아니라 그 순간의 대처가 그때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를 봅니다. 자리는 태아 감시, 분만 방식을 정한 시점, 출혈 대처입니다.

태아 감시와 분만 시점

대법원은 태아곤란이 의심될 때 분만을 맡은 의사가 할 일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 산소 공급 같은 조치를 하고 나아지는지 지켜본다
• 나아지지 않으면 응급제왕절개 같은 방법으로 일찍 낳게 한다
• 잠시 나아져도 심박동을 계속 살핀다

출혈 대처

한 판결은, 그 환자의 상태로 보아 분만 뒤 출혈 같은 합병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관찰 ·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을 과실로 봤습니다.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유도분만 뒤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숨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은 사전 검사와 태아 심박동 확인, 진통 간격 판단을 살폈습니다. 분만감시장치를 쓰지 않은 것만으로 과실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아 심박동을 확인한 것은 분만기록과 간호기록에서 봅니다.

한 쌍둥이 사건에서는 감시 소홀이나 수술 지연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표로 보기

장면	의학이 말하는 것	법원이 보는 것
분만 뒤 출혈	분만 뒤 생길 수 있는 출혈	예견하고 관찰 · 검사했나
양수색전증	예방도 예측도 할 수 없다고 설명되는 질환	그것만으로 처치 과실 단정 못 함
태아 심박 저하	태아곤란이 의심되는 신호	산소 공급 · 관찰 · 일찍 낳게 함
태변 흡입	태변 섞인 양수를 들이마심	필요한 조치를 제때 했나

어떤 기록을 받아 두나요?

공식 건강정보는 진통 중 자궁 수축과 태아 심박동을 기록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감시 기록과 분만기록, 간호기록, 조산기록부는 이름을 적어 함께 청구합니다. 조산기록부도 법이 진료기록에 함께 묶는 기록입니다.

분만 사고에서 받아 둘 기록

• 태아 심박동 감시 기록
• 분만기록
• 간호기록
• 조산사가 받은 분만이면 조산기록부
• 제왕절개였다면 수술기록 · 마취기록 · 동의서

나라의 분만 보상은 무엇인가요?

과실이 있을 때 청구하는 손해배상과, 의료진이 주의를 다했는데도 생긴 사고에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보상(지금은 분만 사고)은 다른 제도입니다. 이 보상을 흔히 불가항력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보상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법이 정했습니다.

지금 보상 대상은 분만 과정이나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생긴 다음 일입니다.

• 신생아의 뇌성마비
• 산모의 사망
• 분만 중 태아의 사망, 분만 뒤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 산모의 중증장애

세부 인정 기준은 재태주수와 체중 등을 고려해 고시가 정합니다. 보상금은 3억 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합니다.

조정 중에 넘어가는 길

보상 대상으로 보이면 중재원이 알립니다.

표로 보기

단계	내용
1. 조정 · 감정	중재원 조정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2. 알림	과실 없다는 감정에 보상 대상이면 알립니다.
3. 청구	알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결정	보상하면 지급, 안 하면 조정이 다시 열립니다.

2027년 5월 27일부터 개정법의 보상 대상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사고입니다.

출산 앞뒤의 장면마다 보는 글은?

출산 중 사망이 아니더라도, 낳기 전후의 장면마다 따로 살피는 것이 있습니다.

출산 앞뒤 장면과 이어 볼 글

장면	이어지는 글	그 글이 보는 것
낳기 전 · 낳을 때	태반이 먼저 떨어졌을 때 · 흡입분만	서둘러 낳기로 한 때와 분만 방법
태어난 아기	뇌성마비 · 신생아 황달	분만과 관련됐는지 · 퇴원 뒤 다시 볼 신호
출산 뒤 산모	몇 주째 이어지는 출혈 · 제왕절개 뒤	다시 진료받을 때와 알릴 증상

마취와 수술 장면은 마취 · 수술 뒤 증상 글에서 따로 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면

출산 뒤 들은 설명과 그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산모나 아기가 숨졌다면, 처음 며칠은 사망진단서 같은 서류와 남길 기록부터 챙깁니다.

분만 날의 경과와 들은 설명을 날짜와 시각 순으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