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률 50%와 사망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머리 골절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숨진 환자 사건에서 제때 전원했을 때의 감정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88다카26246

법원: 대법원
선고: 1989. 7. 11.
사건: 88다카26246 · 민사
결론: 파기환송(원고 측 상고 받아들임)

무엇을 다퉜나

1983년 9월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는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며 오른쪽 머리를 다친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날부터 이튿날까지 원심이 인정한 경과입니다.

먼저 피고는 뇌부종과 뇌출혈을 의심해 동공반응 같은 신경외과적 진찰과 머리 방사선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에는 오른쪽 머리에 약 15센티미터의 선상골절이 있었지만 피고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뇌실질내출혈을 예상하지 못한 채 뇌부종 · 뇌좌상으로 보고 자기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환자가 뇌실질내출혈로 숨진 것은 다음 날 오전 11시 30분쯤입니다.

원심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뇌기저부 출혈로 혈종이 생긴 경우 위험이 커서 개두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쓴 약물치료도 뇌실질내출혈에 똑같이 쓸 수 있는 처방이었고, 이 환자가 숨지지 않거나 생명이 늘어날 가능성은 50% 정도에 불과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이 본 것

감정과 사실조회가 말한 것 이유 둘째 문단

원심이 채용한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뇌를 다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맡겨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상이 무거울수록 더 그렇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사진을 정확히 읽고 최선의 응급조치를 한 뒤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겼다면, 환자가 숨지지 않거나 생명을 늘릴 수 있었고 그 구명률은 50%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구명률 50%와 인과관계 판결요지 · 이유 둘째 문단

여기에 더해진 것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입니다. 즉 피고는 골절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뇌를 다친 중상 환자를 뇌부종 · 뇌좌상 · 뇌진탕 증세로 오진해 그에 맞는 약물치료만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사진에 나타난 선상골절과 그에 따른 뇌실질내출혈을 발견하거나 예견하지 못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제때 옮기지 않은 사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제때 옮겼을 때의 구명률이 50%라면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청구를 물리친 것은 과실과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해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을 한 것이라 보고, 파기환송 판결을 냈습니다.

판단하지 않은 것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깨고 돌려보냈을 뿐, 배상 범위는 환송 뒤 원심이 다룰 거리입니다.
또 판결이 다룬 것은 1980년대 개인 병원 일반외과 진료에서 구명률이 50%로 감정된 사건이었고, 그보다 낮은 구명률에서의 인과관계는 이 사건 판단 밖에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읽는 법

원심은 살 가능성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무게를 두었지만, 대법원은 그 감정에 전원의 필요성과 원심이 확정한 오진 사실을 함께 얹어 인과관계 쪽에 섰습니다.

의료인이라면

이 판결은 뇌를 다친 환자는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의뢰해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정 내용을 인과관계 판단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판결이 인정한 인과관계는 제때 옮겼을 때 구명률이 50%였다는 감정과,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다는 조건 위에 선 것이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라면

이 판결은 제때 전원했다면 구명률이 50%였다는 감정이 있는 사건에서, 그 50%를 이유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끊은 원심을 깼습니다.

대법원은 감정과 사실조회 결과에 원심이 확정한 오진 사실을 함께 놓고 인과관계를 가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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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6246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해설은 판결 원문을 쉬운 말로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