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뒤 진정 중 생긴 아이의 뇌손상, 기록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검사 오류를 의심한 판단 이유 1

먼저 대법원은 잣대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다해야 할 조치의 수준은, 그 무렵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던 진료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문제가 된 것은 수술 다음 날 새벽 처음 잰 혈중 칼륨농도로, 8.10이라는 높은 값입니다. 심전도에 새 이상이 없자 의료진은 검사 오류를 의심해 곧바로 다시 쟀고, 5.59와 4.28로 정상에 가깝거나 정상인 값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17.56 등 높은 값이 몇 차례 나왔다가 오후에는 3.81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그때 심정지나 심전도 이상이 있었다거나 칼륨을 낮추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었고, 이것이 대법원 판단의 바탕입니다.

대법원은 첫 검사 값을 오류로 본 의료진의 판단을 재량의 테두리 안의 일로 평가했습니다. 산소포화도와 심전도를 지켜보며 경과를 본 조치 역시, 최선의 진료가 아니었더라도 그것이 뇌손상을 낳은 과실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산소분압 74mmHg, 산소포화도 92%로 조금 낮게 나온 적은 있지만, 산소분압은 임상적으로 저산소증에 들지 않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정도로는 뇌손상을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기록에 없는 산소 부족 판시사항 · 이유 2

자기공명영상(MRI)에서는 뇌 전반이 손상돼, 혈관이 막힌 손상보다 산소 공급이 전체로 줄어 생긴 손상을 시사했습니다. 또 진정 기간 내내 의료진은 산소포화도 · 심전도 · 혈압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무기록에는 조금 떨어진 산소 수치 말고 산소 공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볼 기재가 없었습니다. 또한 감정에서도 기록에 나타난 소견만으로는 아이의 뇌손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먼저 짚은 것은 의무기록의 무게입니다. 의료인은 진료 내용과 소견을 자세히 남길 의무가 있으니, 사고 뒤 변개됐다는 사정 같은 것이 없다면 기록의 신빙성은 가볍게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도 뇌 전체에 산소 부족 손상이 생겼고 기록에는 그럴 만한 기재가 없다면, 의사 측이 이상 소견 없이도 다른 원인으로 그런 손상이 올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추정이 작동합니다.

그때 추정되는 것은 둘입니다. 산소 공급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관찰을 소홀히 해 놓쳤거나 보고도 기록하지 않아 그에 맞는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모니터 중에 그런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채 뇌 전반 손상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럴 수 없다면 중대한 변화가 기록에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혔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이 합리적인 설명을 못 하면 과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