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

형사의 과실은 예견과 회피로 봅니다 판결요지 [1]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출 주의의무입니다. 또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함께 봅니다.

특히 진단은 완전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안에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고른 방법은 과실이 아닙니다 판결요지 [2]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그때의 의료 수준, 자기 지식과 경험에 따라 진료 방법을 고를 상당한 재량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 안이라면, 결과를 놓고 하나만 옳고 다른 조치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과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판결요지 [3]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만큼 업무상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에 이르지 못하면, 과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들어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와의 연결도 따로 증명합니다 판결요지 [4]

과실이 있었다는 점과 별도로, 그 과실로 상해나 사망이 생겼다는 점도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과실이 증명됐다고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의 정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이라도 민사재판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유 3 가

대법원이 본 것은 입원 기간 내내 진단이 불확실했다는 점입니다. 약물과민반응증후군의 핵심 지표인 호산구 수치는 줄곧 정상 범위였습니다. 또 열 · 발진 · 간 수치 이상은 감염증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고, 감염 관련 검사도 차례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면역을 넓게 억누릅니다. 감염증이 있다면 패혈성 쇼크로 번질 위험도 있습니다. 첫 협진 회신도 약은 끊으라고 하면서, 스테로이드는 필요할 때 써 볼 수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한편 판결이 함께 적은 사정은, 보호자가 스테로이드 투여에 강한 거부 뜻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어느 방법을 골라야 할지 임상적으로 분명하지 않고 다른 합리적 방법도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 뜻을 고려해 대체 치료방법을 고른 것을 의사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미루고 경과를 본 것, 뒤에 면역글로불린으로 바꾼 것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일찍 계속 투여했다면 덜 다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피부과 전문의 이유 3 나

대법원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해로 이어졌다는 증명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열이 난 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하고도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검사했더라도 진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감정 회신이 인용한 논문에는, 이 증후군은 스테로이드를 써도 간이식을 받거나 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었다면 상해가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와 형사가 갈린 까닭 이유 3 다

한편 같은 사고로 환자와 부모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는, 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