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 주사, 과실 뒤에 남은 인과 증명 · 2024도9443

무엇을 다퉜나

먼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의원에서 진료하던 의사입니다.

환자는 1년쯤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고, 고혈압 · 당뇨 · 영양결핍 등으로도 경과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와서 속이 메스껍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의사가 영양 수액에 더해 놓은 것이 위장관 운동촉진제인 맥페란주사액 2ml입니다. 공소사실은 이 약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시간쯤 뒤 의사는 의식이 처진 환자를 발견해 약을 쓰고 다른 병원으로 보냅니다.
옮겨 간 병원 기록에는 이름을 말할 정도의 기면(졸린 듯 의식이 처진 상태)이 적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의식이 명료하다고 적힙니다.
입원 중 환자는 요로감염 · 장염 치료를 받고, 흉추에 암이 의심되는 소견도 나옵니다.

공소사실이 든 상해는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상실,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넷입니다. 먼저 1심은 기왕력 확인을 빠뜨린 과실에서 이 상해들이 나왔다며 유죄로 보았고, 원심도 1심 결론을 유지했고, 피고인 쪽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우선 기왕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주의의무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답입니다.

유죄가 되려면 과실만이 아니라, 그 과실과 결과를 잇는 인과관계 역시 엄격한 증거로, 의심의 여지가 합리적으로 남지 않을 만큼 증명돼야 합니다. 앞선 판결(2022도11163 등)이 밝혀 온 이 법리를 이 판결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여기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과실을 증명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저절로 추정되지 않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정도가 낮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2021도1833 등 참조).

전신쇠약: 환자는 내원 전에도 전신무력감 · 영양결핍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뒤 감염 · 암 의심 진단도 받아 이것이 쇠약을 키웠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일시적 의식상실: 기면으로 떨어졌다가 다음 날 돌아왔다. 그러니 원심은 이 상태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과실 때문인지 약의 일시적 이상반응인지를 더 살폈어야 한다.
발음장애: 의식이 처진 동안의 어눌함은 언어기능 저하인지 가리기 어렵고, 환자는 투여 전에도 구음장애가 있었다.
파킨슨증 악화: 감정한 세 곳이 모두 한 번의 투여로 되돌릴 수 없게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입원 중 보인 섬망 등은 한참 뒤 감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났다.

결국 투여 뒤 의식저하나 발음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감정 내용만 들어 상해 전부와의 인과를 인정한 원심은, 인과의 증명을 둘러싼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살필 것을 다 살피지 않았다는 것이 파기 까닭입니다.

이처럼 과실이 있었다는 것과 그 과실에서 상해가 나왔다는 것을, 대법원은 따로 증명할 두 가지로 놓았습니다. 즉 상해마다 내원 전 상태와 뒤에 생긴 병을 맞대 본 것이 이 판결의 짜임입니다.

기왕력 확인을 둘러싼 과실 판단은 원심대로 남았고, 대법원이 깬 것은 상해와의 인과 부분입니다.

특히 내원 전 증상(전신무력감 · 구음장애)과 옮겨 간 뒤의 진단(감염 · 암 의심)이 기록에 있었고, 대법원은 상해마다 이 기록과 맞대 보았습니다.

형사에서는 주사를 맞은 뒤 나빠졌다는 시간 순서만으로 인과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여 전부터 있던 증상은 따로 떼어, 투여로 얼마나 더 나빠졌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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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