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의식이 없는 가족 대신 서명할 사람

가족이라면 바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 뒤 뇌손상이 남아 환자가 오래 의식을 찾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이만으로는 환자를 대리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은 본인이 위임장으로 그 권한을 줍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위임장을 쓸 수 없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의 조정도 같습니다. 법은 배우자나 자녀도 조정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은 환자 본인이 고르는 자리입니다. 고를 수 없는 환자라면 법으로 정해진 대리인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어느 길로 가도 이 단계가 앞에 놓입니다. 합의서에 누가 서명하는지는 합의서 서명 전에 볼 것에 이어집니다.

성년후견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장애로 제 일을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는 사람의 제도입니다.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이 환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보통 의사에게 환자의 정신 상태를 감정하게 합니다. 판단할 만한 자료가 따로 넉넉하면 감정을 빼기도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그 자료로 쓰일 수 있고, 감정을 할지는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환자 본인의 말을 듣는 것도 원칙입니다. 다만 뜻을 말할 수 없는 상태라면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누가 정하나

청구한 가족이 곧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이 환자의 뜻과 건강, 생활, 재산, 후보와의 이해관계를 살펴 정합니다. 후견인은 심판이 확정된 뒤부터 대리합니다. 급하면 심판 전이라도 가정법원이 임시로 일을 맡을 사람을 둘 수 있습니다.

판단이 일부 남아 있다면 한정후견도 있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이 대리권을 준 일만 한정후견인이 대신합니다.

기록 사본에서 의식과 판단 상태를 적은 쪽은 날짜가 보이게 표시해 둡니다.

소송부터 급하다면요?

후견 심판을 기다리는 사이 소송부터 내야 할 사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럴 때 쓰도록 특별대리인을 두었습니다.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하는 데 필요하면 법원이 정합니다.

친족 등이 그 소송을 맡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절차가 늦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누구로 정할지도 법원이 결정합니다.

특별대리인은 그 소송을 위해 법원이 정하는 대리인입니다. 소송 밖의 합의나 배상금 관리, 치료 동의까지 맡는 자리는 아닙니다. 소송 안의 화해나 소 취하도 따로 봅니다. 환자의 이익을 분명히 해친다고 보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로 보기

길	누가 · 어디에 청하나	대신하는 일
성년후견인	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심판이 정한 범위의 소송 · 합의
특별대리인	친족 등이 소송 법원에	그 소송 안의 일

소송의 흐름은 의료소송의 순서가 따로 풀어 둡니다.

후견인은 무엇을 대신하나요?

성년후견인은 법으로 정해진 환자의 대리인입니다. 대리할 범위는 가정법원이 심판에서 정할 수 있고, 후견인은 그 안에서 대신합니다. 환자의 재산을 돌보고 재산 일을 대신하는 것도 후견인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과 배상금을 받아 관리하는 일이 여기에 듭니다.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다루는 일에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송 안에서 화해하거나 소를 거두는 일은 후견인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그 권한은 후견감독인이 주고, 감독인을 두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줍니다.

치료 동의를 대신하는 흐름은 수술동의서 글이 따로 다룹니다. 소송 중에 환자가 숨지면 누가 이어 가는지는 소송수계 글에서 봅니다.

기다리는 동안 시효는요?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손해와 배상을 청구할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후견 청구만으로 시효를 멈추게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일과 세기 시작하는 날은 그 글이 이어서 다룹니다.

조정이든 소송이든, 첫 문은 환자의 이름으로 나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