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과 과실 추정

잣대는 그때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입니다 이유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는 데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합병증이면 장해만으로 과실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후유장해가 그때 의료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도 그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면, 장해가 생긴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 볼 때는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사정은 다음 같은 것을 모아 봅니다.

• 의료행위의 내용과 시술 과정
• 합병증이 생긴 부위와 정도
• 그때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이 사건에서는 판결요지 [2] · 이유

먼저 대법원이 본 것은, 이 수술에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에 직접 손상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따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골반 안 유착이 심하면 그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고되어 있다는 점도 기록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착이 심한 원고에게 요관 손상이 생겼어도,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사정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손상이 이 수술에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고도의 주의의무를 들어 막연히 요관 손상이 생긴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게 배상을 명한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