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못 짚어도 인과관계는 추정됐다, 다한증 수술 뒤 뇌경색

원심 표현의 잘못과 결론 이유 2 첫 문단

우선 원심이 사망 원인으로 든 과실을 인정한 데에, 판결에 영향을 줄 채증법칙 위반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심에 「수련의들에게만 수술을 맡겼다는 등 표현의 잘못」이 있다는 점은 물론 대법원도 인정했는데, 그것이 배상책임을 뒤집을 만한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료 도중 숨졌을 때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가 · 이유 2

책임을 지우려면 원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가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의료의 세 가지 특성을 들어, 그 연결을 환자 쪽이 의학으로 완벽히 밝혀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 높은 전문 지식이 드는 영역입니다.
• 진료 과정은 환자가 일부를 알 뿐, 대부분은 의사가 압니다.
• 어떤 기법으로 치료 결과를 얻을지는 의사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료 중에 숨졌다면, 피해자 쪽이 상식으로 보아도 과실인 행위와 의료행위 아닌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때, 결과가 전혀 다른 데서 왔음을 의료를 한 쪽이 밝히지 못하는 한 과실과 사망이 이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이때 그런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예로는, 수술 받기 전부터 그런 결과를 낳을 몸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그 틀을 놓으면, 세 가지가 맞물립니다.

• 뇌경색은 수술 뒤에 왔고, 수술과 사망 사이를 끊을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또 다한증 말고는 앓던 병이 없었고, 수술 전 검사에서도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집도의가 수술 일부를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들어와, 피부와 근육을 절개해 둔 채 기다린 시간이 다소 길었던 점, 수술 뒤 대처가 소홀했던 점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를 합치면 사망은 수술 과정의 잘못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수술에 참여하지도 않은 유족이 과실과 사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원 쪽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도 판결에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와 모든 손해 판결요지 나 · 다 · 이유 2

몸에 위험이 미치는 수술 같은 행위라면, 의사는 승낙을 받기에 앞서 환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병세와 치료의 내용 · 필요, 따를 수 있는 위험을 당시 의료수준에서 알맞은 만큼 알려야 합니다. 즉 환자가 득과 실을 저울질해 받을지 말지 고르게 하는 것이 이 의무의 뜻입니다.

• 고를 기회를 놓친 아픔만 위자료로 구한다면, 설명이 없었거나 모자랐다는 것을 보이면 충분합니다. 제대로 들었다면 숨지지 않았으리라는 데까지 증명할 일은 아닙니다.
• 사망에서 비롯된 손해 전부를 구한다면, 설명이 모자라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그 설명 부족은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에 맞먹을 만큼 무거워야 합니다(93다6095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유족이 구한 것은 손해 전부였습니다. 대법원이 읽기로는, 원심이 설명 부족을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삼지 않았고, 수술에 이르는 과정의 잘못 가운데 하나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의료상 과실로 추정되는 이상 원심 결론은 유지됐습니다.

과실상계 비율 판결요지 라 · 이유 3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를 낳거나 키웠다면 배상 범위에 반영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를 과실로 볼지, 몇 할로 할지는 형평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심 법원에 맡겨진 일입니다.

실제로 원심은 환자가 부족한 설명만 듣고 수술대에 오른 사정을 과실상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 비율이 오히려 지나치다면 모를까 모자라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율을 높이자는 상고이유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