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중 침대에서 떨어진 75세 환자, 대법원은 검사 없이 귀가시킨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장이 했어야 할 일 판시사항 [1] · 이유 1 · 2

잣대로 삼은 진료 수준은, 진료하던 무렵 평균적인 의사에게 알려져 있고 인정받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에 진료 여건과 의료행위의 성격을 함께 얹어, 법이 요구하는 눈높이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잣대에서 원심이 짚은 것은, 고령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면 뇌출혈이 생겨도 한동안 증상이 없다가 시간이 지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활력징후 측정과 방사선검사를 하고, 의원에 더 머물게 해 경과를 살피는 것이 원심이 든 첫째 조치였습니다.

둘째는 귀가시키더라도 뇌출혈 가능성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이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오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도 조치도 설명도 없이 돌려보낸 원장의 상고가 이 대목에서 기각된 까닭입니다.

사고와 사망의 연결 판시사항 [2] · 이유 3

반면 인과관계에서 대법원이 원심과 달리 모은 것은, 기록에 드러난 사실 넷입니다.

• 사고 무렵 환자는 혈종의 원인이 될 건강상 결함 없이, 혼자 의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 원장이 직접 쓴 진료기록부에, 그전까지 요통만 말하던 환자가 사고 직후 두통을 새로 호소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또 그날 응급실로 찾아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적힌 것은, 아침에 침대에서 떨어지며 머리를 다친 뒤 몸을 잘 못 가누고 말도 잘 못 알아들었다는 내용입니다.
• 2005년 무렵 경막하혈종 치료 이력이 있었지만 이번 혈종은 급성이어서 예전 혈종이 서서히 진행된 것이라기보다 사고가 원인으로 보였고, 원심의 진료기록감정도 사고로 혈종이 생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로 급성 경막하혈종이 생겼는데 제때 알맞은 처치를 받지 못해 환자가 숨진 것이므로, 원장의 과실과 사망은 상당인과관계로 이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대로 본 원심 판결에는 경험칙에 어긋나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었다는 것이 파기의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