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기록·서류

결과지 · 판독지 · 영상 CD를 받아 다른 병원에 보일 때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 김은정 의료전문변호사작성 검토

새 병원에서 앞서 찍은 영상을 가져오라고 하면, 무엇을 챙길지부터 헷갈립니다. 판독이 다르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핵심 정리

  • CT·MRI 영상만으로는 무엇을 읽었는지 알 수 없어, 판독 소견서를 함께 받습니다.
  • 검사 결과지는 검사 내용과 소견을 적은 기록입니다.
  • 판독 소견서는 영상을 읽은 의사가 무엇이 보이는지 적은 기록입니다.
  • 결과지와 판독 소견서, 영상은 병원이 5년 보존합니다.

결과지와 판독지, 무엇이 다른가요?

검사 결과지는 검사 내용과 그 소견을 적은 기록입니다. 판독 소견서는 영상을 읽은 의사가 무엇이 보이는지 적은 기록입니다. 영상 CD는 찍은 영상을 담은 사본입니다.

흔히 판독지라고 부르는 것이 판독 소견서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결과지를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검사결과지와 판독 소견서, 영상 CD 비교. 검사 결과지는 검사 내용과 소견을, 판독 소견서는 영상을 읽은 의사의 기록을, 영상 CD는 찍은 영상을 담습니다. 사본 비용 상한은 종이 사본 값, 영상 CD는 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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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무엇인가사본 비용 상한
검사 결과지검사 내용과 소견종이 사본 값
판독 소견서영상을 읽은 의사의 기록종이 사본 값
영상 CD찍은 영상을 담은 사본CD 10,000원

결과지와 판독 소견서, 영상은 병원이 5년 보존합니다. 계속 진료에 필요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종이 사본은 1~5장 장당 1,000원, 6장째부터 장당 100원이 상한입니다. 영상은 필름 5,000원, CD 10,000원, DVD 20,000원까지입니다.

따로 적어 청구해야 하나요?

결과지와 판독 소견서, 영상 CD는 묶음 사본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이름을 적어 함께 청구합니다. 영상만으로는 그때 무엇을 읽었는지 알 수 없어 판독 소견서를 함께 받습니다.

판독한 날짜와 시각도 함께 확인합니다. 청구하는 서류와 방법은 의무기록사본 받는 법에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영상을 보이려면?

사본을 받아 들고 가거나, 새 병원이 처음 병원에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 병원이 요청하면 처음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기록 내용이나 사본을 보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이면 동의 없이도 보낼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지와 영상을 다른 병원에 보이는 두 길. 처음 병원에 영상·판독 소견서·결과지가 남아 있고, 사본으로 받아 새 병원에 들고 가거나 새 병원이 요청하면 처음 병원이 동의를 받아 보내며, 새 병원은 가져온 영상을 다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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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내용
1. 처음 병원영상과 판독 소견서, 결과지가 남아 있습니다.
2. 첫째 길사본으로 받아 새 병원에 들고 갑니다.
3. 둘째 길새 병원이 요청하면 처음 병원이 동의를 받아 보냅니다.
4. 새 병원가져온 영상을 다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을 옮길 때는 새 병원으로 기록을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원은 요청한 날부터 5일 안에 보내야 합니다.

다른 병원 판독이 다르면?

다른 병원 판독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처음 판독이 잘못이었다고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의 영상과 기록으로 따집니다. 같은 영상도 읽는 의사와 그때 가진 진료 정보에 따라 소견이 달리 적힐 수 있습니다. 뒤에 찍은 영상은 병이 더 진행된 뒤일 수 있습니다.

영상 판독이 아닌 진단을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때 임상에서 하던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했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법원은 진단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지, 늦어서 결과가 달라졌는지는 오진을 가리는 기준에서 봅니다. 그때 무엇을 읽을 수 있었는지는 처음 병원의 영상 CD와 판독 소견서를 함께 놓고 봅니다. 둘은 함께 받아 둡니다.

오래된 검사라면

결과지와 영상, 판독 소견서는 보존 기간이 5년입니다. 오래된 일이면 남아 있는지부터 물어봅니다. 보존기간이 지났어도 병원이 아직 갖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질문

결과지 수치는 어떻게 읽나요?

이 글은 수치를 풀지 않습니다. 수치의 뜻은 검사한 병원이나 진료한 의사에게 묻습니다.

결과지도 진료기록 사본인가요?

결과지는 병원이 남긴 검사 기록이라 진료기록 사본과 같은 길로 청구합니다. 받을 기록을 적을 때 검사 결과를 함께 적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지도 같나요?

같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도 환자에 관한 기록이라 같은 길로 사본을 청구합니다.

참고한 법령 · 지침

  • 의료법2026. 10. 2. 시행 · 기록 사본 · 다른 의료기관에 기록 송부
  • 의료법 시행규칙2026. 6. 12. 시행 · 검사 기록 · 영상 보존 · 진료기록 전송 5일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21. 2. 5. 시행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진단의 주의 수준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