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 수술 직후 하반신 완전마비,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

원심이 인정한 수술 전후 판시사항 가 · 이유 제1점 (1)

먼저 수술 당시 마비는 초기였고, 약으로도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 빠르고 완전하게 고치려고 널리 알려진 이 수술을 고른 것이었습니다.

이 수술에서 하반신마비가 오는 길은 크게 신경 손상과 허혈입니다. 그 가운데 급작스런 완전마비를 부르는 것은 집도의가 신경을 끊거나 기구로 세게 누른 경우와 허혈뿐인데, 이 수술로 허혈이 생겼다는 학계 보고는 없었다는 것이 원심의 인정입니다.

또한 원심은 집도의가 수술 전 단순 엑스선 촬영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수술 뒤에는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몇 시간 자리를 비워서 마비에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원심 인정에 들었습니다.

완전마비의 원인을 좁혀 가면 판결요지 가 · 이유 제1점 (2)

마비가 수술 바로 뒤에 왔고 그 틈에 들어설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으며, 허혈은 이 수술에서 보고된 적이 없고 다른 신경 손상 갈래로는 이토록 갑작스런 완전마비가 생기지 않으니, 남는 설명은 집도 중 신경을 끊거나 세게 누른 잘못뿐이라는 원심의 추론을 대법원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수술 준비나 결과로 보아 다소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짐작케 하는 사정도 들었습니다.

같은 직장, 같은 월급이어도 판결요지 나

잃은 노동능력의 비율로 일실이익을 셈한다면, 후유증을 안고도 같은 직장에서 같은 돈을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사정이 없으면 손해가 없다고 단정하지 못합니다. 또 그 보수는 사고와 이어진 이익이 아니어서, 배상액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 다 · 판결요지 다 · 이유 제3점

대법원은 먼저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놓았습니다. 즉 병을 꼭 낫게 할 의무가 아니라 그때 의학수준에서 알맞은 진료를 다할 의무라서, 할 바를 다했다면 낫지 않아도 병원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그 반대 경우입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신체기능이 회복하지 못할 만큼 손상됐고, 그 뒤 진료는 후유증을 달래고 악화를 막는 데 머물렀습니다. 이런 진료는 손해를 메우는 일일 뿐이라서, 병원이 수술비 · 치료비를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