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통합치료 중 넘어진 아이, 작업치료사의 과실은 증명됐나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3 나

작업치료사에게 과실을 물으려면, 그가 다치는 결과를 미리 알아채고 막을 수 있었는데도 놓쳤다는 점이 서야 합니다. 이때 견주는 기준은 그 직무에 있는 평균의 치료사이고, 당시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치료의 특성도 함께 봅니다.

그 과실이 없었다면 다치지 않았다는 점, 곧 인과관계도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 형사재판의 증명은 엄격한 증거로 해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단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치료 중에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 하나로 치료사의 과실을 미루어 짐작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막연한 가능성으로 과실을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치료와 상해가 이어져 있더라도, 검사가 어떤 행위가 과실인지 구체적으로 짚어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기구와 그동안의 치료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1)

먼저 이 기구는 아이들 체육활동이나 치료에 흔히 쓰이고, 재질과 모양으로 보아 그 자체의 위험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기구 아래에는 충격을 받아 줄 매트가 깔려 있었고, 1년 4개월 동안 별다른 사고도 없었습니다.

밀치며 넘어졌을 가능성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2) · 3)

피고인은 수사 때부터 원심까지 한결같이, 일어나기를 거부하던 아이가 갑자기 자신을 밀치며 기구와 함께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장애와 평소 반응,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렇게 순간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일은 이 훈련의 성격상 예상 범위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치료사를 밀치고 스스로 세게 넘어지는 데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고 못 박기는 어려웠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주의의무 판결요지 [2] · 이유 3 나 4) · 5)

공소장은 「잘 보조해 주어」 넘어지지 않게 막지 못했다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상해와 이어지는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대일로 붙어 있어도 치료 중 돌발하는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다친 정도가 무거워도, 이 치료에 늘 따르는 위험이 드러난 것을 넘어 치료사의 잘못이 있었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