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 천공 과실의 증명, 인과관계 추정은 과실까지 세워 주지 않는다

상고심에서 처음 낸 주장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유 1

설명의무 위반, 간질 문진을 하지 않은 과실, 간질 발작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상고하면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것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추정이 덜어 주는 것은 인과관계까지입니다 판시사항 [1] · 이유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드는 분야라서, 일반인이 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의 부담을 덜어 줍니다. 하나는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도 과실이라 할 행위가 있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의료행위 밖의 원인이 끼어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의료행위 전에 그런 결과를 부를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그 보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추정이 이렇게 서는 때에도,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몫은 환자 쪽에 있습니다. 거꾸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짐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시사항 [2] · 이유 2

먼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급성 담낭염은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갑자기 심한 통증이 오고, 그 합병증으로 담낭 파열과 복막염이 있습니다. 또 환자에게 숨어 있던 간질 증세가 있었다면, 수술 뒤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첫 조영술이 실패해 두 번째 조영술을 했다는 점, 그 뒤 담낭 절제 수술 과정에서야 천공이 발견됐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복통이 바뀌어 간 모습과, 복막염은 담낭염 하나로도 올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면, 두 번째 조영술 뒤 담낭 수술 전에 천공이 생겼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원이 조영술을 하며 어떤 잘못을 저질러 천공이 생겼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담낭염이나 천공이 심장 발작과 이어진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렇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조치가 정당하고, 인과관계 추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