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관찰의 감독과 전원 때 넘길 정보

사실을 다시 다투는 주장 이유 1

산모를 살핀 경위와 옮길 무렵 상태를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은, 증거를 고르고 사실을 정하는 원심의 몫을 다투는 데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이 다시 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맡긴 관찰과 의사의 감독 이유 2 가

과실은 결과를 미리 알아보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는지로 가립니다. 잣대는 같은 업무와 직무를 하는 보통 사람이 기울일 주의입니다. 사고가 난 때 일반적이던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 조건, 그 의료행위만의 사정 같은 것도 함께 헤아립니다.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하는 모든 순간에 의사가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도 · 감독으로 넉넉한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행위의 종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위험이나 부작용 · 후유증이 따를 수 있는지, 그때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가 어떤지 같은 여러 사정을 헤아려 사건마다 가린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 감독과 옮기는 때 판시사항 [1] · 이유 2 나 · 다

대법원은 자궁 수축 상태와 질출혈 정도를 살피는 일을 진료 보조로 보고, 그 관찰을 간호사에게 맡긴 것 자체를 과실로 삼지 않았습니다. 출혈량이 많다는 보고를 받으면 그때 곧 환자를 살펴 수혈할지 옮길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의사가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대량출혈 위험이 높다는 것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맡은 관찰을 잘 해내고 있는지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감독하고, 출혈이 많으면 신속히 수혈하거나 수혈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길 의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량출혈 증상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옮기는 일을 지체해 산모가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전원 지체 과실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옮길 때 건넬 정보 판시사항 [2] · 이유 3 가

판결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의사는, 받는 병원 의료진이 제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건네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든 정보는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시행한 검사의 결과와 기초진단명, 시행한 응급처치와 그 앞뒤의 환자 상태, 옮기는 이유, 필요한 응급검사 · 응급처치, 긴급성의 정도 같은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 옮기며 한 설명 판시사항 [3] · 이유 3 나 · 다

원심 증거에 따르면, 혈압이 정상이던 환자는 제왕절개 뒤 보통의 출혈만으로도 90/60㎜Hg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환자가 같은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비정상이어서 대량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에 따르면, 의사는 옮기기 전 받는 병원 산부인과 당직의사에게 전화해, 조기태반박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지금은 이상이 없지만 수혈이 필요할지 몰라 보내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옮길 때는 출혈 경향과 90/60㎜Hg 정도의 저혈압이 있었다는 취지로만 말했고, 산모가 고혈압 환자이고 수술 뒤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설명이 모자라 받는 병원 의료진이 산모의 저혈압과 출혈량을 잘못 평가하고, 수혈이 얼마나 급한지 가늠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산모의 상태와 응급조치의 긴급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원심 설명에 부족한 데가 있지만,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 판시사항 [4] · 이유 4

받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해, 산모가 응급실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됐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전원 지체 등 과실로 신속한 수혈이 늦어진 이상,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받은 병원에서 수혈이 늦게 시작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과관계가 끊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