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수술 대신 전원, 배를 다친 환자와 처음 사고를 낸 쪽 책임은 어디까지

치료 중 커진 손해와 처음 사고 판결요지 [1] · 이유 3

사고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치료 중 의료사고까지 겹쳐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늘어난 손해 역시 처음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치료한 의사의 잘못이 중대했다는 식의 특별한 경우뿐이고, 그 예외를 입증할 책임은 처음 사고를 일으킨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외과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주인도 사망까지 이어진 손해를 함께 지게 됐습니다.

옮기기로 한 결정 판결요지 [3] · 이유 4

원심이 보기에 외과의사는 의식이 있던 환자, 함께 온 동료, 전화가 닿던 아내 가운데 누구에게든 일찍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 곧장 개복술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사정을 모른 아내의 바람만으로 사고 두 시간 뒤 먼 의원으로 옮기게 한 것을 과실로 본 원심을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숨진 원인을 미루어 본 근거 판결요지 [2] · [3] · 이유 5

치료 중 환자가 세상을 떠난 경우, 유족이 보통 사람 눈에도 잘못으로 보이는 의료 행위를 입증하고 진료 전 몸에 그만한 결함이 없었다는 식으로 다른 원인의 여지를 지우면, 사망과의 인과는 일단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를 끊으려면 진료한 쪽이 원인이 따로 있었음을 밝혀야 합니다.

원심이 든 사정은 이랬습니다.

• 그 수술은 집도의 한 명과 보조 한 명이 전신마취로 할 수 있어, 준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 비장만 다쳤을 때 수술 사망률은 낮다.
• 수술 준비를 지시한 때부터 숨진 때까지 두 시간쯤 흘렀다.

사망의 다른 원인도, 곧바로 수술했더라도 결과가 같았으리라는 입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지연이 죽음을 불렀다고 본 원심의 추론에 대법원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진료를 거부했다는 주장 이유 7

또 유족은 진료 거부도 다퉜습니다. 환자가 간호조무사에게 아프다며 여기서 수술하지 않고 어디로 데려가느냐고 한 말은 정해진 이송에 따르며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지, 이곳에서 수술해 달라고 요구한 말로 읽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낸 손해와 피해자 과실 판결요지 [4] · 이유 8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여럿이 함께 낸 손해를 묻는 것이어서, 피해자 과실도 한 사람씩 따로 매기지 않고 전원에 대해 하나로 본다고 했습니다. 시설 주인과 외과의사의 과실이 같지 않아도, 원심이 숨진 사람 쪽 과실을 한꺼번에 따진 것은 옳다는 판단입니다.