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주사 뒤 MRSA 감염, 형사에서 증명할 과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재는 자 판결요지 첫 문단 · 이유 3 가 1)

우선 과실의 잣대는 앞선 형사 판결들과 같습니다(95도2710 등 참조).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같은 업무 · 직무의 일반적 평균인을 표준으로 따지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 조건 등을 함께 봅니다.

인과관계는 주의의무를 어기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돼야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2012도3450 등 참조).

형사에서 증명할 몫 판결요지 둘째 문단 · 이유 3 가 2)

유죄가 되려면 공소사실에 적힌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그 과실이 상해 · 사망 등을 낳았다는 점이 함께,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도록 증명되어야 합니다.

설령 의료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의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행위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면, 결과가 생긴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 · 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유 3 나

물론 주사치료로 상해가 생긴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대법원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맨손 주사, 알코올 솜을 안 쓰거나 다시 쓴 일, 오염된 주사기 사용 같은 비위생적 조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지 않았고, 그 밖에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행위나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과실과 인과관계까지 쉽게 인정한 원심은, 업무상과실의 인정 기준과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