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중간 결과와 진단 과실, 소변 당 약양성 뒤 견갑난산

진단의 잣대 판결요지 [1] [2] · 이유 2

대법원은 진단을, 묻고 보고 만지고 듣는 진찰과 여러 임상검사를 바탕으로 병을 가려내 치료법을 고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이라고 적었습니다.

즉 흠 없는 진단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상 현장의 진단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한 진찰과 정확한 진단으로 위험을 내다보고 막을 최선의 주의를 했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앞선 판결로는 97다38442 판결 등을 들었고, 그 의사나 기관의 사정이 아니라 규범으로 의료수준을 잡는다는 대목에는 98다50586 판결 등을 참조로 들었습니다.

판결요지 [3]의 인과관계 추정도 앞선 판결(99다3709 · 99다48245 등)대로 옮겼습니다.

피해자 쪽이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아볼 과실 행위와, 그 의료행위 말고는 결과를 부를 원인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료인 쪽이 결과가 전혀 딴 원인에서 왔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추정이 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간 검사치를 어떻게 볼까 판결요지 [4] · 이유 3

약양성은 양성과 음성의 중간이어서 그 자체가 곧 임신성 당뇨를 뜻하지는 않더라도, 의학상 완전히 무시해도 좋은 검사치는 아니라고 이유 3은 적고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일 가능성도 있지만, 임신성 당뇨이거나 주수가 차며 그쪽으로 진행될 가능성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왕력과 가족력을 조사한 뒤 혈당을 재는 선별검사나 진단적 검사를 하든지, 적어도 임신 24~28주 무렵에라도 그 검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랐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의 필요를 더 키운 사정으로는 다음이 꼽혔습니다.

• 당뇨 증세가 있는 경산부는 거대아를 임신해 견갑난산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거대아를 가리는 초음파검사는 정확도에 한계가 있는 검사입니다.
• 산모는 앞선 난산과 큰 태아 이야기로 제왕절개를 원했습니다.
• 선별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검사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회 차원의 지침이 없었고 의료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일부 기관만 하던 검사였다는 사정도, 이 판단을 뒤집지는 못합니다.

누가 증명하나 이유 4

대법원은 이 사건 인과관계를 네 고리로 나눴습니다. 임신성 당뇨를 진단하지 못한 것, 그 당뇨가 적어도 다른 원인들과 함께 거대아와 견갑난산으로 이어진 것, 이를 예견하지 못해 질식분만을 고른 것, 그 과정에서 시술 과실이 더해졌든 불가피했든 손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넘어가 있어, 피고가 그 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없었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벗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혈당을 재지 않은 피고가 이제 와서 원고들이 임신성 당뇨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견인에 관한 원심 인정은 부적절 이유 4 · 5

견인이 미숙하고 무리했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할 만한 사유는 기록에서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원심의 그 대목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분만 시술에 과실이 없어 손상이 피할 수 없던 것이었더라도 앞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으니, 결론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원심의 이유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미흡해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옳다는 것이 상고 기각의 까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