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시술 전 설명 이유 3 가

설명에 대해서는, 코일색전술의 목적과 과정, 시술 중이나 뒤에 동맥류가 파열되고 그로 인한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같은 사항을 의료진이 시술 전에 가족에게 설명했다고 법원이 기록에 비추어 인정했습니다. 유족이 낸 증거로는 이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과실을 가리는 잣대와 추정의 한계 이유 3 나

과실에 대해서는 법원이 2004다13045 판결을 들어 잣대를 세웠습니다. 의사가 지킬 주의의 높이는 진료하던 시기의 임상 의료 수준에 맞추되, 진료 여건과 그 의료행위의 특성까지 헤아려 규범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2005다5867 판결을 들어, 개연성이 받쳐 주지 않는 사정만으로 결과의 무게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끌어내 의사에게 무과실을 입증할 짐을 지울 수는 없다는 선도 함께 적었습니다.

파열 위험이 높았던 동맥류의 모양 이유 3 나 ①

오른쪽 동맥류는 마이크로카테터로 시술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왼쪽 동맥류는 여러 엽으로 나뉜 딸낭이 붙은 동맥류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다엽 형태일 때 파열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딸낭이 있으면 단순한 모양보다 파열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혈관이 터지는 기전과 대처 이유 3 나 ②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 중 모혈관이 파열되는 것은 대개 스텐트를 밀어 넣는 유도철선에 의한 손상, 스텐트 원위부의 철선이 혈관 분지를 다치게 하는 경우, 스텐트가 동맥류나 모혈관을 물리적으로 손상하는 경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때 스텐트를 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가까운 쪽에서 풍선 등으로 잠시 혈류를 막아 혈압이 높아지지 않게 하면서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려 봅니다. 그다음 출혈 부위를 코일이나 풍선으로 직접 막을 수 있는지 살피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열어 출혈 부위를 직접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예후는 출혈량에 달려, 출혈이 많지 않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극심하면 나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감정 이유 3 나 ③ · ④

특히 법원이 기댄 것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감정이었습니다. 감정은 스텐트가 알맞은 위치에 알맞은 크기로 들어갔으나, 스텐트를 넣을 때 생긴 모혈관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때문에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봅니다.

감정이 추측한 파열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유도철선이나 원위부 마커의 뾰족한 부분이 혈관을 뚫었을 가능성, 혈관 벽의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반대로 약해진 부분이 스텐트가 펼쳐진 뒤 혈관 지름의 변화를 이기지 못해 분지부가 파열된 경우, 혈관조영술에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병변의 파열입니다.

이어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넣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가운데 하나로, 알맞게 시술해도 혈관 파열에 따른 출혈은 생길 수 있고 그 위험을 남김없이 없애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문제에 주의를 모아야 하지만, 이 사건 영상자료에서는 문제점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찾을 수 없고 출혈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충분히 했다는 것이 감정의 판단입니다.

이를 받아 법원은 의료진이 통상의 술기에 따라 시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도철사가 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언제나 파열될 가능성이 있고, 끝은 뇌에 있는데 조정은 넓적다리 쪽에서 해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유 3 나 · 4

이 사정들을 모아 법원은, 유족의 증거로는 유도철선이나 스텐트를 다루는 과실로 동맥류가 파열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과실을 전제로 한 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