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의 주의 수준 · 뒤에 고친 기록

뒤에 고친 기록은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결요지 [1]

의사 쪽이 진료기록을 뒤에 덧붙이거나 고친 것은,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증명방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고친 쪽에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증명책임이 넘어가거나, 상대방 주장이 곧바로 증명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때 고친 내용이 허위인지는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 언제, 왜 고쳤는가
• 고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치기 전후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가진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가
• 고칠 무렵 환자와 의료진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 질병은 자연히 어떻게 흘러가는가

실제로 이 사건 원심은 기록이 고쳐졌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사실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그 처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가 그 진료에서 온 것이 아니면 책임도 없습니다 판결요지 [2]

진료상 과실로 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생긴 중대한 결과가 그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원심은 안압이 오르내린 흐름과 기간, 스테로이드제와 안압을 낮추는 약의 처방 내용, 스테로이드 녹내장이 생기는 원인을 모아 보면서, 녹내장이 안약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이 판단입니다.

진단은 그때 실천되는 진단 수준으로 잽니다 판결요지 [3]

먼저 의사의 주의의무는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받아들여진 의학상식이고, 진료 환경과 조건을 함께 고려한 규범적 수준입니다.

특히 진단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실천되는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려는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원심은 환자의 증상과 시행한 검사를 보고 진단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