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의 분만 과실과 뇌성마비, 양수에 태변이 비쳤는데 의사를 늦게 부른 조산사와 백 없는 분만실

조산사가 맡는 몫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가

의료법은 의사와 조산사의 자격 · 권한을 나누고, 조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게 해 둡니다. 대법원은 이 취지와 함께, 의료인은 그 진료 환경과 조건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산사 몫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는 분만 내내 산모와 태아가 정상인지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응급에 대비할 수 있게 상태를 제때 알리고, 위급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 다

조산사가 전문의에게 태변착색을 알렸다거나, 아기가 태어난 직후 곧바로 의사를 불렀다는 사정은 원심 기록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분만실에는 마스크와 백이 없어, 조산사는 산소가 나오는 고무관을 아기 코에 대 주기만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기에, 태변이 비친 순간 전문의에게 알리고 의사가 곧 오지 못하면 마스크와 백으로라도 숨을 넣어 주는 일까지가 조산사 몫이었습니다.

또한 삽관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를 부를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의사라면 신생아 삽관을 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회신은, 소아과 전문의만 할 수 있다는 원심의 전제를 물리치는 데 쓰인 자료입니다.

뇌성마비의 원인 판시사항 [3] · [4] · 판결요지 [3] · [4] · 이유 1 라

뇌성마비는 대개 원인을 밝히기 어렵고, 분만 중 원인은 일부에 그칩니다. 그래도 분만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있었음을 가리키는 사실들이 있고, 타고난 원인이나 뒤에 생긴 원인을 짐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추정이 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뇌 영상에는 선천성 질환에서 흔한 구조 이상이 없었습니다. 대신 저산소성 뇌손상에서 자주 보이는 병변이 양쪽에 있었고, 자란 뒤에도 그대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