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환 탓이라는 반론과 인과 추정, 손가락 접합수술 뒤 숨진 노동자의 심낭염

원래 있던 심낭염이라는 반론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환자에게는 병원에 오기 전부터 가벼운 만성 심낭염 기운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고, 올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또 수술 전 이 병원에서 한 여러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은 나오지 않았고, 심장이나 대동맥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그만한 삼출물이 차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사실도 인정됐습니다.

빈틈없는 증명이 없어도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진료의 흐름은 환자가 일부만 알 뿐 나머지는 의사만 아는 일이라, 환자 쪽이 원인을 의학으로 낱낱이 짚기는 몹시 힘들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환자 쪽이 일반인 눈에도 보이는 잘못을 짚고, 진료 밖의 원인이 끼일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를테면 수술 전 사망을 부를 만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으로 보이면, 의료진이 전혀 딴 원인을 대지 못하는 한 둘의 연결을 추정해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정리였습니다.

따라서 심낭염 하나로 숨졌다는 병원 쪽 반론을 물리친 원심 역시 이 틀 위에 서 있어,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서 났는지 모를 때 판결요지 [2] · [3] · 이유 1 가 · 나

여러 의사가 한 환자를 함께 돌봤는데 그중 누구 잘못인지 가려낼 수 없다면, 관여한 의사 모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업장 사고와 그 치료 중 생긴 의료사고는 각각 불법행위이면서 한 사람에게 함께 손해를 입혀, 공동불법행위로 묶였습니다. 또 노동자 자신의 과실을 두 사고 전체에 걸쳐 따져 배상액을 줄인 원심 셈법도 대법원에서 유지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