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지연과 손해 일부 배상

추정은 개연성이 있어야 섭니다 판결요지 [1]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면, 그 증상이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대한 결과에서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 없음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단서입니다.

이 잣대로 원심은 의원이 소아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을 처방한 것을 진료상 과실로 보면서도, 그 과실이 장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원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단은 그때의 진단 수준으로 봅니다 판결요지 [2]

진단은 치료법을 고르는 출발점이라서,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임상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했는지를 봅니다. 즉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응급실 도착 때 열이 없어 곧바로 뇌염 검사를 하지 않고 추체외로증상을 치료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9:00 열이 다시 났을 때는 앞선 증상을 종합해 뇌염 가능성을 알아채기에 충분했다고 보았습니다.

뇌염은 응급조치가 필요해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뇌척수액 검사 등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 검사를 못 할 증상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감별진단을 했다면 일찍 치료해 뇌세포 손상을 상당히 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뇌염 가능성의 설명 이유 3 나

설명의무에 대해 원심은, 병원이 자기결정권과 관계없는 모든 치료 방법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체외로증상으로 보아 뇌염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따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료계약 책임의 시효 이유 3 다

시효에 대해서는,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안에 소를 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환자 쪽 사정은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3]

의료 과실과 환자 쪽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요인이 체질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환자 탓이 아니어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질환의 모습과 정도로 보아 배상하는 쪽에 손해 전부를 지우는 것이 공평에 어긋날 때입니다. 또한 그 사실인정과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뇌염을 일찍 진단하기 쉽지 않은 점, 추체외로증상으로 오인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또 신경학적 증상이 이미 나타난 뒤 병원에 왔으니, 일찍 치료했더라도 장애가 없거나 거의 없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도 그 사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의 책임을 35%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생명 · 신체가 침해되면 정신적 고통도 배상합니다 판결요지 [4] [5]

진료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명이나 신체가 침해되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고 볼 수 있어,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병원 등은 그 고통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병원이 든 판결들이 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사안이라 이 사건의 선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자료를 인정하고 액수를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