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증명책임, 청신경초종 수술 뒤 감염과 원인 모를 뇌실 출혈에도 과실 행위는 환자 쪽이 보여야 했다

덜어 준 증명, 덜어 주지 않은 증명 판시사항 [1] · 판결요지 [1] · 이유 1 나

물론 환자 측의 짐을 덜어 주는 판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환자 측이 상식선에서 잘못으로 보이는 진료 행위를 증명하고 결과로 가는 길목에 딴 원인이 없음을 보이면, 법원은 둘 사이 연결을 추정해 줍니다.

이때 치료 앞서 그런 결과를 부를 몸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다른 원인을 지우는 흔한 길입니다. 그렇게 해도 잘못된 행위 자체를 보일 짐은 환자 측에 남고, 주의의무 위반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은 첫머리에서 분명히 합니다.

수술 뒤 감염이 생겼고 환자에게 원래 그럴 소인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랐습니다. 집도의가 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까지 특정돼야 했습니다.

집도의가 한 조치 판시사항 [2] · 판결요지 [2] · 이유 1 나

먼저 집도의는 입원한 날부터 수술 전까지 항생제를 썼습니다. 또 수술 중에는 항생제를 섞은 식염수로 수술 부위를 수시로 씻었고, 수술을 마친 뒤에도 투여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수술 중 드러난 부위에 공기 속 세균이 들어가 감염될 확률은 그 병원에서 1% 정도였습니다. 뇌막염을 진단한 뒤 항생제를 바꾸자 증세는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실 안 출혈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뇌막염 때문에 뇌실 안 출혈이 생긴 사례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 의학으로 수술 중 공기를 통한 감염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 집도의가 한 것 말고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환자 측의 구체적 주장과 증명도 모자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