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가족 곁에서는 회복과 원인을 함께 묻게 됩니다. 어느 쪽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대를 적은 기록은 지금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그 사정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내고 가족이 진료기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산소성 뇌손상은 뇌에 산소가 모자라 생긴 손상입니다.
- 마취, 진정, 심정지, 분만 같은 장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 법원은 그때의 감시와 발견, 처치가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봅니다.
-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도 봅니다.
- 그 시간대는 마취기록과 간호기록 같은 기록이 보여 줍니다.
저산소성 뇌손상은 무엇인가요?
뇌에 산소가 모자라 생긴 손상을 말합니다. 마취나 수면 진정 중, 수술 중 심정지와 그 뒤, 분만 중에 문제가 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고, 원래 있던 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은 언제 가늠하나요?
심정지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성인의 회복 전망은 한 가지 검사로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검사를 함께 보며 시간을 두고 가늠하자는 것이 심폐소생술 지침입니다. 이 회복 전망을 의학에서는 예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치료에서 예후를 보는 일입니다. 배상에서 남은 장해는 소송에서 따로 받는 신체감정으로 봅니다. 이 글은 배상에서 장해를 보는 때를 다룹니다.
신체감정을 받을 시기를 정한 법 조문은 없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면 시기를 법원과 함께 정합니다. 감정하는 날의 몸을 보므로, 그 전 경과는 기록과 적어 둔 메모가 보여 줍니다.
무엇을 다투나요?
저산소성 뇌손상 소송에서 법원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 그때의 감시와 이상 발견, 처치가 의료 수준에 맞았는지, 결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과실은 환자 쪽이 증명합니다. 인과관계는 잘못이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말하고, 증명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무엇을 과실로 보는지는 의료과실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그 잘못이 손해를 낳을 개연성을 보이면 인과관계는 추정될 수 있습니다. 한 판결은 마취 중 과실이 있고 다른 원인이 낄 수 없었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했습니다. 다만 중한 결과만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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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판결은 정맥 마취 중 호흡이 멈춘 일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적정량보다 많은 마취제를 더 넣은 것과 호흡 관리 소홀을 과실로 봤습니다. 그때 뇌손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기관 삽관이 두 번 실패한 사정만으로는 과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대의 마취기록 · 간호기록과 그 전부터 있던 병의 기록을 청구해 둡니다.
어떤 기록을 보나요?
마취 중 쓴 약과 그 시각은 마취기록에 적힙니다. 간호기록과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기록, 산소포화도도 그 시간대를 보여 줍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기록을 날짜와 시각순으로 세워 봅니다.
- 마취기록
- 간호기록
- 혈압 · 맥박 · 호흡 · 체온 기록
- 투약기록
- 수술기록
신경이 다쳤다고 느낀 다른 때는?
신경이 다쳤다고 느낀 때도 저마다 다릅니다. 척추 수술 뒤, 분만 뒤, 뇌 수술 뒤처럼 장면이 갈립니다. 장면마다 먼저 볼 기록이 달라, 그 장면만 다룬 글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내 일과 가까운 줄을 고르면 그 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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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중 일 전반은 출산 중 산모나 아기에게 일이 생겼다면 글에서 봅니다. 수술 뒤 증상 전반은 수술 뒤 증상, 원래 이런 걸까 글에 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사건은 병원이 응하지 않아도 중재원 조정이 열립니다.
앞으로의 간병과 일하지 못한 수입은 배상에서 따로 셈합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날짜와 시각 순서로 적은 메모를 준비해 두면 됩니다. 중재원 조정과 의료소송 중 어느 길로 갈지는 상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아기의 경우도 같은가요?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분만 중 일은 그때의 감시와 분만 방식을 따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 생각이 바뀌었다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늦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효는 시작점 판단이 관건이라, 일이 있었던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진료기록부 등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판결인과관계의 추정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추정의 한계
-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심정지 뒤 회복 전망 평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