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추골절을 늦게 찾은 진단 과실, 구르기 뒤 흉통

진단의 잣대와 전원 권고 판결요지 [1] · 이유 2

진단은 임상의학의 출발점이고, 대법원은 완전무결한 진단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임상 현장의 진단 수준을 잣대로, 신중하게 진찰해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피하려 애썼는지를 묻습니다(93다59304 · 88다카26246 등 참조).

설비나 지리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다면,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도록 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골절을 의심할 주의와 인과의 추정 판결요지 [2] · 이유 2

원심이 받은 대한의사협회 회보는, 구르기에서 자세를 잘못 취하면 힘이 척추 세로축을 따라 전해져 흉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고 의심 부위로 인대 · 근육 손상이 가장 흔하지만 골절일 수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이 구르기 도중 골절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진료한 의사들은 그때 흉추골절까지 의심하고 정밀하게 진단할 의무를 졌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치로 후유장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그 조치 없이 치료 시기를 넘겼거나 해서는 안 될 조치로 결과가 생겼다면, 조치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입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했습니다(94다39567 등 참조).

기록에서 짚은 것 이유 2

• 첫 병원은 진료기록부가 제출되지 않아 진단서만 기록에 있었고, 원심이 말한 「척추골절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촬영검사를 실시하였다」는 흉추 촬영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둘째 병원은 흉부 X선 · CT와 복부 초음파를 했을 뿐 흉추 검사의 흔적이 없어, 「최선의 장비」로 진단했다는 원심 판시는 검사 부위를 특정하지 않는 한 적절하지 않다.
• 셋째 병원은 진단명 · 치료 내용에 관한 주장이 없고, 진료일지에도 흉추 X선 촬영만 적혀 있다.
• 대학병원은 첫 입원 때 흉추 X선과 골핵의학검사를 하고도 병명을 진단하지 못한 까닭, 둘째 입원 때 외상성 척추염을 진단한 경위와 처치를 더 밝히지 않고서는, 두 전문의가 할 바를 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점을 따지지 않고 의사 모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원심을 두고,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증거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쪽 청구와 석명 판결요지 [3] · 이유 3

체육교사가 준비운동을 충분히 시키지 않았고 다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물리친 원심이 옳다고 했습니다.

증거로 조사되지 않은 채 기록에 붙은 탄원서 · 진단서 · 수사기록도 일방적 의견이거나 이미 낸 증거와 겹쳐, 이를 증거로 내라고 법원이 촉구해야 할 의무(석명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